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노인운전 딜레마

도로 위 달리는 시한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부분은 ‘고령자 운전’이다. 노인 운전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UN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인 지난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언제 사고가…

문제는 속도다. 지난해 파악한 고령인구 수는 전년 대비 0.6%p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5% 늘어났다.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7년이나 빨랐다.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서구권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다.

전체 인구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독거 노인, 노인 빈곤 등 각종 노인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이들의 경제적 궁핍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도 증가했다.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전남 영암서 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미니버스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도랑에 빠진 일이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너무 빠른 고령사회 진입
노령 인구 증가로 문제↑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25인승 미니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옆차선 SUV 차량과 부딪친 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탑승자 15명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밭일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인 것으로 추정됐다.

많은 사망자를 낸 영암 버스 사고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젊은 사람이 다 떠나간 농촌서 발생하는 일손 부족, 즉 농촌 고령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다는 말도 나왔다. 해당 버스의 운전자가 70대 노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서 70대 운전자가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7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받았다.

지난달 18일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구둣방을 덮쳐 5명이 다친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후반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 9대를 들이받은 후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고령운전자와 연관된 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50% 상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교통공단에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만6713건으로, 2013년1만7590건 대비 50% 늘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23만건 내외로 큰 변화가 없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3년 8.2%였던 이 비율은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 지난해 12.3%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13년 14.5%서 20.3%로 가파르게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가 사고가 나면 중증 이상의 손상을 입을 확률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조진성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 손상포럼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70대 이상서 중증 손상 정도가 가장 심했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보다는 전봇대 등 고정 물체에 부딪치는 사고율이 높았다.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세
부산, 면허증 반납 제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첫손에 꼽힌다.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여명서 2016년 451만여명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돌발 상황에 취약한 것도 고령운전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은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다. 기존에는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은 5년으로 분류됐다.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선 이미 20년 전에 도입한 제도로, 부산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54.1%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동권 제한?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산시의 사례가 효과를 거두면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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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