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성들의 가슴 시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1:11:59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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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까고 시선에 대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성들의 가슴 시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때아닌 나체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이들은 왜 자신들의 몸을 보여준 것일까.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해방과 여성차별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여기에 소속된 활동가 10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털에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길거리서 상의를 완전히 벗었다. 몸에 한 글자씩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란 문구를 쓴 상태였다. 또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피켓을 들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가리면서 퍼포먼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과정서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가리지 말라” “왜 막느냐”고 항의했고,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하다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갈등은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서 ‘2018 천하제일겨털대회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란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잠깐!! 당신의 소중한 겨털, 깎으시겠습니까? 어떤 면도기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내 겨털 당갈당갈. 나의 털들아, 고개를 들어라. 우리 겨털 하고 싶은 거 다 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여성들의 노브라 실천과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 ‘찌찌해방만세’란 제목으로 다같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다. 이때 찍은 사진을 사흘 뒤인 29일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페이스북코리아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1개월 계정 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차별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코리아는 삭제한 사진들을 복원하고 사과 입장을 불꽃페미액션에 전달했다.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끌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규정 규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멋있다.’<uc41****> ‘너무 좋은 취지네요.’<yoon****> ‘응원합니다. 여성의 몸을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남자들이 문제지요.’<lame****> ‘역시 큰일은 여성이 하는 거죠.’<jung****>

‘반대로 남자 가슴을 음란물로 지정해야 된다. 같은 남자로서 방송에서 남자 연예인들 웃통 까는 거 정말 보기 싫음.’<s2si****> ‘왜 여성의 가슴은 숭고한 것처럼 여겨져야 하는가. 온갖 형형색색의 레이스, 리본들로 만들어진 브래지어로 포장되어야만 하는, 오직 남자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는가.’<rabi****>

‘저분들 신상 털리는 거 두려워도 본인들 인권 위해 용기내서 나온 분들이다. 그만큼 저분들은 절실한데….’<ai_l****>
 

‘진심 응원합니다. 남자들 상의 탈의가 되는데 여자들한테는 가리라고 압박하는 건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가슴은 성기가 아닙니다. 성적 매력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몸매, 얼굴, 발목 심지어 어투와 성격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지 누가 더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습니다.’<dare****>

‘저도 남자지만 여기 남자 분들 댓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왜 페미니즘이 유행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여성분들 공격하시는 분들은 머지않아 도태될 것 같군요.’<1879****>

‘언젠간 여자 가슴도 성적인 음란물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평범한 신체부위 중 하나로 인식되고 브라도 필요 없는 세상이 왔음합니다.’<wona****> ‘여성도 노출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가슴인데 어째서 여성만 가려야 하나요? 타인의 가슴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jeon****>

‘여자가 봐도 진짜 이해 안 되는 행위다.’<syuj****> ‘여성인권 참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flyo****> ‘근데 상의는 벗으면서 왜 마스크는 하고 나옴?’<jaew****>

‘저분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외치고,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내 몸은 음란물이니 대가를 달라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군요.’<0hap****> ‘브래지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남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자.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안 하면 되는 거다.’<bava****>

시위의 경계는?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했다지만 저 광경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 시민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제발 시위도 정도를 봐가면서 합시다.’<ahnt****>

‘여자와 남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평등을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모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kath****> ‘음란물이 아닐 순 있어도 혐오물에는 해당하겠네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joo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체 시위’ 경찰 입장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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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