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해외로 발길 돌리는 ‘손학규 속내’

12월 전당대회 전에 다 돌려면 “바쁘다 바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말 그대로 숨 가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직후 일본행을 택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어 지난 4일에 중국방문과 연내에 미국까지 방문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큼성큼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높여가는 손 대표의 해외 광폭행보는 과연 무엇을 노린 것일까. 그 속내를 들여다봤다.

6·27 영수회담서 민생현안 6개 의제 중 3개합의
‘미래권력’ 움직이면 기자단도 ‘메머드급’ 총출동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먼저 손을 내밀어 뭔가 얻으려 했으나 그 결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친 듯하다. 6개의 민생문제를 주제로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3개의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 직후 일본행
해외로도 눈 돌리는데

이를 두고 여야 안팎에서는 반쪽자리 회담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지난달 27일 방일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청와대 회동에 들어갈 때부터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면서 “추후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국정 전환을 꾀하는지부터 지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도 “영수회담에서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말을 다 수용하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 정치권과 언론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영수회담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논란을 남긴 채 그날 오후 손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일본 지진 피해 위로 차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이다. 여기에는 30여개 언론사 기자단이 동행하며 ‘미래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열띠게 취재했다.

손 대표의 메머드급 방일 취재단은 지난 5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유럽특사 당시 23개 언론사 취재단을 능가한다. 손 대표의 달라진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사 당시 박 전 대표는 미래권력 1순위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고, 그 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외교 분야의 능력을 보완했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약점이던 외교력을 검증받았다”면서 “이는 손 대표에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 역시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교력을 검증받는 동시에 차별화된 행보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자하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적 위상 다져
고위층과 교감형성

일본을 순방한 손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해 센고쿠 요시토 민주당 대표대행, 아카다 가츠야 민주당 간사장, 타니가키시다카주 자민당 총재 등 일본 정계 지도자 6명을 잇달아 만나며 한일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적극적인 대외행보를 펼침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한껏 높였다.

손 대표는 간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한 인권과 핵, 미사일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교류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에 일본도 역할을 해 달라”며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손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고, 간 총리는 “일본 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게 꼭 얘기하겠다”고 말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손 대표는 또 일본 대지진 당시 100시간 넘게 현장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한 에다오 유키오 관방장관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저희는 피해극복 과정에서 에다노 관방장관이 피해복구 작업을 지휘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고 감동했다”면서 “아직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이재민이 많은데, 일본과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해서 극복하길 바란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중국서 대접받고 이광재와 대권 관련 논의하나?
외교력 검증받고 재외동포 ‘표심’까지 사로잡을까?

손 대표의 이번 방일이 3일 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순방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지 방문 기념사진만 찍는 관례적 순방이 아니라 유력정치인들과 잇따라 만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한국을 대표하는 정계 지도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것이란 호평이다.

먼저 손 대표가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고,  한?일 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외교력을 입증했다는 점도 손 대표의 성과물로 꼽힌다.

중국 차기 지도자의 초청
유학 중인 이광재 만날까?

일본 방문에 탄력 받은 손 대표는 이어 지난 4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기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에서 차기 지도자로 손꼽히는 시진핑 부주석의 초청으로 순방 한 것이라 그 의미와 달라진 위상이 남 다르다.

손 대표는 중국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유학 중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손대 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선5기 지방자치 1년 보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났다.

당초 손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안 지사기에 다소 거리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두 사람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손 대표가 이 전 지사를 만나 민주당의 향후 대권관련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내친김에 손 대표는 8월 이후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손 대표의 적극적인 해외행보와 관련해 “손 대표가 주장한 ‘민생진보’의 영토적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그간 민생진보를 국내적 개념으로 한정해 투어도 하고 각종 정책도 발표했는데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을 잘한다 해도 해외 변수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며 “일본·중국·미국을 방문하려는 것은 ‘진보는 이념에만 집중한다’는 인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민생진보의 성장,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일본의 여야 정치권 핵심인사들을 만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에서도 차기 지도자로 손꼽히는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외투어’에서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손 대표. 그의 야심은 해외투어를 통해 점점 구체화 되어가는 느낌이다.

12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대표직에 있을 때 각국 우방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대내외적으로 ‘미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석이 그것이다.

손의 광폭행보 속내
여전한 의구심 보내

하지만 손 대표가 최근 해외로 보폭을 넓히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영수회담 직후 일본행에 대해 회담결과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국행을 급하게 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손 대표는 이번 방일기간 중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질문하자 “일본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으로 듣고 있지만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차원에서 쿠릴열도 방문에 나섰던 문학진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손 대표의 정체성이 자꾸 의문시되면 야당 지도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전반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손 대표의 잇단 외국행을 놓고 당 대표 프리미엄을 이용한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견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손 대표가 해외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렸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진 나라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해외동포 유권자수는 미국이 약 87만 명, 일본 47만, 중국33만 순으로 높다”고 말한 뒤 “총선과 대선 앞두고 이 나라들만 방문하는 것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수도권 한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만19세 이상의 재외동포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을 공략하려는 표밭관리다”라고 손 대표 순방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유력 대권주로 꼽히는 손 대표의 해외 순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외교능력을 철저하게 검증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 대표가 해외 순방 후 풀어놓는 보따리는 앞으로 대선주자로서 그의 입지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과연 그는 연이은 해외 순방에서 어떤 보따리들을 꾸려올까. 또 국내에서는 그 보따리들을 어떻게 풀어헤치며 민심공략에 나설까. 대권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그의 해외일정 후 국내에서의 행보에도 시선이쏠리고 있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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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