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붙은 택시요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09:59:46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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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도 승객들도 불만투성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붙은 택시요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본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싸다는 기사들이나 많이 올린다는 승객들이나 모두 불만인 모양새다.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4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말부터?

서울시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해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원에 맞추는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900원 더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동결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 뒤 5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 기본요금 5년 만에 인상 가능성
3000원→4000원… 할증도 자정→11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는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올해 안에 시민 토론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5년 동안 동결이었다는데 오를 만한 거 같은데요’<dgsw****>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했는데 당연히 택시비도 올라야 되는 게 맞다. 음식 값도 겁나 올랐던데…서민음식 해장국이 8000원인데 말 다했지∼’<oran****>

‘비싼 거 아님. 보통 외국 나가보면 담배 1갑 값이랑 택시 기본요금이랑 같은 경우가 대부분임. 인건비, 주류세, 담배 자동차세, 임대료 등 모든 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음. 택시기사들도 집에 가면 가장인데 저 사람들만 임금 동결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님?’<suns****>
 

‘요금 인상되는 만큼 택시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 소득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사납금이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tere****> ‘비싸다 싶으면 버스, 전철 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중고차 사서 끌고 다니면 된다’<king****>


‘기사분들이 받으시는 소득 부분이 더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에서 취하는 사납금이 좀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기사들도 안전운전해 주시고 승차거부 지양하시고…’<skyw****>

‘비싸다고 생각 들면 안 타면 됩니다’<eski****> ‘택시는 좀 올라도 될 것 같은데…외국에 비해서 너무 싸다’<dkst****> ‘택시는 사실 일반 서민이 흔히 타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서 이용해야 한다.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의식 자체가 문제다’<acad****>

‘최저임금 올려놓고 택시비 1000원까지…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다. 부담은 다 서민 몫이냐?’<moza****> ‘물가를 올려도 서서히 올려야지 지금처럼 폭등시키면 심각한 문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밥값 1000∼2000원 오르고 치킨 같은 1만원대 음식들은 수천원씩 오르고 택시비는 33% 폭등…1년 만에 이러면 보통사람들 죽어난다’<char****>

“많이 올린다”vs“그래도 싸다”

‘우버도 못하게 하고 인상은 따박따박∼ 담배 냄새 절은 차에 골라태우기, 불친절부터 근절해라’<rovi****> ‘택시요금 그만큼 오르면 기사님들도 승객 대하는 수준을 올라야한다. 며칠 전 탔던 택시도 가기 싫은 곳인지 인상 쓰고 운전하면서 다른 차에 대고 욕하더라’<sung****>

‘오른 만큼 택시도 서비스와 청결에 신경 좀 써주세요’<hey8****> ‘홍대, 강남, 이태원… 주말 저녁 새벽 시간대에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kimh****> ‘이러니 자가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택시들 애 있으면 안 태우죠. 가까우면 안 태우죠. 멀면 교대시간 때문에 안 된다죠. 서비스 정신 제로인데 요금만 오르는 거죠’<rose****>

‘기사 무서워 택시 안 탄다. 우리 집은 좀 올라가는데 택시 타면 인상 쓰고 대놓고 싫은 내색 팍팍∼ 돈은 다 받으면서 정말 기분 잡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손님 대접도 못 받고…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안 탄다’<sexy****> ‘택시 사납금 인상으로 결국 회사만 배 불리고 정작 기사님은 똑같을 것이다’<limi****>

서비스는?

‘현직 택시기사다. 요금 오르면 사납금이 올라 기사들 죽어난다. 기본요금 1500원 할 때부터 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사납금 내고 3만원 이상 벌기 힘들다. 제발 요금 올리지 마라. 오르면 더 힘들다’<zldq****>‘기본료 33% 올렸으니 승차거부 과태료도 33% 올려라’<ginm****>

‘택시요금 다음은 뭐? 버스, 지하철 줄줄이 인상이죠∼철도노조, 화물노조도 집회하겠죠?’<jung****> ‘이 정부 들어와 물가인상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정말 어디 까지 갈건 지…’<jhpa****>

‘도쿄는 작년에 700엔에서 410엔으로 내렸는데 4000원? 이제 일본이랑 똑같네∼서비스는 반도 못 따라가면서 가격만 똑같네!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네!’<blue****> ‘우버 택시가 정답이다’<sy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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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