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오히려 반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한지붕 밑에 살고 있는 ‘맞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 해법을 모색했고, 뉴타운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 시장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 사면초가 속에서도 타협은 없다
김- 친서민 정책 펼치며 의회와 타협
지난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선 비장함이 감도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점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8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여야 안팎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지만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윽고 그는 지난 반년동안 발길을 뚝 끊었던 시의회에 출석의사를 밝혔다.
반년만의 시의회 출석
마찰과 갈등은 여전히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한 항의로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새로운 화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시의회에 조건 없이 출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일 6개월 만에 서울시 정례회의에 출석했다.
하지만 반년 만에 참석한 시의회에선 또 다시 극심한 마찰이 빚어졌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반대해도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뱃길로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
오 시장이 강행하려는 서해뱃길사업은 대형 크루즈선이 여의도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서울에서 김포까지 뱃길을 만든 뒤 아라뱃길과 연계해 중국을 배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해뱃길사업이 완공되면 서울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13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 그는 이 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하면 대통령과 담판지어 국비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대통령의 지원사격을 자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뱃길과 여객터미널 등을 만드는데 3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중 2250억원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환경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 요구 묵살하며
사업 강행의지 공고히
여기에 감사원이 수익성 없다고 비판한 야권의 지적을 사실로 확인시켜줬다. 지난 19일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서울시가 이 사업의 수요예측과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KDI 평가지침과 다르게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여객, 화물)를 반영하지 않았고, 수도권 총교통량을 부풀렸으며, 상위 국가계획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다르게 수요를 예측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무려 400억원의 적자사업을 600억짜리 흑자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선박 이용객 부족 및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돼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시의회 이틀째인 지난 22일 박운기 시의원은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감사원의 지적은 서해뱃길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니 탄탄히 보완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2조20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이 올해 말이면 개통하는데 2200억원이 투입되는 서해뱃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라뱃길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계속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박 의원이 서해뱃길사업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오 시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서둘러 서해뱃길을 열어야 한다”며 즉각 거절했다.
MB 사돈에 특혜(?)
오 시장의 무모한 도전
또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 인공섬인 ‘세빛둥둥섬’ 건설시 시행사 플로섬에 불공정계약을 맺어 113억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세빛둥둥섬의 사업시행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인 효성그룹 계열사 소유 전체지분의 57%를 쥔 주인으로 알려졌다.
세빛둥둥섬엔 964억 원이 투입됐다. 플로섬이 800억 원 빚을 얻어 준공했는데 서울시민은 800억 원 빚에 대해 25년간의 이자 1200억원을 세금이나 관람료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편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그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사업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말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물선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곧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대운하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 보고 있다.
항간에서는 오 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국민들 뇌리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기엔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것.
김문수, 뼈있는 말 던져
오 시장과 차별적 행보
반면 잠룡 맞수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도의회와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속속 풀어나가고 있어 오 시장과 비교되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찬반논란이 있는 모든 정치적 쟁점 사안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듯이 무상급식이란 조그만 사안이 과연 그럴 만한 현안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3권분립의 한 축”이라며 “다투더라도 의회에서 해야지 그것을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어 “난들 못 싸워서 안 싸우겠나.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도 않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은 대화를 통해 무상급식을 친환경급식비 지원으로 대체해 풀어나간 점을 들어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오- 감사원 지적에도 실패 인정할 수 없다
김- 뉴타운 실패인정 할 말 없고 책임질 것
김 지사는 또한 민선4기 초기 취임 축하금으로 돈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지만 다 잘랐다고 밝히면서 “그런 면에선 내가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곳곳에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안 좋아 실패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만큼, 불신임안이 올라와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실패라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오 시장과 김 지사 두 사람은 친이계가 주목하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다. 게다가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현재 비슷한 위치에 서있다. 한나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야권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 힘겹게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행보로 두 사람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세빛둥둥섬에서 모피쇼를 열고, 서해뱃길사업 등을 추진하며 공공장소를 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착수해 스스로를 사면초가를 자초한 상태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등을 내세우며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친서민 정책을 골라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올해 안에 대권 출마 여부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김 지사도 대권 도전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내년 총선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붕 아래 살며 최근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은 또 어떤 반전을 보일지 그들의 앞날에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