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여화장실 몰카 주의보

변태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가에 ‘몰카주의보’가 내렸다. 당초 몰카 범죄는 지하철 화장실서 극성을 부렸다.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벽에 난 구멍마다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카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장실 사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최근 몰카 범죄의 전선이 대학가로 확대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다. 전체 성폭력 범죄서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9%(564건)였지만,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몰카 범죄가 일상과 버무려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관련 이슈가 쏟아지는 추세다.

매년 크게 늘어
갈수록 가관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라고 하면 지하철을 떠올린다. 사람으로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모습이나 역사 내 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생각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실제로 몰카 범죄의 온상으로 불린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작게 뚫어놓은 구멍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구멍 안에 집어넣어 카메라를 부수는 ‘몰카 찌르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자들은 가방에 송곳 하나씩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최근 들어서는 마냥 우스갯소리로 소비되지 않는다. 그만큼 몰카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몰카 범죄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강 시즌과 맞물려 대학가는 ‘몰카 범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각 대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학내 화장실을 점검하거나 경찰과 함께 몰카 색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를 시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층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던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가 이 학교 교수에게 들켰다. 학생들의 신고로 A군은 현장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군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떤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실제로 몰카를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학은 A군의 체포 이후 해당 화장실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게시판에 ‘○○대 직촬’
학교 측 ‘화들짝’ 경찰 고발

서울대서 몰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여성 중심 커뮤니티 ‘워마드’서 서울대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학내가 발칵 뒤집어졌다. 워마드에는 7월29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학교본부 몰카’ ‘인문대 몰카’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게시된 글이 실제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안이 확산됐고 서울대는 대응에 나섰다. 대학본부는 지난달 8일,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인문대, 자연대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탐지했다. 탐지 결과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내 화장실 1700개 전체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강력히 대응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서울대 몰카’ 게시글을 올린 회원 3명을 조사해달라는 총학생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유포 의혹을 받는 이용자 전부를 고발한다”며 “워마드에 올라온 글이 비밀게시판에 올라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엄히 처벌해주길 바란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학이 확인한 3건의 게시글 외에도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마드 내 서울대 몰카 설치와 유포 의혹이 있는 게시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마드
미러링?

연세대도 몰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워마드에 연세대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워마드에 ‘연세대 몰카 후드남’ 등의 문구가 들어간 제목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바로 다음날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연세대 총학 비대위 SNS에는 “8월13일 연세대 한 학우가 총학생회 페이스북 메시지로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캡처본을 보내왔다. 해당 게시글은 제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 처리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목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연세 학우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올라왔다.

워마드발 남성 몰카 파문에 고려대도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워마드에 고려대 남자화장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불법촬영 사진이 유포됐다. 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금일 워마드에 고려대 캠퍼스 내 화장실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총학은 “성별을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미러링이란 목적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센터 등 교내 관련기관과 협조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학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고대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힌 B씨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하체 일부분이 찍힌 사진 10여장이 저장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몰카 설치 가능성을 의심하고 열람실 등에 대한 탐지 작업도 벌였지만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고대 졸업생이며 현재 직업 없이 열람실서 취업준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양대 역시 워마드의 표적이 됐다. 앞서 5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5월10일 오전 10시25분01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에 ‘어제자 한양대 ㅇㄹㅋ캠 남자화장실 나사몰카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5월12일 오후 6시50분경 제보를 받았고 오후 7시경 안산 상록경찰서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고 상록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캠퍼스 내 위치한 모든 공공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가해자를 찾아낼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에는 몰카 ‘망령’까지 등장했다. 학교서 찍힌 몰카 동영상 두 개가 12년 만에 다수의 음란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총여학생회는 도입부에 학교 건물 외관이 또렷이 노출돼있고, 제목에 동국대가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영상이 학내 화장실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영상이 2006년 온라인상에 한차례 퍼졌던 동영상과 동일한 영상인 것도 파악됐다. 원정 총여학생회장은 “처음 유포 당시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로 인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다수가 현재까지도 자신이 몰카에 찍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에선 몰카 의심 사건도 일어났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서 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서 나오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3일 동국대와 관할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현재 한 단과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C군이다. 

그는 지난달 6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 대학 사범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나오다 마침 이곳 도서관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체육교육과 한 남학생에게 붙잡혔다.

체육교육과 남학생은 C군에게 인적사항과 여자화장실서 나온 경위를 묻고 ‘캠퍼스 폴리스’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캠퍼스 폴리스는 사건현장 내부에 몰카 설치여부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몰카는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사건 발생 이후 SNS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충무로서 과음을 하고 집에 귀가하는 과정서 술을 깨기 위해 학생회실로 향했고 만취 상태서 학교로 올라가던 중 구토가 나 학림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서 나왔을 때 한 학우가 붙잡고 여자화장실서 나온 경위를 물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서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자리를 나왔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불안 떨어

한국해양대에선 고교생이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불거졌다.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D군은 지난 4월 해양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대생은 화장실 안에서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군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기간에 대학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해양대는 사건 발생 후 몰카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신고를 당부하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졸업생·고교생이 찍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전남대 예술대학원서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5월 광주북부경찰서는 전남대 예술대학원 모델수업 과정서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전남대 모델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E씨는 ‘나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수업 중 대학원생으로부터 몰카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3월28일 오후 2∼5시 진행한 대학원 수업서 대학원생 F씨가 동영상을 찍었고, 그 동영상에 저의 나체가 찍혀있다고 몇몇 대학원생이 제보해줬다”며 “F씨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F씨는 화를 내면서 영상을 지웠다. 이 과정서 지도교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9일 대학원 수업서 F씨가 또 다시 저를 불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와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수업시간 중 포즈를 취하고 있던 저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바꾸기 위해 다가와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F씨는 60대 여성 대학원생으로 밝혀졌다. 전남대는 “E씨가 F씨로부터 대면사과와 사과문을 받고 대자보를 자체 수거했다”고 밝혔다. F씨는 “나이 먹어 그림에 욕심을 부리다 피해자께 큰 실수를 범해 송구하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E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예술대학장과 부학장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앞서 홍익대학교서 전남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워마드 게시판에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대와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백을 유도했지만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진을 유출한 것은 현장에 있던 동료 모델 G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서 몰카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을 꼽는다. 대학은 외부인이 들어가도 알아볼 수 없고 제재를 가할 근거도 없다. 도서관의 경우 졸업생도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고대 도서관 몰카 사건을 보면 졸업생인 가해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도서관을 이용했다.

한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집회에 나온 여성들은 검찰과 경찰이 홍대 사건에 대해 ‘불평등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몰카 편파수사 규탄 집회는 대규모 여성 집회로 발전, 여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대 사건은
1심서 실형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G씨와 검찰은 현재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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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