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공포의 순장조 리스트

‘끝까지 함께’ 명 다한 정승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날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 내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박근혜 순장조’라고 부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장관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지난 2013년 3월11일 취임한 윤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1028일 재임기록을 이미 지난해 1월 깼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개각 때마다 살아남은 그의 별명은 ‘오병세’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병세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임기 남기고…

윤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라 불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북한과 관계 등 그의 재임기간 동안 주변국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98주년 3·1절을 맞아 열린 1272차 수요 집회서 윤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다.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두고 “굉장한 성과” “국제사회에선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발언해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옹호한 셈이다.

‘무 존재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박 대통령의 순장조가 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내놓고 국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전임자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여준 것과 달리 유 부총리는 있는 듯 없는 듯 10개월을 보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 등
대통령과 임기 끝까지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하차 위기에 처했으나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어 유일호-임종룡 체제를 그대로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그렇게 지난 1월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리막을 걸었고,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도 신통치 않았다. 유 부총리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존재감이 없다’로 귀결되지만 일각에선 ‘무색무취 리더십’이 오히려 임기말 관리형으로 적합했다는 말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부총리 발탁 이후 현재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국정교과서가 대통령과 함께 탄핵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부총리의 리더십 역시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한다”며 “실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가 외면받은 이유를 ‘외압’이라고 규정짓고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끝까지 국정교과서와 운명을 같이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역사·시민단체는 이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 중이다.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 정연국 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확률이 높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측 입장을 대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특히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 등 상식 밖의 해명을 하는 바람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의 신분상 그의 발언이 매일 언론지상을 오르내려 ‘국민밉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이 임기 등을 이유로 일부는 본의 아니게 ‘박근혜 순장조’에 포함된 것과 달리 스스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최근 탄핵반대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진박들
자발적 순장조 있어

가장 활발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와 불통, 무능으로 도저히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은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중 하나”라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라며 “위헌적 탄핵 절차에 눈 감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1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을 드러내 큰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서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특검 연장 무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이며, 그는 법사위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특검에 대해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라님 적극 비호

김 의원은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등에 두른 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며 “내일(2일)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탄핵 반대 성명서를 써서 서명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헌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저 간악한 야당, 언론, 민주노총, 전교조와 사생결단 싸우고 있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을 가리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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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