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서울 강서갑 구상천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측근 아닌 근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성향을 지니고 있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보수 성향을 지닌 이명박 정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남북문제, 한미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오바마·김정일이 직접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 오바마가 아닌 대통령 오바마다. 또 수십 년간 우방국으로 지내 온 만큼 독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비준안 중 자동차 협상은 우리 측에 매우 유리한 협정”이라며 “자동차 재협상은 절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교수를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 원래 꿈은 교수였다. 정규 코스를 밟았을 정도다. 그러던 중 유네스코 학생회에 몸담을 당시 이세기 전 의원이 담당 교수로 있어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친박- 친이 대결이 펼쳐졌다.
▲ 임삼진 청와대 비서관과 끝까지 경쟁을 했다. 그러나 임 비서관이 아닌 배용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부담감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서 공천을 못 받으면 ‘박근혜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 줘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다.

- 당내에서 중국통으로 불리고 있다.
▲ 내 스스로 중국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중국말 못하는 중국통’이라는 별명도 있다. 다만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부터 비공식 라인을 통해 중국 외교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사귀었던 중국 인사들이 당 고위직, 장·차관, 국장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같은 별명이 붙여진 것 같다. 이 인사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박근혜·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다. 20여년 넘게 이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 박 전 대표의 측근이 아닌 근처다. 측근은 박 전 대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박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근처는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 박 전 대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딘지 모르는 ‘카리스마’가 있다. 국민들은 연약하고 가냘프다고 생각하지만 ‘강철 의지’를 지녔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자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다. 심지어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잠을 못 잘 정도다. 또 박 전 대표는 산수를 못하는 분이다. 계산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분이다. 국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기도 하다.

- 연말·연초 전면 개각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몫이다. 개각을 단행할 때 친박·친이 계파를 막론하고 사람을 골고루 써야 한다. 말 그대로 ‘화합 개각’이 필요하다.
-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 이 전 의원은 지역심판을 통해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전 의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미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귀국하는 것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당에서는 이재오계 인사들만이 오라고 말할 뿐이다. 반대하거나 환영하지도 않는다.


-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서 첫 국감을 마친 소감은.
▲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러나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더욱이 통일부 장관 등의 발언이 한국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장관의 위치에서 도가 지나쳤다.

- 국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북한 핵문제·외교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어서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다음 국감에서는 더 날카로운 질의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국감을 통해 참여정부 실패론 등을 강조했는데.
▲ 북핵문제 등은 잘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햇볕정책과 퍼주기식 대북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했다. 노무현 정권을 설거지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길고 힘든 줄은 몰랐다.

- 구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또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서민을 위한 법률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구상찬 의원 프로필
▲1985~1987 문화체육부장관 비서관
▲2004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및 시당 대변인
▲2005~2007 박근혜 전 대표 공보 특보
▲2008 이명박 대통령 중국특사
▲2008 18대 국회의원

 첫 국감 마친 에피소드
구상찬 의원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미주 현지 국감을 마치고 돌아왔다. 더욱이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됐을 정도다. 한마디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던 것.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구 의원을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남미에서 LA로 이동하는 데 무려 18시간이 걸려 발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다”며 “국감 기관에 남미 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이 부러워 하길래 ‘대단히 좋은 여행이었다. 한 번 가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의 겪었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의원들은 모른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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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