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0:29:24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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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선택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소통사(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는 소병훈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다.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소 의원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번 대선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당내 경선서 특정 후보의 손을 들지 않는 강인함도 보여줬다. 첫 국회 입성 후 격랑의 시대를 몸소 겪은 소 의원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소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이번 정부는 단순한 정례적 정권교체가 아니고 1700만 촛불시민이 선택한 정권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정당의 후보보다는 국민 후보로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일 대통령이라 믿는다. 또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선 이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야당 시절에는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져올 정도로 달라졌다. 아울러  부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여당일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다.  

- 정치 입문 과정이 궁금하다. 
▲ 현실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2007년이다. 17대 대선 당시 고 김근태 의원이 예비후보에 있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선배였기 때문에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연스레 현실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김 의원이 7월경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동영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 광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진보·개혁 진영의 험지로 통했다. 지역적 연고도 없었지만 대선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경기도 광주서 18·19대 총선에 출마했다. 그 당시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와신상담해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 대선 과정서 맡은 경기광주갑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번 대선서 각 후보들은 경선 과정부터 도와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서 경선 이후 갈라지는 모습, 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본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갈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경기도 광주는 하나된 모습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현역 위원장이 없는 지역인 양평, 여주, 이천 등을 돌면서 문 대통령 지원유세를 했고, 호남에도 내려가 지지를 호소했다. 

- 대선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당이 중심이 된 선거가 큰 힘을 발휘함을 알게 된 선거였다. 어느 나라 선거든 후보가 중심이 돼 후보 캠프가 주요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본인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2선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 적폐를 없애라는 것이 촛불시민의 요구다. 정권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인선과 관련해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뜻을 물어가면서 인선을 진행하고 있어 공감을 얻고 있다. 

2007년 정치 입문…김근태·정동영 인연
지역구 선대위원장 맡아…닉네임 ‘소통사’

앞으로도 인선 과정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 개혁의 당위성보다 작다면 국민들이 양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 현 정부가 멈추지 않고 가길 기대해 본다. 다른 측면으로는 9년 동안 멈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한다. 

- 최근 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 팀장을 맡았는데. 
▲ 100일 민생상황실은 ‘일자리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119팀’ ‘생활비절약팀’으로 이뤄졌다. 민생신문고팀을 맡고 있는데 정부로 치면 권익위와 같은 역할이다. 신문고팀은 과제를 장‧단기로 나눠 100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일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했다. 해결 과제는 권익위서 수년째 같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주로 선정했다. 


- 소통의 정치인으로 통하는데 유독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 7년 전 지역서 활동하면서 SNS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닉네임이 ‘소통사’였다. 즉 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강조하게 됐다.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양쪽이 서로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대화는 이뤄질 수가 없다. 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타협이 가능하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총격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로 인해 해당 강원도 지역은 큰 피해를 봤다. 이후 북한과의 연결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선 핫라인까지 사라졌다. 양국 대표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사라짐으로써 우려스러운 상태까지 왔다.  

- 최근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 훈·포장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이다. 그렇다면 상을 주는 기준이 공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다면 취소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76만 건의 훈·포장이 발급됐다. 이 중 과거 친일파 일부가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대법원서 군사반란으로 결정난 12·12사태 당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서훈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970년대 산업역군을 위한 훈장은 많지만 1980년대 민주화에 힘쓴 이들을 위한 민주훈장은 한 건도 없다. 훈·포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자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 철학은.
▲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역에선 ‘선거 때만 얼굴 비치고 선거 끝나면 안 올거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라는 것은 나를 국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면서 좌우명으로 고사성어인 ’일반삼토 일목삼착‘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주나라 명재상 주공이 자신이 찾아온 손님을 맞기 위해 ’밥을 먹는 중에 세 번 뱉고, 멱을 감는 중에도 머리채를 세 번 잡고 나갔다‘는 일화서 나온 말이다. 주공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시민들을 만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소병훈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학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주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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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