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신 노예제’ 천태만상

때리고 욕해도 ‘굽신굽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양반과 노비의 경계가 무너졌지만 오랜 시간 타 신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양반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로부터 12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 곳곳서 신분제가 부활하고 있다. 신(新) 노예제의 등장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야민정음’이라는 신조어 형태가 유행이다. 야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주로 야구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런 표기 방식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야구’와 ‘훈민정음’을 합한 말이다. 댕댕이(멍멍이), 머장(대장), 커엽다(귀엽다) 등 어떤 단어의 글자를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것을 가리킨다.

갑질의 시대

발 빠르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이 공개한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신조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신조어가 사용된 기사 중 ‘스펙’ 관련 기사가 6만94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멘붕(4만1059건), 3위는 갑질(2만5075건)이었다.

지난 5년간 기사에 자주 등장한 신조어 1~3위는 취업난과 비상식적 관행,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꼬집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갑질은 불과 몇 년 새 우리 사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서 검색어로 ‘갑질’을 입력해보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갑을 관계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뉴스빅데이터팀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기사에 사용된 건 2013년 포스코 임원의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때부터”라며 “이후 대리점주에게 우유를 강매한 남양유업 사태, 대항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을 통해 갑질이 보통명사처럼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각종 추태
‘갑질’ 보통명사처럼 굳어져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에게 무시받고 하대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다. 문제는 그 강도가 최근 들어 더 세졌다는 데 있다. 또 갑질을 당하는 대상, 이른바 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생계, 승진, 취업 등 갑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을의 대항을 제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대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11명을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당한 폭행의 증거로 병원 측에 제출한 사진을 입수해 공개한 것. 
 

사진 속에는 시퍼렇게 멍든 다리와 피고름으로 가득 찬 주사기도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원산폭격 자세를 한 채 발에 차이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피해 전공의들은 가해 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교수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병원 교수들이 피해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지도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전공의들은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고 비판했다.

2015년에는 ‘인분 교수’ 사건이 터지면서 ‘영원한 을’로 불리는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후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의 극악한 범행을 행했다. 피해 대학원생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인분 교수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이 있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전국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네 명 중 한 명(25.8%)꼴로 드러나는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이자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인분 교수 사건서 가해자가 저당 잡은 건 ‘피해자의 미래’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화된 상황서 전공의와 대학원생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교수의 갑질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생계·취업에 저항 못해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

갑질 피해의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경비원의 경우는 ‘생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묘지에 꽃을 심는 일에 경비원을 동원하고 부당한 지시 사항에 항의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비원들은 대부분 단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다.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 특성상 자칫 잘못하다간 재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 수를 줄이겠다는 해고 협박도 자주 받는다.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다. 이 과정서 그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지난 7월에는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공관병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빨래는 물론 물 떠오기, 아들 밥 차려주기, 아들 친구 바비큐 파티 준비하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면서 공관병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폭언을 퍼붓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중 한 공관병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들은 군내 서열 3위인 육군 대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일부 공관병들이 간부들에게 상황을 호소해 봤지만 ‘조금만 버티라’는 위로가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제 박 전 대장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병원, 학교, 군대…


군 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송광석 국방부 감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관병 갑질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되면서 군대 내 갑질 문화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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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