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야동 보는 교도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8.29 08:31:09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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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주고 재워주고 포르노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야동 보는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교도소에 반입이 금지된 음란 만화가 넘쳐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수감자들이 포르노 동영상까지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SBS에 따르면 현직 교도관 A씨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서 본다는 만화책 전집을 공개했다. A씨는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것만 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옥 맞아?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이 만화책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담겼다.

이 만화책은 교도소 수감자가 갖고 있던 물품. 실제 현행법상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다는 법무부 지침은 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입이 금지된 포르노 동영상까지 교도소서 돌려보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지인에 소포로 책을 보냈다. 


취재진이 받은 책 속엔 메모리카드가 있었는데 여성 학대 폭력 영상과 아동 영상, 화장실 몰카 영상 등 59시간 분량의 음란 동영상 파일 89개가 있었다.

재소자는 지인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1000여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수감자 음란 동영상 파일 소지 증언
메모리카드 복사해 서로 돌려보기도

취재진이 만난 출소자들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 주로 전자사전을 이용하는데 다른 기기로도 음란 동영상을 봤다고 했다. 음란물 복사본 여러 개를 만들어 돌려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신발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넣어 왔다.” “하드디스크 4개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포르노 3400개를 가지고 있었다.” “전자사전이 있는데 메모리카드를 거기에 꽂고 본다.”

“(교도소 내) 컴퓨터에 꽂아서 보고, 직원들 몰래 TV로도 봤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아동 음란물까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다들 ‘어이없다’는 분위기다. 해당 기사들엔 분노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도소 진짜 심각하네요’<dydg****> ‘이게 정상이냐?’<taec****> ‘이 나라는 범죄자 천국이다’<coc7****> ‘사회가 너무 범죄자에게 관대해∼’<asha****> ‘반성하라고 교도소 보내놨더니 악당들끼리 즐기고 있었네’<wind****>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면 못된 것만 더 배워서 나온다고 하는 거야’<dh18****> ‘병원 갔다 병 걸려오고…교도소 갔다 범죄 배워온다’<nofe****> ‘저러니 학교 갔다 왔다고 하지’<wxy2****>

‘이러니 재범이 끊이질 않는구나’<kill****> ‘감옥서 반성은커녕 야동이나 보고 있으니 석방되면 또 그 짓거리 하겠군. 정말 답이 없다’<hong****> ‘아 역겨워…재사회화가 아니라 범죄스킬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겠네’<pk35****>

‘범죄자들이 나라 지키는 군인들보다 시설이나 복지가 더 좋다니…’<jsks****>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satt****> ‘개조, 교화는 안 시키고…그러니 계속 재범이 발생하지’<jura****> ‘세금으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야동까지 보여주다니…’<ibb0****>

‘정말 최고의 복지! 교화되기는커녕 본인들이 죄지은 것도 까먹고 살겠네’<soyd****> ‘요즘 교도소는 쉼터냐? 죄지은 범죄자에게 온갖 자유를 누리게 해주니 누가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겠냐?’<go48****>

소홀한 감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바로잡아야 합니다’<arse****> ‘이게 나라야? 대통령 혼자 잘하면 뭐해? 이참에 교도소 공무원들도 손을 봐야 한다’<pbt5****>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도소 음란물’ 법무부 대책은?

교도소 내 음란물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음란물 등 금지물품을 교묘히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음란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정당국이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자사전은 학사고시반 등 학습용으로 소수의 감호자들에게만 허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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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