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660명’ 에이즈 감염자 어디로?

‘연락두절’ 정부가 놓친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서 한 여성이 에이즈 발병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하다 발각되는 이른바 ‘부산 에이즈 여성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600여명의 에이즈 감염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최근 불거진 에이즈 사태는 ‘인재’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그 배경을 살펴봤다.
 

 

에이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감염자들의 잠적 등 최악의 사태를 유발한다. 에이즈 감염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고립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정확한 에이즈 감염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증가 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는 10년새 2.6배 늘었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7년 740명으로 집계됐지만 3년 후인 2010년에는 773명, 2013년에는 1013명, 지난해 106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 접촉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급속하게 환자 수가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10대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전에 비해 4.2배가 증가했다. 전체 증가폭보다 높은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대 에이즈 감염자는 9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417명까지 늘었다. 60대 3.1배, 50대 2.9배, 20대 2.8배, 40대 2.4배, 30대 2.1배 등과 비교해 가장 높다.


전국에 에이즈 공포를 확산시킨 ‘용인 에이즈 사건’의 경우도 감염자는 15세의 어린 여학생이었다. 해당 소녀는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차례 성매매했고 올해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경찰은 이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성매매에 이용된 채팅앱이 나이와 성별만 클릭하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용인·부산서 감염 여성 성매매 확인
채팅앱 이용…상대 남성들 확인 불가

‘부산 에이즈 사건’ 역시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었다. 이 여성은 2010년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럼에도 지난 5월부터 10∼2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서 여성과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그녀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더했다. 문제는 용인서와 같이 부산 역시 성매매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에이즈는 1980년대 초 미국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전염병이다. HIV 감염으로 면역능력이 떨어져 기회 감염이나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감염 경로는 HIV 감염자와의 성 행위, HIV 감염자와 정맥용 마약 주삿바늘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산모로부터 태아로 감염이 전파되는 수직 감염 등이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96%까지 감소한다.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진행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용인·부산 에이즈 사건이 전형적인 인재라고 불리는 이유다.


앞서 두 사건으로 에이즈 관리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체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5.5%인 660명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HIV/에이즈 감염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연락불가 HIV/에이즈 감염자는 총 66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 관리·감독 ‘구멍’
사회적 시선에 미신고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는 에이즈 감염자가 주소지나 전화번호 변경 시 보건소장에게 이전 및 변경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감염자를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해당 보건소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지역보건소는 실명 신고된 이들 감염자에 대해 진료기관으로의 연계, 상담, 진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연락두절이 치료거부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HIV/에이즈 감염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생존감염자의 치료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79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등록된 생존감염자 1만1440명의 94.4%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지 않은 에이즈 감염자의 숫자는 평균 650명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 630명, 2013년 744명, 2014년 653명, 2015년 619명, 지난해 645명 등이다.

현재 진료비의 90%는 건강 보험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는 환자가 지역보건소에 실명 등록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그럼에도 비진료 에이즈 감염자가 평균 650여명에 달하는 것은 그 배경에 불신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감염자들은 실명 등록을 꺼린다. 보건소와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서 감염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의 벽에 막혀 도움의 손길조차 거절하는 상황이다.

편견 해소해야

김승희 의원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에 참여하고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티나는 ‘에이즈 키트’

지난달 10일과 19일 여성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상대 남성을 찾기 위해 추적에 나섰지만 난항에 빠져있다.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5%가량이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서 에이즈 감염 사실 확인을 위한 ‘에이즈 자가 검사 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진단 키트의 인기가 치솟은 이유로는 감염 의심자들이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을 꺼린다는 점, 집에서 간편하게 키트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부산 에이즈 여성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한 약사는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 제품을 찾고 사용 방법이나 부연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구매해간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쉬쉬할 게 아니라, 진단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의료 기관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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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