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스님들의 수난시대

숨겨둔 딸 논란에 뇌물 의혹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오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거리에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연등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의 가장 큰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종 행사가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불교계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큰스님이라고 불리는 지도층서 비위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8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대표적인 5월의 휴일로 꼽힌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전국 사찰은 각종 행사를 치른다. 신자들도 절을 찾아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대규모 기념행사도 열린다. 지난 12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일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술집 가는 승려

불교는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종교로 불린다. 2016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불교 인구는 개신교(967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61만 9000명이었다.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서 종교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신도수서 불교가 개신교에 역전당했다. 10년 전만 해도 불교 인구는 1000만명을 넘었다.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불교 신자였다는 뜻이다.

당시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05년 47.1%서 2015년 56.1%로 늘었다는 점이다. 원인으로는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 첫손으로 꼽힌다. 도덕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종교계서 온갖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자들에게 환멸감을 안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도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불교는 이 같은 지적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MBC <PD수첩>서 조계종 큰스님들의 비위 의혹을 다루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파헤쳤다. 설정스님에 대한 의혹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던 지난해부터 불거졌지만 여전히 속 시원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종교인 점점 줄어
도덕성에 실망감↑

설정스님에 대한 의혹은 ▲학력위조 ▲숨겨진 아내와 딸 ▲사유재산 등 세 가지다. 먼저 학력위조 논란이다. 설정스님은 자필로 쓴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서울대라고 기재했다. 또 대담집서도 서울대 입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설정스님의 속세명인 ‘전득수’는 서울대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설정스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 해명했다. 설정스님은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스님에게 숨겨진 딸과 아내가 있다는 은처자 의혹은 좀 더 뿌리가 깊다. 설정스님이 딸로 의심되는 전○○씨와 친자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은처자 의혹 역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총무원장에 당선된 설정스님은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전자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전씨가 성장 과정서 설정스님의 친인척의 집을 전전하며 지낸 사실, 설정스님의 친인척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전씨의 통장에 돈을 보낸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국고건축박물관을 둘러싼 사유재산 은닉 의혹도 불거졌다. 대목장인 설정스님의 형은 수덕사 인근 2만평 토지에 13개동 규모의 박물관을 지었다. 이후 자금난으로 박물관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를 되찾고 가등기를 한 사람이 바로 설정스님이었다. 이 과정서 경매자금의 출처, 차액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도 모자라 교육원장 현응스님에 대한 의혹도 쏟아졌다. 성추행, 유흥주점 출입 등 승려의 행동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추행 의혹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 현응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맡고 있을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유흥주점, 1급 호텔 등이 나온 점 등이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조계종 큰스님들의 비위 의혹보다 이를 바라보는 문제 당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지적했다. 조계종은 <PD수첩> 보도 전 방송을 “불교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총무원장이나 고위 승려들의 비위 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조계종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며 “조계종을 비방하고자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큰스님들 의혹 펑펑
제대로 된 해명 못해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승려들의 해명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응스님과 관련해 함께 언급된 해인사의 경우 “방송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해인사 대중은 애정을 쏟아주신 국민과 불자들께 머리 숙여 마음 깊이 참회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MBC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인사 측은 “과거의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 공개하면서 ‘해인사 관계자’라는 대역을 내세워 현재도 관람료 수입을 마치 아무런 제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해인사의 참회문을 본 네티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10여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종교계 큰 어른으로 불리는 승려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국민 여론은 단단히 뿔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자는 “조계종 설정 큰스님의 은처자 문제 등 비리를 의혹 없이 파헤쳐 주시고 그의 형제 가족 등과 다른 스님의 비리도 이 기회에 일괄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며 “의혹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합니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계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광스님 문제로도 홍역을 치렀다. 검찰은 당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광스님을 찾아가 현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광스님이 능인선원의 숙원사업인 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비난 빗발쳐

조계종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능인선원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과 관련해 조계종은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종헌종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