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10:15:31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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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가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지난 1년 내내 울려 퍼졌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청하는 여성의 수도 덩달아 늘었다. 여성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은 그러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성평등 의식은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역대 최다 득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여성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적 여성 문제 전문가 정춘숙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지원 유세를 많이 다니셨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현장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특히 좋았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했다.

-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5월1∼2일 전남 강진·보성·벌교·고흥·함평을 갔는데 호응이 좋았다. 그때 “아! 이기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대구·경주·포항을 갔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 “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남 당진에선 로터리서 유세를 했는데 버스정류장 쪽에 모여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더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 유권자의 선택은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권에 질린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문 대통령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정의로움, 공식적인 일처리도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이다. 민주당 120명이 합심해 움직인 것도 컸다. 이런 모습이 문 대통령을 선택하게 한 것 같다.

-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의 지지가 많았다.
▲2030대 여성이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눈을 떴다. 지난주(5월 넷째 주) 서울여대에서 토크콘서트를 가졌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의식이 많이 깨어 있더라. 적극적이고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비록 정치적 수사일지라도 그런 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30%로 시작해 50%까지 여성을 내각에 기용한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다.

- 대선 기간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종합상황본부 단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했다. 상황본부에는 후보 일정부터 홍보 전략, 언론 대응, 네거티브 대응 전략, 유세 등 선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 이 때문에 선거 당일까지도 상황본부가 움직였다. 정책본부도 대선을 이틀여 앞두고서야 끝났다. 하루에 회의를 4개나 했다. 공약집 발간하고 정책본부 회의 횟수가 줄어든 후에는 지방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다. 대선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뛰었다.

종합상황본부 단장 역임, 승리 견인차
강남역 1주기 “여성들 의식 변화 느껴”

- 여성 공약이 선정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양한 여성 정책이 만들어져도 정책본부의 조율을 거쳐 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여군과 관련된 정책이 정책본부로 올 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 해당 정책을 넣기로 결정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너무너무 고맙다”며 “정춘숙이 그 순간 그 자리 없었다면 그 정책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해주더라. 결정적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의식 있는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에 깨달았다.


-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일을 치렀다.
▲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조기 대선 등 깜짝 놀랄 일을 많이 경험했다. 20대 초선들은 정치 인생서 겪기 힘든 수많은 일을 단 1년 사이에 다 경험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선 정국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게 뭔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공복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다.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전후로 바뀐 게 있다면?
▲달라진 것은 여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여학생이 많아진 것이다. 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라 할 만하다. 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작지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해결된다고 본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젠더폭력 종합 국가통계를 구축,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및 ‘성평등과 인권’ 정규 교과목화, 젠더폭력(여성증오 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다.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시도를 해봤다. 학교에서 CA 시간을 활용하기도 했고, 보건교사가 1년에 10시간을 교육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었다.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바꾸는 문제라서 공기와 물처럼 스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정규 과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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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