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KC대학교 입시 의혹

신의 학교서 들리는 부정 메아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입시 부정은 사람들의 뇌관을 건드리는 주제다. 미래라이프대학 문제로 처음 불거진 이대 사태는 정유라씨 특혜 의혹이 알려지고 더 크게 타올랐다. 정씨를 둘러싼 숱한 의혹은 수저론이 지배한 헬조선서 그나마 공정 경쟁을 기대했던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이후 신의 대학’ KC대 신학부서 또 다른 입학 및 학사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KC대학교(이하 KC)에서 불거진 입학 및 학사부정 의혹은 정유라 사태와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이대가 정씨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 반면, KC대에서 나온 의혹은 학부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KC대 관계자들은 축구단원을 둘러싼 입학 및 학사부정이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유라 사태
판박이 의혹

이대는 정씨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 면접 과정에선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씨를 꼭 집었다. 입학 이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제물을 엉망으로 내도 평균 이상의 학점을 부여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학, 정씨보다 열심히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했지만 그보다 못한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분노했다.

KC대에서 제기된 의혹은 정유라 사태와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CA교수는 축구단원들의 입학을 위해 2017년 수시모집 전형에 필요한 서류 구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시 면접 전형에서 축구단 소속 지원자와 비단원 지원자 사이의 점수 편차가 0100점에 이르는 등 특정 집단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편향성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입학한 축구단원들이 A교수의 수업서 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터져 나왔다. 이 과정서 KC대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학부인 신학부가 초토화됐다.


1973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KC대는 그리스도신학대, 그리스도대를 거쳐 20159월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KC대는 2012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도 대학구조 개혁평가서 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강서구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KC대의 위치나 교명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KC대로선 낮은 인지도,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법이 필요했다. KC대가 생각한 홍보 방법은 축구단 창단이었다.

축구단 창단은 현재 신학부 학부장,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A교수가 주축이 돼 KC대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까지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KC대 축구단은 201510월 창단 승인 허가를 받고 한 달 뒤인 1113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건 전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대령 초대 감독을 격려하는 등 학교 측에서는 축구단 창단에 의욕을 드러냈다.

학교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수 모집은 쉽지 않았다. 축구단 코치는 포털사이트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 창단 소식을 알리고 선수 모집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7명이 정시 전형을 통해 KC대에 입학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축구단에 합류했다. 선수가 모이긴 했지만 한 팀을 꾸릴 만한 인원(1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구단 운영은 불가능했다.

축구단원 입시 과정서 이상한 채점
특정교수 수업서 높은 성적 의혹도

하지만 지난해 311KC대학 내 성서관 대강당서 열린 ‘KC대 축구부 창단예배 및 후원회 발족식18명의 선수가 김 전 이사장, 김희봉 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행사를 취재한 <K스포츠티브이>에 따르면 구 감독은 축구단 총원 모두가 신입생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2016년 입시를 통해 입학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KC대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KC대 재학생은 아니었지만 축구단에선 활동하는 불분명한 신분으로 1년을 보냈다.

사정을 잘 아는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 측에서 12명을 재학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가 언급한 지난해 5, 정확히 530일에는 축구부 감독과 코치, 1학년 축구단원 6명과 아직 재학생이 아니었던 1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로 이들은 ‘2016530이라는 세례일자와 주례자의 이름 등 세례내용을 확보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916일 한 목회자는 A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다. 축구단원 6명의 교역자 추천서를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역자 추천서 양식에는 세례 내용, 즉 세례 일자와 주례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목회자에게 메일로 온 추천서 양식에는 축구단원 6명의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입돼있는 것은 물론, 세례 일자와 주례자 이름까지 쓰여 있었다. 다시 말해 해당 목회자는 이들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교회 직인만 찍으면 끝이었다.

교역자 추천자 전형으로 신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이에 대해 묻자 말 그대로 펄쩍 뛰었다. 추천서는 보통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추천서를 써준 목회자는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해당 목회자와 또 다른 목회자 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들이 수시 모집전형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완성됐다.

KC2017년 수시 입시요강을 보면 신학과는 교역자 추천자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다. 학생부 교과 성적 70%, 면접 30%를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원자는 교역자 추천서를 반드시 1부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에는 발행 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신학과 지원자의 경우 세례 일자 및 집례자(주례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12명은 세례식과 추천서로 4개월에 걸쳐 KC대 신학과 수시 지원 자격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더 큰 의혹은 지난해 1015일 치러진 면접에서 제기됐다. 신학과 면접은 면접위원 3인이 수험생 5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교 소식통에 따르면 신학과 면접위원은 학부장이자 축구단장인 A교수, 신학부 교수, 교양실용학부 교수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재학생 아닌데
그냥 세례 줬다

이 소식통은 면접위원 선정은 A교수가 주도했다. 면접위원 중 한 명은 재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세인 A교수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실제 올해 2월 재임용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학과 수시전형 면접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8명이 결시했다. 4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서 면접위원들의 점수 분포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면접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3명의 평균으로 내며, 환산하면 60점이 최고점수다.


3명은 총 12명에게 동시에 최고 점수를 주는 등 각각 15명 이상의 지원자에게 100점을 줬다. 면접 순위 상위 15명의 환산 전 면접점수는 최소 95점서 100점을 오갔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면접위원의 극단적인 점수 분포다. 그는 무려 15명 이상에게 최저점, 0점을 줬다. KC대의 면접점수 반영 비율은 참가만 해도 기본환산 점수가 12점이다. 3명의 면접위원이 모두 0점을 주면 환산점수는 36점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모두 0점을 받은 지원자와 모두 100점을 받은 지원자 간 점수 편차는 24점이다. 반영비율이 70%인 학생부 성적이 엇비슷할 경우 면접 점수로 석차와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면접위원과 축구단 소속 지원자들 사이에 사전 교감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면접위원이 축구단 소속 지원자들에게 비전이 무엇이냐는 뉘앙스로 물으면 이들이 축구로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한 면접위원에게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는 이게 정유라 사태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정유라가 금메달로 면접위원에게 어필했다면 이들은 축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학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면접점수 편차에 의문을 품었다. KC대학은 학칙 제123항에 근거,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내외로 구성하는데 입시관리위원회 위원과 본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각 학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얼굴도 안 보고
추천서 작성해

지난해 1025일 기획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업무연락 자료인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임면 통보에 의하면 위원장으로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지만 그는 사무처장이라는 본부 보직을 맡고 있었다. 또 다른 위원 중 한 명은 경영학부 교수로각 학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

또 다른 위원으로 임명된 신학부 교수는 문제가 제기된 면접에 심사위원이었다. 학교 교직원 관계자는 본인이 채점한 면접을 당사자가 심사하는 건 무슨 경우냐라며 처음부터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실제 지난해 1110일 진행된 2차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서 면접심사표 원장에는 담합해 100점을 준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3명의 면접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담합 사실은 결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결론으로 학교 측은 문제를 일단락했다. 축구단원 12명은 모두 입학등록을 한 상태다. 이로써 이들은 올해부터 KC대학 학생이라는 분명한 신분으로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의혹이 제기된 건 입학 과정만이 아니다. 복수의 KC대 학생은 지난해 신학부에 입학한 축구단원 5명이 축구단장 A교수의 수업에서 타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학년 1학기 A교수의 수업서 신학 공부를 위해 신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C+학점을 받은 것과 달리 B학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A교수는 과제로 매주 리포트를 내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단원들은 출석과 과제 제출서 모두 불성실했지만,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학부 관계자는 축구단원들의 다른 과목 성적은 DF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학사경고를 받으면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A교수가 배려한 것 같다고 의문을 품었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만 KC대 측은 회피에 급급했다. 면접위원이자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신학부 교수는 학교 측과 얘기해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말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역시 면접위원이었던 교양실용학부 교수는 강의 도중 전화를 받아 축구단 자체를 모른다고 회피한 후 전화를 끊었다.

“입학시키기 위해 작업”
내부실세 영향 미쳤나

KC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실세라고 칭하는 A교수는 두 번의 통화에서 그만하자” “그만하자는데 왜 자꾸 전화하나,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잘랐다. 연락이 닿은 김 총장 직무대행은 일단 학교는 어떤 식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총장 직무대행, A교수를 포함한 면접위원 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 관계자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일부 KC대 교직원들은 입시부정 의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KC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한차례 민원을 넣었다. 민원인은 축구단 창단과정의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먼저 2016년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축구단원 7명의 선발과정 절차가 적법한지 물었다. 교육부는 KC대 내부 기구인 입시공정관리위원회서 이에 대해 감사했고, 입시 부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 입학해 축구단 활동을 한 7명 외에 추가로 합류한 10여명의 비용 처리나 축구부 전용 대형버스 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답변을 빌려 축구단원 7명 외에는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KC대의 소명 자료를 토대로 답변했으며, 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감사 요청
자율성 침해로 거절

KC대 신학부 출신의 한 목회자는 우리 학교가 이대처럼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컸다면 아마 벌써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며 정유라는 한 명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10명 이상을 부당하게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실세라 불리는 몇몇 교수들의 행태에 학교 전체가 놀아나고 있다학생이나 교수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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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