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가짜 범인이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던 15살 소년은 올해 34세가 됐다. 공권력의 강압과 폭력은 가공된 살인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사건의 진범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국 익산시 약촌오거리서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18년 만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일조한 공범으로 지목된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1심서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서 10년으로 감형됐지만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 진범 김씨 역시 수사 초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확정 판결 뒤집기 어렵지만…
나라슈퍼·택시기사살인 무죄
진범 김씨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붙잡혔다. 만기 출소 이후 상심에 빠져 지내던 최씨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진범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살인범으로 몰린 현우(강하늘 분)가 이준영(정우 분) 변호사를 만나 누명을 벗는 과정을 따라간다. 영화서 그린 재심 과정은 험난하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박 변호사는 재심 재판 과정서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최씨를)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서 일어난 강도치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가 두 사건서 연달아 승소하고, 사법 사상 최초로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정도 이끌어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에 일어났다.
전남 완도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김씨를 체포하고 검찰은 여기에 사체유기 혐의를 얹어 기소했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노역도 거부한 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의 재심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4·3 수형인 재심 청구
제주 4·3 수형 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19일 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 18명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청구 소송은 지난 2월5일, 지난달 19일 등 2차 재판까지 진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폭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저는 11년 전 ‘이명박이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등의 공범이다’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므로,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보는 전말
검찰과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 1년의 징역형과 피선거권 박탈 10년 선고했다.
그는 “MB 구속으로 그 반대편에 서있었던 저는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의 법정은 물론 현실의 법정에서도 무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동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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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약촌오거리’ 피해자 보상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0년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8년 만에 진범이 법의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최모씨는 10년을 꼬박 채워 만기 출소했다.
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씨는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을 받았다. 5%는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5%는 진범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