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엄마까지?’ 초딩들의 몰카 세계

가족들 몰래 찍어 유튜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이다.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화장실, 지하철, 교실, 집 등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몰카 사진이나 영상은 SNS 등을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퍼져 나간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몰래 찍어 퍼트리는 ‘엄마 몰카’까지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에 여성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인권’을 외쳤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다.

맘카페 ‘발칵’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홍대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4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답변 대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대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과 만나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집행을 부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와 공무 집행기관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 촬영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관련 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몰카를 찍는 사람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문제의 초등학생들은 가족인 엄마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엄마 몰카’의 등장이다.
 

요즘 엄마들이 모여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맘카페 회원들은 ‘충격적이다’ ‘하다하다 엄마 몰카까지 찍냐’ ‘성인 몰카와 다를 게 뭐냐’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마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튜브에 ‘엄마 몰카’로 검색하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엄마를 촬영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주방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다. 몇몇 영상은 조회수가 3만회를 상회할 정도.


몰카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영상의 출처를 역추적 했다가 자신의 자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로 가득한 경우가 많아 충격파는 배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이후 영상을 예고하기도 한다. 실제 일정 조회수를 넘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엄마의 신체 일부를 찍어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댓글은 상대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엄마 가슴 좀 보여줘” “좀 더 가까이 찍어줘” 등 황당한 요구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엄마 몰카의 유행이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1인 방송이 급증하면서 집 안 혹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 또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이들의 수입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는 그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회수 높이려 자극적 제목
범죄지만 처벌 가능성 낮아

문제는 이 과정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더 성적인’ ‘더 자극적인’ ‘더 폭력적인’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정책상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페티시즘이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있다면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상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성인용 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구글 계정은 초등학생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업로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실제 일부 엄마 몰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구독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뒤이어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다.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방식과 꼭 닮아있다. 자신의 자녀가 찍은 몰카 영상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전문가나 상담센터를 찾아 해결책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재미로 영상을 올리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는 범죄다. 

쉽게 접근 가능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가 아이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몰카 영상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실은 몰카 무법지대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몰카 범죄 확산에 일조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 이용해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데 대단한 기술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촬영과 업로드가 쉬워지자 몰카 장소는 광범위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게 교실이다. 지난 23일에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서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입건됐다. 

피해 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하다가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