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10:15:31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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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가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지난 1년 내내 울려 퍼졌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청하는 여성의 수도 덩달아 늘었다. 여성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은 그러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성평등 의식은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역대 최다 득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여성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적 여성 문제 전문가 정춘숙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지원 유세를 많이 다니셨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현장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특히 좋았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했다.

-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5월1∼2일 전남 강진·보성·벌교·고흥·함평을 갔는데 호응이 좋았다. 그때 “아! 이기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대구·경주·포항을 갔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 “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남 당진에선 로터리서 유세를 했는데 버스정류장 쪽에 모여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더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 유권자의 선택은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권에 질린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문 대통령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정의로움, 공식적인 일처리도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이다. 민주당 120명이 합심해 움직인 것도 컸다. 이런 모습이 문 대통령을 선택하게 한 것 같다.

-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의 지지가 많았다.
▲2030대 여성이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눈을 떴다. 지난주(5월 넷째 주) 서울여대에서 토크콘서트를 가졌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의식이 많이 깨어 있더라. 적극적이고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비록 정치적 수사일지라도 그런 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30%로 시작해 50%까지 여성을 내각에 기용한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다.

- 대선 기간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종합상황본부 단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했다. 상황본부에는 후보 일정부터 홍보 전략, 언론 대응, 네거티브 대응 전략, 유세 등 선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 이 때문에 선거 당일까지도 상황본부가 움직였다. 정책본부도 대선을 이틀여 앞두고서야 끝났다. 하루에 회의를 4개나 했다. 공약집 발간하고 정책본부 회의 횟수가 줄어든 후에는 지방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다. 대선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뛰었다.

종합상황본부 단장 역임, 승리 견인차
강남역 1주기 “여성들 의식 변화 느껴”

- 여성 공약이 선정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양한 여성 정책이 만들어져도 정책본부의 조율을 거쳐 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여군과 관련된 정책이 정책본부로 올 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 해당 정책을 넣기로 결정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너무너무 고맙다”며 “정춘숙이 그 순간 그 자리 없었다면 그 정책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해주더라. 결정적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의식 있는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에 깨달았다.


-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일을 치렀다.
▲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조기 대선 등 깜짝 놀랄 일을 많이 경험했다. 20대 초선들은 정치 인생서 겪기 힘든 수많은 일을 단 1년 사이에 다 경험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선 정국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게 뭔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공복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다.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전후로 바뀐 게 있다면?
▲달라진 것은 여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여학생이 많아진 것이다. 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라 할 만하다. 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작지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해결된다고 본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젠더폭력 종합 국가통계를 구축,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및 ‘성평등과 인권’ 정규 교과목화, 젠더폭력(여성증오 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다.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시도를 해봤다. 학교에서 CA 시간을 활용하기도 했고, 보건교사가 1년에 10시간을 교육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었다.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바꾸는 문제라서 공기와 물처럼 스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정규 과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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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