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싫은 교사들, 왜?

“‘스승’이고 싶지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정의 달’ 5월은 행사가 많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처님 오신 날(22일) 등 기념일이 줄지어 있다. 사람들은 각종 기념일을 위해 저마다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5월의 여러 기념일 중 스승의 날은 유독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인공인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더욱 꺼리는 추세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직업 선택의 기준을 ‘안정성’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몰리고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교사가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는 게 그에 대한 방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11년 연속 교사가 1위에 뽑혔다. 초등학생(9.5%),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등 학생 10명 중 1명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사도 싫은 날

10년 전에 비해 선호도 자체는 초등학생 15.7%→9.5%, 중학생 19.8%→12.6%, 고교생 13.4%→11.1% 등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 초등학생들 사이서 ‘운동선수’에 1위를 내줬을 뿐 줄곧 희망직업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직업 안정성과 방학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재충전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높은 선호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미 교사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법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높은 선호도와는 별개로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등 현직 교사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적 의미의 스승보다는 직업적 의미의 선생님으로 남길 바란다.

희망직업 선호도 부동의 1위
교권 침해 등 고충 말도 못해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처음 시행된 1963년에는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지만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했다. 

이후 사은 행사를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82년 부활했다.

스승의 날 분위기는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이면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다. 학급별로 담임교사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스승의 날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학생들의 이벤트에 감동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꺼려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청원자는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다”며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보다 대상으로 취급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참고 견디라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등 왜 교사가 이 같은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념일 폐지 청원 올라와
“잠재적 범죄자 취급” 토로

청원자는 “이런 교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만여명의 가까운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자는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 정 교사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승의 날은 조퇴하거나 학교를 떠나고 싶은 날”이라며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등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해석이 교권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2016년 정부는 스승의 날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 등으로 정했다. 여기서 학생 대표란 학과 대표, 구성원들 사이서 대표로 선정된 이들을 가리킨다.

위축된 분위기

카네이션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재학생이라면 일반 학생인지 학생 대표인지,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일지라도 석·박사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아닌지 등 스승의 날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려는 학생은 주려는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야 하고, 받는 입장인 교사는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 교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서글프다”며 “(그런)카네이션을 받고 싶은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글을 올린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는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 스승의 날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이제 더는 놀랍지 않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최근 학교 현장서 그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1월17일부터 23일까지 총 6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헌법 개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관련 내용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는 만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 교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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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