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전포인트> ‘캠프 X파일’ 투표율의 비밀

당일 날씨 따라 엎어질 수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전문가는 투표율 예측을 두고 “선거 여론조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화, ARS 등을 통해 유권자의 생각을 직접 듣는 후보 지지율 조사와 달리 투표 당일까지 여론의 의중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일정, 날씨,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 등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투표율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5월9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치적 종착점이다. 지난해 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연인원 1600만명의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법원은 대통령 구속으로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9일은 헌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겨울대통령 끝
봄대통령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처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던 13대 대선부터 18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는 12월16∼19일에 치러졌다. 대선 투표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모습이 매번 방송에 등장했다.

반면 이번 19대 대선은 이전 대선과 시작부터 다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불거진 5월 조기대선은 유권자들은 물론 정치권마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재고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은 이유다.


특히 투표율은 예상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예측이 쉽지 않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투표율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도 “아주 작은 변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매번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했다. 80%대 투표율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긴 16대 대선은 7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긴 17대 대선은 63.0%까지 떨어졌다. 18대 대선에선 12.8%포인트 급등한 75.8%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특히 18대 대선은 투표율을 둘러싼 정치 속설을 철저하게 깨부순 선거로 기록될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19일 <경향신문>은 ‘투표율 73% 승부 가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대선 승리를 가를 분기점으로 72∼73%의 투표율을 예측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관계자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문재인 후보 관계자는 “74% 이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명쾌하게 이기려면 투표율이 확실히 낮아져 66% 이하여야 하고 문 후보는 72% 이상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표율이 70% 턱밑까지 가지만 70%는 안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낮으면 보수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높은 투표율의 배경은 2030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를 반영하면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7대 ‘원사이드’ vs 18대 ‘박빙’
구도는 17대와 비슷…당일 투표율은?

결론부터 말하면 18대 대선 투표율은 75% 이상 나왔지만 보수진영 후보인 박 후보가 과반 득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문 후보는 48.0%를 얻어 51.6%를 받은 박 후보에 3.6%포인트 뒤졌다. 전국적인 표수 차이는 108만표였다.

17대 대선과 비교해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21.9%포인트, 14.9%포인트 상승한 68.5%, 70.0%였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만 5060세대 역시 82.0%, 80.9%로 ‘역대급’ 결집력을 보여줬다.

세대별 인구구성비서 우위를 보인 5060세대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탈락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표,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했다.

장 부장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의 결집력”이라며 “지지자들이 내 한 표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 18대 대선서 박 후보에게 투표한 인천 서구의 50대 유권자는 “카카오톡으로 박 후보가 밀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설득해 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서울 강서구의 20대 유권자는 “문 후보를 찍었지만 투표장에 50∼60대 어른들이 많아 박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다”며 “투표소에 줄이 정말 길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회상했다.

18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 간 첫 양자구도 선거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블랙박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5%포인트 이내서 움직였다.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부은 한판이었다. 그 결과는 투표율 폭등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과 확연히 대비되는 게 17대 대선이다. 17대 대선의 63.0%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다. 13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70%대가 무너진 선거기도 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70.8%)이었다.
 

17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선거로도 기록됐다.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26.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22.6%포인트 차로 눌렀다. 표 차이만 530만여표에 달할 정도로 ‘원사이드’한 선거였다.


지지율 박빙
투표율 상승

경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 후보가 선점한 지지율은 대선 투표일까지 지속됐다. BBK 등 악재도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 부장은 “(두 후보 사이에) 이미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며 “내 투표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46.6%, 55.1%로 전체 투표율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구도나 지지율 차이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17대 대선은 이·정 후보를 포함해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완주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둘러싸고 3자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1위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도 17대 대선처럼 큰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발표한 4월 4주차(4월24∼26일) 19대 대선 후보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4.4%를 얻어 다른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 2위 안 후보(22.8%)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 후보는 4월3주차 조사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지만 안 후보의 경우 5.6%포인트 하락하는 등 그 폭이 더 컸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독주?
싱거운 선거?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싱거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1강 2중 2약’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A사의 B대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보수층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번 투표장에 나섰던 5060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2030세대 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투표율이 18대 대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장 부장은 “투표 의향을 조사해봤을 때,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높다”며 “실제 투표율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5대 대선부터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15대 대선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7%였고, 실제 투표율은 80.7%로 나타났다.
 

16대는 82%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투표율은 70.8%, 17대는 각각 77%와 63%였다. 18대는 응답자의 86%가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는 75.8%의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 간의 격차는 최대 14%포인트, 최소 6.3%포인트다.

2030 ‘문’ vs 5060 ‘안’ 세대대결
젊은층 투표가 관건…이번엔 얼마나?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90%에 육박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대로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6∼83.4%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 18대 대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30대(94%)서 가장 높았고, 20대(86%)서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60대 이상(92%), 40대(91%), 50대(88%) 순이다. 박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50대서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지난 4월 초 원내 5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시점부터 문 후보는 20∼40대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줄곧 유지했다. 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안 후보는 50∼6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별 지지율이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문 후보는 젊은 층이 투표할수록 유리하고, 안 후보는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 집회 주축이었던 20∼30대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역대 선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온 50대 이상 보수층이 갈 곳을 잃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0∼30대뿐 아니라 50∼60대 이상도 투표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 투표율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2030세대 투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5060세대 투표율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5060세대의 투표율은 반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평생 투표를 해온 분들이라 날씨나 일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투표율을 결정하는 건 2030세대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투표율 변수로 꼽히는 사전투표제, 연휴, 날씨 등은 모두 2030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5월1주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있다. 2주차에 있는 대선까지 포함해 2일과 4일, 8일에 연차를 쓴다면 직장인들은 주말까지 합해 최장 11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계절도 봄이라 따뜻한 날씨에 젊은 유권자들이 나들이를 떠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여행업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휴(5월4∼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45만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국민적 분노 등을 이유로 꼽는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대선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4일과 5일 양일로,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인 점도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연장이 연휴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막을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5월 황금연휴
투표율 영향?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인양 등으로 폭발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대선까지 7개월여 동안 지속된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서 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부장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투표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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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