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미세먼지 ‘어쩌나?’

3일 춥고 4일 따듯? 3일 한파 4일 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삼한사온’은 우리나라의 겨울날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는 뜻이다. 최근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이 1주일 내내 이어지고 기온이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친다. 3일은 한파, 4일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삼한사미’, 일주일은 춥고 일주일은 먼지로 뒤덮이는 ‘칠한칠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춥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최근 우리나라 겨울날씨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서울은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에 머물렀다. 노약자의 외출 자제와 동파방지를 당부하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안내 문자가 휴대폰을 울렸다. 기온이 영상을 웃돌던 한 주 전 날씨가 혹한으로 돌변했다.

마스크 필수

역대 최강 한파는 그 많던 미세먼지를 몰아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기록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치솟아 전국이 빨간색으로 뒤덮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기질이 훨씬 좋아졌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겨울과 초봄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온에 좌우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정체와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강수량과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이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로 불린다. 숨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해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까지 약화시킨다. 미세먼지는 국민 삶의 질을 깎아먹는 요소로 지목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지난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야외 초미세먼지 평균 노출도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전체 41개 나라 중 가장 나빴다. 2013년 기준 27.9㎍/㎥로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이다.

겨울날씨 삼한사온서 삼한사미로
전국적으로 한파와 미세먼지 반복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민들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사전 점검을 위해 방남한 자리서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냐”고 문의를 할 정도로 마스크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 됐다.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0년 뒤인 2060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인용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 당 1000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오는 대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정부는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등어구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로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개 한림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3개 한림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공동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날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은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상현상 역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한반도 대기가 확산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단편적인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힘들다”며 “줄이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배출 기여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도 서울시서 과감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과 17일, 18일 3일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실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시장의 권한이 아닌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대중교통 무료 효과 미미
150억이나 들였지만 ‘꽝’

서울시 정책을 두고 각계각층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하루 50억원의 혈세 낭비일 뿐”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정부 대책에 맞춰 협업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께 당부 드린다. 효과도 없는 혈세 낭비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탓하지 말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대책을 위한 3자 협의는 거부하면서 거짓 주장으로 국민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스모그나 황사 유입이 원인인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대두됐다. 실제 정책 시행 3일간 대중교통 이용객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된 사흘간 출퇴근 시간 도로교통량은 직전 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1.73% 줄었다. 15일은 0.3%, 17일에는 1.73%, 18일은 1.7%이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하루 50억원이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먼지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먼지 이산화항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해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2.4배로 늘린다.


돈 썼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간 협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중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하남·강소·길림·흑룡강·북경·천진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업종은 석유화학 시멘트, 기술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