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전포인트> ‘캠프 X파일’ 투표율의 비밀

당일 날씨 따라 엎어질 수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전문가는 투표율 예측을 두고 “선거 여론조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화, ARS 등을 통해 유권자의 생각을 직접 듣는 후보 지지율 조사와 달리 투표 당일까지 여론의 의중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일정, 날씨,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 등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투표율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5월9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치적 종착점이다. 지난해 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연인원 1600만명의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법원은 대통령 구속으로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9일은 헌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겨울대통령 끝
봄대통령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처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던 13대 대선부터 18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는 12월16∼19일에 치러졌다. 대선 투표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모습이 매번 방송에 등장했다.

반면 이번 19대 대선은 이전 대선과 시작부터 다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불거진 5월 조기대선은 유권자들은 물론 정치권마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재고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은 이유다.


특히 투표율은 예상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예측이 쉽지 않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투표율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도 “아주 작은 변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매번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했다. 80%대 투표율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긴 16대 대선은 7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긴 17대 대선은 63.0%까지 떨어졌다. 18대 대선에선 12.8%포인트 급등한 75.8%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특히 18대 대선은 투표율을 둘러싼 정치 속설을 철저하게 깨부순 선거로 기록될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19일 <경향신문>은 ‘투표율 73% 승부 가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대선 승리를 가를 분기점으로 72∼73%의 투표율을 예측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관계자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문재인 후보 관계자는 “74% 이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명쾌하게 이기려면 투표율이 확실히 낮아져 66% 이하여야 하고 문 후보는 72% 이상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표율이 70% 턱밑까지 가지만 70%는 안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낮으면 보수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높은 투표율의 배경은 2030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를 반영하면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7대 ‘원사이드’ vs 18대 ‘박빙’
구도는 17대와 비슷…당일 투표율은?

결론부터 말하면 18대 대선 투표율은 75% 이상 나왔지만 보수진영 후보인 박 후보가 과반 득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문 후보는 48.0%를 얻어 51.6%를 받은 박 후보에 3.6%포인트 뒤졌다. 전국적인 표수 차이는 108만표였다.

17대 대선과 비교해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21.9%포인트, 14.9%포인트 상승한 68.5%, 70.0%였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만 5060세대 역시 82.0%, 80.9%로 ‘역대급’ 결집력을 보여줬다.

세대별 인구구성비서 우위를 보인 5060세대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탈락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표,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했다.

장 부장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의 결집력”이라며 “지지자들이 내 한 표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 18대 대선서 박 후보에게 투표한 인천 서구의 50대 유권자는 “카카오톡으로 박 후보가 밀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설득해 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서울 강서구의 20대 유권자는 “문 후보를 찍었지만 투표장에 50∼60대 어른들이 많아 박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다”며 “투표소에 줄이 정말 길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회상했다.

18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 간 첫 양자구도 선거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블랙박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5%포인트 이내서 움직였다.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부은 한판이었다. 그 결과는 투표율 폭등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과 확연히 대비되는 게 17대 대선이다. 17대 대선의 63.0%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다. 13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70%대가 무너진 선거기도 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70.8%)이었다.
 

17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선거로도 기록됐다.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26.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22.6%포인트 차로 눌렀다. 표 차이만 530만여표에 달할 정도로 ‘원사이드’한 선거였다.


지지율 박빙
투표율 상승

경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 후보가 선점한 지지율은 대선 투표일까지 지속됐다. BBK 등 악재도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 부장은 “(두 후보 사이에) 이미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며 “내 투표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46.6%, 55.1%로 전체 투표율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구도나 지지율 차이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17대 대선은 이·정 후보를 포함해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완주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둘러싸고 3자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1위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도 17대 대선처럼 큰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발표한 4월 4주차(4월24∼26일) 19대 대선 후보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4.4%를 얻어 다른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 2위 안 후보(22.8%)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 후보는 4월3주차 조사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지만 안 후보의 경우 5.6%포인트 하락하는 등 그 폭이 더 컸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독주?
싱거운 선거?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싱거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1강 2중 2약’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A사의 B대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보수층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번 투표장에 나섰던 5060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2030세대 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투표율이 18대 대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장 부장은 “투표 의향을 조사해봤을 때,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높다”며 “실제 투표율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5대 대선부터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15대 대선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7%였고, 실제 투표율은 80.7%로 나타났다.
 

16대는 82%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투표율은 70.8%, 17대는 각각 77%와 63%였다. 18대는 응답자의 86%가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는 75.8%의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 간의 격차는 최대 14%포인트, 최소 6.3%포인트다.

2030 ‘문’ vs 5060 ‘안’ 세대대결
젊은층 투표가 관건…이번엔 얼마나?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90%에 육박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대로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6∼83.4%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 18대 대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30대(94%)서 가장 높았고, 20대(86%)서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60대 이상(92%), 40대(91%), 50대(88%) 순이다. 박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50대서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지난 4월 초 원내 5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시점부터 문 후보는 20∼40대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줄곧 유지했다. 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안 후보는 50∼6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별 지지율이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문 후보는 젊은 층이 투표할수록 유리하고, 안 후보는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 집회 주축이었던 20∼30대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역대 선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온 50대 이상 보수층이 갈 곳을 잃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0∼30대뿐 아니라 50∼60대 이상도 투표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 투표율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2030세대 투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5060세대 투표율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5060세대의 투표율은 반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평생 투표를 해온 분들이라 날씨나 일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투표율을 결정하는 건 2030세대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투표율 변수로 꼽히는 사전투표제, 연휴, 날씨 등은 모두 2030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5월1주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있다. 2주차에 있는 대선까지 포함해 2일과 4일, 8일에 연차를 쓴다면 직장인들은 주말까지 합해 최장 11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계절도 봄이라 따뜻한 날씨에 젊은 유권자들이 나들이를 떠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여행업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휴(5월4∼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45만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국민적 분노 등을 이유로 꼽는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대선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4일과 5일 양일로,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인 점도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연장이 연휴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막을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5월 황금연휴
투표율 영향?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인양 등으로 폭발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대선까지 7개월여 동안 지속된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서 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부장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투표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