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광풍이 불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선 가상화폐 붕괴가 향후 문재인정권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는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최근 2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국제 시세 약 1만5000달러(한화 1600만원)보다 56% 고평가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관련 정보수집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비롯해 코인원, 코빗 등이 있다. 이들 거래소의 1일 거래량은 약 5조∼10조원에 달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0조∼300조원에 육박한다. 여타 거래소 대금을 합친 액수는 하루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내 증시 일일 거래대금(12조2000억원)의 80%에 달하는 것이다.
‘인생역전’의 꿈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청소년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열광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가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말 ‘파친코 머신’을 차용한 사행성 게임이다. 등장과 동시에 도심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곳곳에 퍼지며 사람들의 사행성을 조장했다. 게임기는 일본 파칭코 우미모노가타리 시리즈를 착안해 만들어졌다. 2006년까지 게임기가 4만5000여대가 팔리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확천금 한탕주의에 눈먼 사람들
위험한 투자열풍…정부 진화 나서
그러다 2005년 말부터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지적됐다.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일부는 자살하기도 했다. 특히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각각의 당첨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점포를 없애면서 막을 내렸다.
당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노무현정권 4년차 집권이었던 시기로 정권 실세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맹공세를 펼치면서 노무현정부와 여당은 정국을 좌우할 만한 입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임기 말을 무력하게 보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가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문재인정부의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에 악용
부작용도 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바다이야기 사건은 다른 면이 있다. 바다이야기는 정부서 허가를 내줬지만 정부는 계속 가상화폐의 위법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또 바다이야기는 집권 후반이어서 레임덕이 올만도 했다. 반면 새 정부는 이제 갓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정지지 또한 탄탄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리스크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가상화폐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한 정부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등 전면금지 등 특단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시장이 정부가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입 모았다.
실제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 송년 만찬회서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 유럽 출장 때(유럽 당국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반문했다.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의 위법·위험성 등을 알려 투기 심리 위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사고 및 정보를 수집하라는 특명이 떨어진 이유다.
당시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청와대서도 가상화폐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가상화폐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해 대책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제제보다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사고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니다. 자칫 강력한 제제를 하다간 시장이 폭락해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관련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수사기법 연구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과 3위 업체인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 10일 코인원과 빗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우선 수수료로 하루에 20억원 넘게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빗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보고, 자산 성격이 강해진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만지작
대폭락 우려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코인원은 회원들에게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상해 거래할 수 있는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마진 거래란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거래 방식이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도박이라 판단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대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가상화폐를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기법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해킹이나 사기 등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내용을 다뤘다.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과 범죄수익으로 활용될 경우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정보를 공유했다.
거품 빠지면 피해자가…
도박보다 더한 중독성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막자 일부 거래소들이 법인계좌로 투자자금을 다수 받아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킹 등 사고에 취약하고, 실명 확인 절차도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왜 이제야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가상화폐를 잡기에는 그 규모가 커졌다”며 “서민들이 이걸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게 잘못이냐”는 여론도 많다. 사실 아무도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가상화폐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다. 이때부터 가상화폐가 커질 것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또 당시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손쓸 틈이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때가 막 장미 대선이 끝난 시기였으며 청와대에서는 새 정부를 꾸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투기성 ‘경고’
사정기관 제동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국사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시기였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부가 가상화폐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며 “새정부가 들어왔지만 내각도 꾸리지 못했다. 인사하기 급급한데 어떻게 가상화폐 규제할 생각부터 하겠느냐”고 말했다.
뒤늦게 가상화폐가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제2의 바다이야기를 막기 위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향후 정부 규제안이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낼지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상화폐 거래소 앞날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전국민적 투기 열풍으로 논란이 되자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심각한 급등락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의 가격변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또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깨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페가 아니다”며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과지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