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파문’

10일 지난 요구르트 한 달이나 지난 찐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사고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반향이 크다. 특히 어린 자녀를 맡긴 어린이집서 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국공립 A어린이집서 허술한 급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집과 강서구청 모두 재발방지를 말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저희 원장님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말이다. B교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A어린이집서 일어난 숱한 일을 폭로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간식 유통기한 경과 문제는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다. 대체 A어린이집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허술한 급식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을 사진으로 찍어 커뮤니티 등에 매일 공개한다. 식단은 한 달 전에 이미 짜여 있다.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서 올린 사진을 통해 ‘오늘 내 아이가 이런 음식을 점심 혹은 간식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A어린이집은 ‘하루 급식 사진’을 날짜별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렸다.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 메뉴를 촬영한 사진이다. 


3월20일에는 오전 간식으로 채소스틱과 떠먹는 요구르트, 오후에는 국물 쌀 떡볶이가 간식으로 나왔다. 점심은 발아현미밥, 쇠고기 양파국, 치즈달걀말이, 브로콜리 초무침,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문제가 불거진 메뉴는 오전 간식으로 나온 떠먹는 요구르트. 3월20일 급식이지만 해당 메뉴의 유통기한은 3월11일로 돼있다. 유통기한이 열흘 정도 지난 음식이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찍혀있다. 

문제의 간식은 7세반 아이들에게 일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한 사람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 C씨는 “어린이집서 구입한 음식은 유통기한 상관없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내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버젓이 올려놓은 의도가 뭐냐”고 분노했다. 

A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강서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다.

두 달 새 부실 급식 두 번
허술한 관리 도마에 올라

A어린이집 원장은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 A어린이집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문제는 한 보육교사의 실수로 불거졌고 자신 역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원장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에 답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떠먹는 요구르트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로 3월20일 간식으로 제공됐다”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1∼2주 안에 나갈 예정이고, 매일 A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33조). 또 급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돼있다(제42조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다(제44조). 이뿐만 아니라 급식 기준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제46조). 

강서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학부모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간식으로 줬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A어린이집서 급식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30일 A어린이집 오전 간식으로 만두가 나왔다. 학부모에게 미리 공개된 식단에 없는 메뉴였다. 만두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카페에 공개된)급식 사진을 보니 만두가 엄청 오래된 느낌”이라며 “식단을 갑자기 바꾼 것도 모자라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은 “(만두의)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가급적 냉동실 보관은 삼가고 바로 조리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교사가 털어놓은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이었다. 

“만두는 냉장보관을 했고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함께 나간 찐빵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문제가 있던 것이다.

B교사에 따르면 당시 간식으로 나온 찐빵은 12월 2∼3주 식단에 올랐던 음식이다. 비닐봉투에 쌓여 냉장고 구석에 있던 찐빵은 한 달도 훌쩍 지난 1월 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됐다. B교사는 “2월2일에 구청서 급식 관련 점검을 한다고 미리 고지된 상황이었다”며 “1월30일에 냉장고 정리를 한 게 맞다”고 폭로했다.

원장 “보육교사 실수”
구청 “매일 점검 중”

B교사는 A어린이집서 일하면서 급식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했다고 전했다. B교사에 따르면 A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은 적은 양의 음식과 간식을 가지고 나눠 먹은 일이 많았다. 심지어 보육교사들이 먹을 밥이 부족해 라면을 끓여 먹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B교사는 “원장님은 늘 애들이 결석할 거라면서 밥을 조금만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떠먹는 요구르트도 정상(유통기한 내)요구르트가 부족해 남은 걸 주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나나 반송이(5∼6개)를 한 반(15명가량)이 나눠 먹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급식 관리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소위 말해 원장에게 ‘찍히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일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떠먹는 요구르트 문제가 불거지고 A어린이집 원장은 ‘내부고발자’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가 민원인 이름을 알려줬다는 소문도 돌았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A어린이집 교사 D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A어린이집에선 예정에 없던 긴급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교사는 “구청서 원장님에게 ‘기자가 전화할 거다’라고 말해줬다고 했다”며 “마치 협박하듯이 말을 잘하라고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말했다.

말 맞추기?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소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맞벌이를 한다. 어린이집서 제공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학부모 C씨도 “(떠먹는 요구르트) 사진을 보기 전까지 어린이집 급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집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흔한 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2013∼2017.6) 동안 3589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국가가 지정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불시 점검을 통해 전체 7509곳 중 절반이 넘는 4160곳(54.8%)서 5288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67%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문제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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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