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어린이집 병력기록 보니…

애 보내려다 애 잡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이에 대한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다. 훌륭한 교육에 대한 열망은 물론 건강 문제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때론 그 욕심이 과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논란이 그랬고, 앞서 교육열이 과한 부모로 인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병력기록 기재 논란도 그 사례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서 수업을 받던 4살 아이가 쓰러졌다. 아무 징조도 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진 아이로 인해 담당교사와 원장 등 관계자들은 혼비백산했다. 아이는 호흡이 가빴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담당교사는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담당교사의 응급처치로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고 곧바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엄마들 ‘쉬쉬’

아이의 부모와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어린이집으로 달려왔다. 담당교사는 병원으로 움직이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어린이집 관계자와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문제는 그 후였다. 아이가 쓰러진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갈렸다. 아이의 엄마는 담당교사를 향해 ‘아이가 뭘 먹었는지, 밥을 먹고 뭘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담당교사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모두 함께 먹은 점심 메뉴와 일정에 대해 답했다. 


아이의 엄마는 어린이집서 내놓은 식사와 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교사는 별다를 것 없던 일정을 재차 설명하며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다. 아이의 병력기록이었다. 쓰러진 아이는 간질(뇌전증)을 앓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다.

선입견 생기고 허가 안 날까
의도적으로 기재 누락하기도

아이를 돌봤던 어린이집의 담당교사는 “아이가 간질을 앓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엄마가 왜 아이의 병력을 감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의 병력이 드러나자 엄마는 그제야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던 태도를 슬그머니 바꿨다.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담당 교사와 원장에게 부탁했다.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서 만든 생활기록부 양식과 어린이집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집 자체 입학원서도 양식이 조금씩 다를 뿐 채워 넣어야 할 정보는 대부분 비슷하다. 

사고가 있었던 해당 어린이집의 입학원서를 보면 입소신청서, 개인정보·CCTV 촬영·응급처치·특별활동 프로그램 신청 등에 대한 동의서를 포함, 급식·간식에 대한 알레르기, 예방접종·병력기록·신체발달 상황 등 세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경력 10년차의 한 보육교사는 “정말 누구에게 어떤 사고가 언제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잘못 먹은 음식 하나, 놀이 하나로도 아이에게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서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라며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빠른 처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병력 기재 문제는 일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검진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산으로 제공 중이기 때문에 아이의 병원 기록을 일부 볼 수 있다”면서도 “이전 기록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고 지병이 있어도 병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역시 어린이집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감추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정확한 기록 꺼려진다면
선생님한테라도 말해야

실제 엄마들이 많이 모인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는 어린이집 병력 기재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어릴 때 병원에서 특정 병명을 진단받아 치료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어린이집 입학원서에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글쓴이의 고민에 다른 엄마들은 “입학원서에는 쓰지 말고 선생님에게만 알려라” “그래도 쓰는 게 좋다” “입학원서에도 쓰지 말고 선생님에게 말도 하지 마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가 갖고 있는 병력이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주변 아이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것을 두려워했다. 아이가 앓았던 병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말하면 어린이집서 입학 허가가 나지 않거나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떠안기는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다.
 

과거 병을 앓았거나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이 날카롭기 때문에 생긴 고민이자 걱정이었다.

인천서 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원장 박모씨는 “아이가 못 먹는 음식이나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정말 꼼꼼하게 적어주신다”며 “하지만 병력 기재란은 비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지병이 없어서 적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있는데도 감춘 상태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은 미칠 노릇”이라며 “여러 어린이집서 근무해봤지만 꼭 한 두 번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갑작스런 사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먼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엄마들이 아이의 병력을 감추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설명이었다. 

관계자는 “간질 같은 병력은 남에게 알리기 예민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아이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라는 엄마들의 생각이 과하게 나타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게 꺼려진다면 상담 시간에 원장님한테라도 꼭 얘기를 하는 게 좋다”며 “잘못하면 아이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안아키’ 논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안아키는 2013년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자 4형제의 엄마인 A씨가 개설했다. 아이가 아플 때 약 처방을 자제하고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면역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아이 열이 39도인데 방치하는 아내랑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시작된 안아키 논란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안아키 회원인 아내가 아픈 아이를 방치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 이후 관련 제보가 속출하면서 누리꾼들은 안아키서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관련 단체 역시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연치료를 할 수 있다면 약을 먹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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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