정-관계 인사 빼곡, 건설사 ‘뇌물 수첩’ 미스터리

메가톤 충격 담긴 ‘회장님 다이어리’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정·관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발 ‘스폰서 살생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업체 오너가 작성한 이 리스트엔 그동안 접대한 인사들이 빼곡하다. 거액의 돈을 건넨 정황도 담겼다. 지검장을 낙마시킬 정도로 메가톤급 충격이 담긴 ‘회장님 다이어리’를 펼쳐봤다.

하도급 비리 수사 과정서 ‘스폰서 리스트’ 발견
수백만원씩 건넨 내역 메모…‘판도라 상자’ 덮나


신종대 대구지검장이 돌연 사표를 냈다. 신 전 지검장은 대구지검장 발령 2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사직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부모와 개인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 하지만 신 전 지검장의 갑작스런 사퇴를 두고 뒷말이 많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이어서 더욱 그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건설업체 하도급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장전문업체 P사 K회장이 신 전 지검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0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00만원이 신 전 지검장 측에 넘어간 메모를 발견했다. K회장의 다이어리였다.

마당발 인맥 자랑

경찰은 이 메모를 근거로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내사를 벌였다. 그러나 신 전 지검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1400만원 가운데 확인된 금액이 90만원으로 소액이고, 공소 시효가 대부분 지난 데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달 25일 최종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이튿날 K회장과 그의 사위이자 P사 대표, 경리사원 등 3명에 대해 최근 3년간 약 11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후 무면허 건설업자 23명에게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 전 지검장은 조용히 사표를 냈다.

이렇게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최근 K회장의 다이어리에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메가톤급 충격이 담긴 다이어리가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정·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재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면서 K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3권의 다이어리를 압수했다. 문제는 이 다이어리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신 전 지검장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신 전 지검장 외에 정·관계 인사 4∼5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K회장이 신 전 지검장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책상 달력 형태의 이 다이어리엔 2000년부터 K회장이 만난 사람, 장소, 시간, 금품 내역 등이 메모 형식으로 기록돼 있다. 여기엔 K회장이 이들에게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수표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K회장과 리스트에 오른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 100여개와 자기앞수표 2000여장 등을 추적한 결과 이같은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

나아가 관련 업계는 K회장이 평소 정치 쪽으로 마당발 인맥을 자랑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K회장의 ‘스폰서 다이어리’에 거물급 정치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도 “K회장의 다이어리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신 전 지검장 말고도 한두명이 아니다”라며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돈이 오간 표시는 돼 있다”고 귀띔했다.
K회장이 오너로 있는 P사는 1980년대 중반 설립된 회사로 연매출 수백억원대의
도장·방수 전문업체다. 서울과 전남 여수에 사무실이 있다. K회장은 P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2008년부터 경영을 사위 김씨에게 맡기고 대외 행보를 본격화했다. K회장이 정치권으로 발을 넓힌 것도 이때부터다.

K회장은 2007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 직계의 민주계 인사 200여명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때 참여했다. 또 모 단체 고문을 맡으면서 정치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인지 K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명박을 지지한 김영삼 직계”라고 으스댔다는 후문이다.

경남 거제 출신인 K회장은 김 전 대통령과 동향이다. 신 전 지검장도 고향이 같다. ‘회장님 다이어리’에 올라있는 정·관계 인사 4∼5명 역시 K회장과 동향이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K회장은 자신이 유명 정치인들과 친하다는 말을 주변에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며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한 정치인이 대부분이지만 현직에 있는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전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K회장이 돈을 건넨 것으로 표시된 인사들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뇌물수수,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정치인들과 친분

내사 과정에서 모 사립대 교수 3명이 걸려들었다. 다이어리엔 이들이 2006년 K회장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준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씩을 K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교수들을 불러 논문 대필 혐의에 대해 조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방발 ‘살생부’에 오른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선 신 전 지검장처럼 내사 종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데다 대가성 역시 입증하기 어렵다는 까닭에서다.

일부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금품제공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금품이 전달된 시점에 정·관계 인사들이 현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무 내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경찰은 소환조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해 부실수사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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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