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 병역특례 ‘빛과 그림자’

군대 안 가려고 태극마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는 스포츠팬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국가대항전은 국내 리그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팬들을 즐겁게 한다. 그만큼 매번 여러 논란도 덩달아 빚어진다. 그중 하나가 ‘병역특례’ 문제다.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일대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서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올랐다. 지난 14일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했다. 우리나라는 18일, 24일, 27일에 스웨덴·멕시코·독일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면제 수단?

8월은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예정돼있다. 아시아의 맹주인 한국은 여러 종목서 금메달을 노린다. 몇몇 종목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선수 구성에 들어갔다. 최근 선수단 구성 문제를 두고 특정 종목서 논란이 불거졌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서 국가대표팀 코치진 회의를 열고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갈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을 확정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오지환(LG·29) 과 박해민(삼성·29)의 발탁 여부였다. 두 선수는 발표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유는 병역 문제 때문. 두 선수는 올해 29살로, 나이 제한 때문에 상무와 경찰 야구단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뿐이다. 두 선수는 결과적으로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명단이 발표된 이후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들 포지션에 거론되는 다른 선수의 성적이 더 낫다는 평이 나왔고, 대표팀에 탈락한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두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 만 27세인 상무, 경찰야구단의 입대 자격을 놓칠 때까지 버텼다”며 “이들을 위해(?) 야구대표팀이 은메달을 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선수 구성 잡음
실력보다 미필자부터 뽑아?

우리나라는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서 2년10개월의 의무종사 기간만 채우면 된다. 
 

시간이 곧 돈이고 젊음이 곧 자산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보다 더한 ‘당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병역법서 규정한 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자는 ▲올림픽서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단, 단체종목선수는 한 경기라도 출전해 메달 획득에 기여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올림픽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병역특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1990년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축소됐다. 야구는 올림픽보다 아시안게임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 선수 구성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아시안게임서 야구는 일본과 대만만 넘으면 우승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나마 일본도 아마추어 선발팀을 내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만만 잡으면 우승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의 수단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면서 군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그 이후 추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국가대표 기피 논란이 휩싸였다.

축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축구선수의 병역 문제에 대한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다.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의견부터 “해외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으니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말이 나왔다.

해당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서 활약 중인 손흥민. 손흥민은 그 어떤 선수보다 병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소속팀서 골을 자주 넣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해외서도 그의 몸값에 대해 ‘군대 리스크’가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병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도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1992년 7월에 태어난 손흥민은 병역법상으로 내년 7월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출전하지 못했고, 2016년 올림픽에서는 8강 탈락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림픽·아시안게임만 특례 자격
병역 기피…국가대표 기피 논란

손흥민의 병역특례를 두고 국위선양과 형평성 논란이 맞부딪친다. 해외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만큼 병역 면제는 아니더라도 병역 연기 등의 방식으로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손흥민만 특혜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축구서 이 같은 논란은 손흥민이 처음은 아니다.

FC서울 소속 박주영은 2012년 런던올림픽서 홍명보 감독의 부름에 받아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다. 앞서 그는 모나코서 장기체류증을 받아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었다.

2008년 모나코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박주영은 10년간 군 입대 연기를 허가받았다. 35세 이전에 귀국하면 현역 입대, 36∼37세 사이는 공익근무요원, 38세 이상이면 병역 면제가 가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주영의 병역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주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꼼수’ 논란 등 축구팬들은 물론 대중 사이서도 비난이 빗발쳤다. 


2012년 런던올림픽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병역 문제가 선수와 국민에게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번 동계올림픽만 해도 남자 쇼트트랙 계주서 한국이 4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선수들 군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선수 가운데 김도겸 선수가 병역 특혜 자격을 충족시키기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체 종목은 한 경기라도 뛰어야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이전 경기서 뛰지 않은 선수를 종료 4분을 남기고 투입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동메달이 거의 확정되자 온 국민이 해당 선수의 출전을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만큼 남자 선수들의 군 입대 문제는 민감하다.

폐지? 다양화?

병역 특례 문제는 스포츠계서 자주 등장하는 해묵은 논란이다. 일각에선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외 다른 국제대회의 국가대표 차출을 꺼리는 선수들이 보이면 그런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한편에서는 병역 특례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터키는 운동선수의 경우 38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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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