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특수’ 평창 바가지 주의보

닭볶음탕 10만원 인터넷도 돈 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특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지난 추석 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간의 휴일이 생겼을 때도 “최장기 휴일을 맞아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특수는 휴가나 연휴 등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반짝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를 말한다. 문제는 ‘반짝 특수’ 기간을 이용, 한탕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7말8초(7월말 8월초)’ 여름휴가 기간이 되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산과 바다,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은 신나지만 피서지서 만나는 바가지 요금이 짜증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여름휴가 성수기 바가지 요금 피하는 방법’에 대한 게시글이 인기를 누린다. 휴가철을 맞아 단단히 한몫을 잡아보려는 장사‘꾼’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때는 이때다?

지난 7월말 여름휴가로 강원도 여행을 갔던 윤모씨 가족(6인)은 모든 게 비수기보다 2∼3배는 비싼 가격을 접하고 당황했다. 펜션은 1박에 40만원까지 치솟았고, 계곡 근처 식당에선 닭볶음탕 한 그릇(4인 기준)에 10만원을 불렀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챙겨간 재료가 있긴 했지만 매 끼니를 해결할 순 없던 윤씨네 가족은 ‘울며 겨자먹기’로 맛만 보고 자리를 떴다.

올해도 여름휴가철 성수기 전후로 전국 각지의 바가지 요금 실태가 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 계곡으로 놀러가 평상에 앉으려 하면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은 예사였고, 백숙 1마리에 7만원을 호가하는 ‘금백숙’도 나왔다. 


닭 1마리, 수육, 파전 등으로 구성된 4인 세트가 20만원에 달하는 식당 메뉴판까지 등장했다.

숙소가격이 무려…2명 1박에 40만원
‘한철 노린 한탕’ 수배∼수십배 껑충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정부나 정치인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을 권한다.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정부에선 이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이 유명 여행지나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에 전부 물거품이 된다는 점이다. 국내 여행을 꾀했다가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들여 해외로 떠나는 게 낫다고 토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은 하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불만 사항 중에서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절반에 가까운 응답(43.1%)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정부나 지자체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 사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범세계적 축제다. 2011년 동계올림픽 유치권을 따내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와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국내 주요 일정을 소화할 때 평창올림픽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평창 땅으로 인한 악재가 발생했고 이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의 입장권이 최고 55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가격도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꺾고 있다. 경기장과 인프라 공사는 완공 단계에 이르렀지만 한 번 식은 열기는 쉽게 달아오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서 평창올림픽이 ‘바가지 올림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숙소, 주차권 등의 가격이 평창올림픽을 86일(지난달 12일 기준) 남은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안 그래도 호응도가 낮은 상황인데 바가지 요금 문제까지 불거지자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실제 올림픽이 치러지는 평창, 강릉, 정선 3개 도시 부근의 숙박시설은 평소와 비교해 8배, 심하면 9배까지 치솟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숙박 예약 사이트인 호텔스컴바인에 따르면 평창에 위치한 한 펜션의 경우 11월8일 기준 성인 2명이 1박을 묵는 데 드는 돈은 4만2000원이다. 여기에는 아침식사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내년 2월9일 평창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성인 2명이 1박을 예약하려면 36만6000원이 필요하다. 불과 석 달 사이에 가격이 9배 이상 폭증하는 셈이다.

정선의 경우 11월8일 기준 성인 2명이 1박을 예약하는 데 5만원이 드는 반면 내년 2월9일에는 같은 방이 21만원까지 치솟는다. 강릉 시내 중심서 가까운 호텔은 11월8일 성인 2명 기준 4만7000원에 예약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9일 기준으론 34만원으로 8배 가까운 돈을 줘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한달 주차권 530만원
서울 공영주차장 26배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올림픽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수기에 비해 폭등한 숙박업소 가격에 누리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전 세계적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숙소를 알아보던 이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신모씨는 “아내와 함께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숙소 요금이 너무 비싸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다. 평창올림픽 일정이 포함된 내년 1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모든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은 4715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1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 기준으로 월 정기권이 최대 20만원인데 서울시와 비교해 무려 26배가 비싼 셈이다. 비싸다는 인천공항 주차요금과 비교해도 7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2014년 러시아서 열린 소치동계올림픽서 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은 12만8000루블이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20만원 정도다. 평창올림픽이 100만원이나 비싸다. 

시중에선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켓 4개짜리 멀티탭은 700달러(80만원) 이상을 줘야만 살 수 있다.

전용인터넷을 사용하려 해도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장 느린 5Mpbs에 2100달러, 가장 빠른 100Mbps에는 2만1700달러(약 2434만원)가 필요하다. 가정서 사용하는 인터넷 최고 속도(1Gbps)와 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다. 

그나마 7월 기준으로 책정된 전용 인터넷 가격은 지난해 외신들의 항의로 30% 이상 낮춘 것이다.

부르는 게 값


해당 사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입장권 판매도 부진한 상황서 국민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적절한 공급 확대를 통해 자칫 국격을 해칠 수 있는 숙박 바가지 요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 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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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