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특집> 매 맞는 노인들 ‘실태’

자식이 때려도 쉬쉬 ‘서글픈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리는 자식을 패륜아라고 한다. 패륜아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사이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6월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서도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이날 회의서 이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노인 학대 신고는 약 3.4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며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새 70% ↑

지난해 9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 내놓은 ‘2015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는 2006년 2274건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3520건, 2014년 3532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인 경우가 66.5%에 달했다.


특히 노인 학대 10건 중 3건은 아들(36.1%)에 의해 벌어진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85.8%)이 대부분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5.4%로 비중이 높진 않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생활시설서 학대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원이나 병원 등은 해당 사실을 3년간 인터넷에 공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인 학대 가해자는 아예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설 대표자는 채용 단계서 구직자의 노인 학대 범죄 전력을 경찰서를 통해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노인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다.

10년새 70%↑

문제는 실효성이다. 학대 원인을 분석해보면 분노·자신감 결여·폭력적 성격·사회적 고립 등 개인의 내적 문제인 경우가 33.8%에 이르렀다. 이어 이혼·재혼·부부갈등·스트레스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부양 부담에 따른 학대(11.1%), 경제력(11.1%) 등의 순이다.

개인의 내적·외적 문제로 인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상황서 가해자의 취업 제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더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총인구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20% 이상이 되면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3.7%였다. 이르면 이달 말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아들·딸에게 매 맞는 부모 많아져
자식에 피해 갈까 신고 못 하고 ‘끙끙’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각각 73년, 2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체감 속도는 더욱 빠르다.
 

19대 대선서도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60대 이상은 1036만268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중 23.3%가 노년층으로, 비율로 따지면 20~50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노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선거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 학대는 ‘잊힌 가정 폭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다.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미약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신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이 지점서 개입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정부나 기관이 사건에 개입할수록 피해자가 숨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내 자식인데 내가 조금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로 이어져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통계에 따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36.5%였고,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도 23.1%에 달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해도 일단 피해자가 진술이나 처벌을 거부하면 기관은 손쓸 도리가 없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조치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대 정도가 심할 경우 일단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노노학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노노학대는 노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를 학대한다는 의미다. 노노학대는 사회가 늙어간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5년 60세 이상 가해자가 다른 노인에게 학대를 가한 건수는 1762건으로 전년에 비해 12.8%가 증가했다.

특히 노노학대는 배우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3명의 1명꼴(36.0%)이었다.

노인끼리 학대


전문가들은 노노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삶의 기간이 연장된 것을 꼽는다. 이 때문에 노노학대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보다 노인 빈곤, 복지 문제 등 사회적인 방향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양원 학대 실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요양원이 북적거리는 풍경도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자식들이 믿고 부모를 맡긴 요양원에서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식재료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노인을 학대하는 요양원이 상당수 적발됐다. 냉장고 안 밀폐용기에서 하얗게 곰팡이가 핀 음식이 나온다거나 옷이 벗겨진 노인을 방치한 채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담당자가 외출한 사례 등이다.

노인호보 전문기관 관계자는 “요양원은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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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