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기상청, 왜?

슈퍼컴퓨터 두고 겨우 반타작이라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1일 쏟아진 물폭탄으로 부산이 마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5시간 동안 영도구 358㎜, 강서구 가덕도 283㎜, 사하구 257㎜, 남구 248㎜, 해운대구 232㎜ 등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도심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시간당 30㎜ 이상, 많은 곳은 최고 150㎜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 예상했던 기상청 예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2012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해를 품은 달>서 여주인공의 직업은 ‘액받이 무녀’다. 액받이 무녀는 왕에게 일어나는 흉한 일, 즉 액을 받아 왕의 액운을 없애는 일을 한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는 ‘욕받이 무녀’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번 여름 기상청이 담당한 역할이기도 하다.

여름마다 비난

기상청 오보는 그 역사가 오래됐다. 기상청보다는 ‘구라청’ ‘오보청’으로 불린 기간도 상당하다. 오죽하면 기상청은 자기들 체육대회를 하는 날에도 비가 올 거라는 말이 유행할까.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기상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경이 곤두선다. 기상청 역시 여름마다 쏟아지는 비난에 고개를 숙인다.

기상청의 오보 행진은 올해도 어김이 없었다. 지난 7월 충청권에 폭우가 쏟아졌다. 7월16일 시간당 90㎜가 넘는 비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의 도심 저지대는 곳곳이 침수됐다. 

7월15∼17일 사이 이어진 300㎜의 비에 청주는 1995년 8월 이후 22년 만에 자연재해의 희생양이 됐다. 농경지, 시설하우스는 물에 잠겼고 주택과 공장은 정전되는 등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비가 그치자 피해 상황과 원인 분석이 시작됐다. 그 과정서 첫 번째로 지적된 게 기상청의 오보다. 7월15일 기상청은 16일 충북부 지역에 30∼80㎜ 정도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호우 예비특보는 충북 제천과 단양, 음성, 충주에만 발령했다.

예보 정확도 92% 주장
실제 적중률 46% 불과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인 시간당 강우량(91.8㎜)을 기록한 충북 청주를 포함, 충남 천안과 세종은 예비특보 지역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16일 오전 7시부터 세종에 시간당 70㎜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은 1시간이 지나서야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을 키웠다.

충청권서 물폭탄이 터진 지 열흘도 안 돼 기상청 오보가 또 발생했다. 이번엔 수도권이었다.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장대비가 떨어졌다. 이날 비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에 살던 90대 치매 노인이 침수된 집 안에서 사망했다. 전날 예보대로라면 수도권에 굵은 빗줄기는 없어야 했다.

기상청이 22일 오후 5시에 발표한 예보에 따르면 서울의 강수확률은 오전과 오후 각각 60%, 20%로 예측됐다. 피해가 컸던 인천의 경우 강수 확률은 오전, 오후 각각 30%, 20%에 불과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는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까지 덮쳤다.

이날 경기 고양의 누적 강수량은 155㎜, 서울·의왕 135㎜, 시흥 129㎜, 군포 121㎜, 광명 109㎜, 양주 107㎜, 인천 92㎜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서 100㎜ 안팎의 큰 비가 내렸다. 당시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의 정체 현상 때문에 올여름 내내 국지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기상청이 빗나간 비 예측으로 체면을 구겼다면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빚어진 오보 논란이 있었다. 폭염 해제 시기를 두고 기상청이 잇따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해 기상청은 8월15일을 기점으로 폭염이 한풀 꺾일 것이라 예측했지만 종료일은 18일로 늦춰졌다. 18일이 돼서는 21일을 기점으로 폭염이 해제된다고 말이 바뀌었다. 이후로도 폭염 종료일은 두 차례나 밀렸다. 시민들은 “더위보다 기상청 오보가 더 짜증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르면 기상청의 강수 적중률은 46%에 불과했다. 두 번에 한 번도 채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상청서 발표한 강수 예보 정확도인 92%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치다. 

기상청이 말하는 정확도 92%는 비가 내린다고 예보해 실제로 비가 온 경우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뒤 비가 내리지 않은 날도 예보를 맞춘 것이라고 산출한 결과다.

5년간 1192억 쏟아 부었지만…
위성 쏴놓고 기술 없어 무용지물

강우량이 집중되는 여름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하면 맞을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연간 전체로 보면 정확도가 90%를 웃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적중률과 기상청이 내놓은 수치가 다른 이유다.

감사원에선 정확도가 아니라 적중률을 들여다봤다. 적중률은 비가 온다고 예보했을 때 실제 비가 내린 경우를 따진 것이다. 

감사원이 2012∼2016년 5년간 전국 244개 관측지점 연평균 기준을 계산한 결과 비가 온다고 예보했고 실제로 비가 내린 경우는 3228회였다. 반면 비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내리지 않은 경우는 1965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가 비가 내린 경우도 1808회나 됐다. 둘을 합치면 3773회로 맞춘 횟수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분석하면 적중률은 46%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의 적중률 57.9%와 비교해 12%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그만큼 우산 없이 나왔다가 혹은 우산을 들고 나왔다가 낭패를 본 시민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강수 유무 적중률이 46%에 그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염이 꺾이는 시점을 4차례에 걸쳐 늦춰 발표해 오보 논란을 야기하는 등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6월 한반도 기상 관측 자료를 수치예보 모델에 활용하기 위한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 운영하고도 관측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썩힌 것으로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1호의 수명은 내년 3월 끝날 예정이다. 비싼 돈을 들어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7년 동안 사용도 못해본 셈이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569억원짜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들여오는 등 지난 5년간 1192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활용 기술 없어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내년 5월 천링란위성 2호가 발사되지만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방안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향후 천리안위성 2호 관측 자료를 조속하게 수치예보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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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