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26:2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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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속단 이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4·13 총선서 단 214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다. 바로 인천연수구(갑)이다. 이곳은 20년 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통했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달랐다. 그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승연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서의 실무 경험과 한미회계법인을 창업하면서 얻은 경제적 지식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매해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재정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가분들의 정치입문 권유도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연수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연수구는 야당의 험지로 평가받던 곳이다. 정승연 후보와 접전 끝에 214표 차이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변화를 갈구하는 연수주민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수구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와 초심을 간직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수인선 청학역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선 비용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인선 평균 역사구간인 1km보다 긴 거리를 방치해두고 있다. 청학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다.

- 지난 국감에서 공정위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개원 이후 4개월여가 지나고 처음으로 치른 국정감사에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국감서 공정위 관련해 A스크린골프업체가 점주에게 강제로 업데이트 비용을 청구하는 갑질을 지적했다. 또 기업 과징금 산정 시 ‘기업 재정상황 고려’를 감면사유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수의원 수상은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여당 텃밭 인천연수갑서 신승
기득권 발 묶는 법안 발의 화제

- ‘기무사 무제한 감청 금지 법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기무사의 군통신망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01년도에 군통신망 중 ‘작전수행용’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포괄적,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모든 군통신망에 대해 기무사가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편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기무사의 감청특례를 폐지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 ‘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 정확히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의 특별사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자는 물론,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까지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특별사면서 배제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서 SK그룹 회장과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정 농단 사태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우병우 아들 군대보직 특혜의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수주의가 무너졌다는 점도 건전한 정치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평화시위로 진행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불안한 만큼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진행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재 민주당의 대선주자 세 분의 지지율 합이 과반수일 정도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한국정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수층이 어느 후보로 결집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 동양평화론을 설파한 정치인이자 사상가, 군인으로서 애국애족 지사인 도마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 지난 총선 야당의 험지 연수구에서 214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도마 안중근 의사의 사형 언도일은 2월14일이다. ‘214’라는 숫자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당시에는 늘 영웅(안중근 의사)을 생각하며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을 불렀다. 탄핵정국서도 국회의사당 계단서 야당의원들 앞에서 <영웅>의 노래를 부르고, 100만명이 모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도 <영웅>의 주제곡을 부른 기억이 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안중근 의사를 떠올린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지.
▲ 내 후원회장이자 인천의 존경받는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3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 첫째,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둘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 셋째,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특위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또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거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shs@ilyosisa.co.kr>

 

[박찬대 의원은?]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국제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회계감독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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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