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싫은 교사들, 왜?

“‘스승’이고 싶지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정의 달’ 5월은 행사가 많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처님 오신 날(22일) 등 기념일이 줄지어 있다. 사람들은 각종 기념일을 위해 저마다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5월의 여러 기념일 중 스승의 날은 유독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인공인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더욱 꺼리는 추세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직업 선택의 기준을 ‘안정성’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몰리고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교사가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는 게 그에 대한 방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11년 연속 교사가 1위에 뽑혔다. 초등학생(9.5%),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등 학생 10명 중 1명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사도 싫은 날

10년 전에 비해 선호도 자체는 초등학생 15.7%→9.5%, 중학생 19.8%→12.6%, 고교생 13.4%→11.1% 등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 초등학생들 사이서 ‘운동선수’에 1위를 내줬을 뿐 줄곧 희망직업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직업 안정성과 방학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재충전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높은 선호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미 교사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법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높은 선호도와는 별개로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등 현직 교사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적 의미의 스승보다는 직업적 의미의 선생님으로 남길 바란다.

희망직업 선호도 부동의 1위
교권 침해 등 고충 말도 못해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처음 시행된 1963년에는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지만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했다. 

이후 사은 행사를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82년 부활했다.

스승의 날 분위기는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이면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다. 학급별로 담임교사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스승의 날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학생들의 이벤트에 감동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꺼려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청원자는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다”며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보다 대상으로 취급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참고 견디라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등 왜 교사가 이 같은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념일 폐지 청원 올라와
“잠재적 범죄자 취급” 토로

청원자는 “이런 교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만여명의 가까운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자는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 정 교사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승의 날은 조퇴하거나 학교를 떠나고 싶은 날”이라며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등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해석이 교권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2016년 정부는 스승의 날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 등으로 정했다. 여기서 학생 대표란 학과 대표, 구성원들 사이서 대표로 선정된 이들을 가리킨다.

위축된 분위기

카네이션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재학생이라면 일반 학생인지 학생 대표인지,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일지라도 석·박사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아닌지 등 스승의 날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려는 학생은 주려는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야 하고, 받는 입장인 교사는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 교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서글프다”며 “(그런)카네이션을 받고 싶은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글을 올린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는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 스승의 날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이제 더는 놀랍지 않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최근 학교 현장서 그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1월17일부터 23일까지 총 6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헌법 개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관련 내용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는 만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 교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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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