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42:19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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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권력 주는 개헌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지난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전현희 의원의 공이 크다. 전 의원이 푸른 깃발을 꽂은 곳은 야당의 험지(險地)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을이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없다”며 강남의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결과였다. 다른 정치인들이 쉬운 길만을 찾을 때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당선이라는 과실을 따냈다.

대선 기간 동안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특보단장직을 수행했다. ‘직능’은 선거조직력을 가르고, 조직력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럼에도 전 의원은 특보단을 진두지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일조를 했다. 총선서의 저력이 이번 대선서도 빛을 발한 순간이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당시 당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을 지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현장에 함께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직종의 대표성을 갖는 직능특보단을 만들어 “직능인들의 참여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독려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 전 의원께서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지지선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그들과 어떤 공감대를 나눴는지?

▲세계최초의 유기견 퍼스트독이 된 토리, 반려견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의 반려묘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공약하셨다. 

저 또한 현재 ‘라떼’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일명 ‘고양이 집사’로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피부로 많이 와 닿는다. 같은 애견인, 애묘인으로서 그들과 깊은 공감대를 가지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됐다. 소추안 가결 당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순간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도약이었다.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에 감정이 고양됐었다. 결정적으로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계셨던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탄핵안 가결 후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연기를 요청하며 로텐더홀서 피켓팅을 한 적 있다. 당시 전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국정농단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는 응징해야 마땅하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며 우리 국민들은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협치와 상생의 국회일 것이다. 이제는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인 한국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닌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100여개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 전념

- 개헌 특위에 합류했다. 권력구조, 기본권, 자치분권 중 전 의원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견제와 감시 부실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되돌려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개헌일 것이다. 

통치구조,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편향된 권력구조의 틀을 깨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진일보한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국민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3월경 LH더스마티움관 주민카페 소담지가 개소했다. 방치된 한옥마을 역시 조만간 어린이도서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줄 지역아동센터 유치도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다. 금융기능을 겸하는 우체국 신설 또한 LH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된 만큼 국비확보만 된다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을 위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지속 면담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과천선이 세곡동, 개포동 등 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서울시 관계자, 주민분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 탄핵, 촛불집회, 조기대선 등 1년간 선배 정치인들조차 겪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경험했다. 정치인 전현희로서 탄핵·대선 정국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인으로서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과 용기도 생겼다. 

최근 합류한 개헌 특위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큰 뜻을 이루고자 자진해서 합류했다. 이제 막 시작한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집권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았다. 국민이 주문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겠다. 든든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전현희는?]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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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