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종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9: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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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전쟁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만나봤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불편한 몸에도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취재진을 환대했다. 17년 전, 당시 중령이던 이 의원은 참극을 목격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

당시 병사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이 의원은 쓰러진 후임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지뢰밭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복으로 지뢰밭을 뚫고 나왔다. 앞서 사고를 당한 후임들은 이 의원이 지나간 길로 겨우 참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군인’이라 부른다. 그가 보인 헌신과 희생만으로도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후 15년간 군 복무를 이어가며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육군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를 차례로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은 이 의원은 이제 국회라는 생경한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 군 출신이다.
▲37년간 군 생활을 했다. 전역식을 하면서도 군복을 벗는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그 자리서 “앞으로 예비전력으로 늘 국가와 군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사고를 당한 후 그간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큰 성원을 받았다. 정년 전역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국가와 군, 국민들 덕분이다. “전역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우리 당 비례대표 선발 요건 중 하나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나라를 위한 헌신의 결과로 비록 장애를 입게 됐지만, 이후에도 지난 15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선발됐다.

- 이동 거리가 상당할 텐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외부에선 국회를 ‘일 안 하는 곳’이라 비판하지만 실제로 와 보니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방문, 각종 면담 등 일정이 상당하더라. 의족을 착용하고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의족을 착용하면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소요된다.

신체 건강한 사람도 국회 활동을 다 소화하기 힘든데, 오죽하겠나. 그래서 본청에 일정이 있을 경우 10~15분 일찍 출발해 절대 늦지 않으려 한다. 실제 회의장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여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단,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 정치인으로서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란 생각을 했다. 국민들이 나를 국회에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면에서 군인과 국회의원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성원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1호 법안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서 계류 중이다.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군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 장애를 입었는지 따지지 않고 장애 등급별로 연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전투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다 실수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똑같은 장애라도 국가와 국민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좀 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국방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취지에 동의한다. 단, 타 공적연금 혹은 보훈보상제도와의 관계에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뢰밭 뚫고 후임 구조 ‘참군인’
장애 딛고 후진 양성에 힘 쏟아

-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진화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둘째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략을 육성하고, 셋째 국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 돈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난 자리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우리의 자산이 무엇일지 물어봤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사령관은 한미동맹이라고 답했다. 괌 기지에 있는 하늘을 나는 요새(B-52 전략폭격기), 유령(B-2 스텔스 폭격기), 죽음의 백조(B-1B 초음속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가 끈끈하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정남 피살의 의미를 진단한다면?
▲피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수교를 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장 믿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서도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우리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은 한국이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대남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정남 독살과 사드배치 불가피론 연결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안보불감증에 대해 늘 얘기하지 않나. 이복형마저 살해한 김정은의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배치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다. 서울서 불과 40km만 올라가도 지구 상에서 가장 밀도 높게 쌍방이 대치하고 있다.

김정남 피살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 여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지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믿고 있는 핵미사일 대비로 후방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

- 대선주자들의 군 포퓰리즘이 비판받고 있다.
▲대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군 병력을 지휘해 본 사람은 안다. 병사 한명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적어도 상병 정도는 돼야 한다. 이들의 공약은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아닌 신병 훈련소만 가지겠단 말과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 병력이 128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면 52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병력을 감축하겠단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국방‧안보로 정책대결을 펼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이종명은?]


▲경북 청도 출생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 학사 39기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육군 대령 전역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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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