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산으로' 최순실 공판기록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15 16:57:11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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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와 월세방 보증금 빌려주는 사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궁지에 몰린 쥐, 고양이를 물다.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10차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씨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가 수세에 몰렸을까. 변론하는 과정 최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차 공판 기록을 토대로 그 동안 최씨의 ‘말말말’을 살펴봤다.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법정서 마주했다. 과거 최씨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 최씨라고 지목하면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궁지에 몰려
고양이 물다

고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0분 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나와 있던 최씨는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고씨를 노려봤지만 고씨는 최씨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 처음이다.

이후 심야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서 두 사람은 때론 인신공격이나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고씨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하던 최씨는 밤 10시가 넘어 재판이 끝날 무렵 10여분간 직접 고씨를 상대로 반말조로 질문을 퍼부었다.

이날 고씨는 최씨가 아닌 재판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가 완전히 갈라선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다음은 9차 공판 기록서 발췌한 최씨와 고씨가 오간 내용이다.


공판 진행될수록 코너에 몰리는 형세
매번 최후의 발악…물타기 시도 정황

최순실(이하 최) : 신용불량 부분. (중략) 국민은행에서 고영태씨 계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용불량 걸려있어서 카드도 못 쓰고 통장거래 안 됐잖아.

고영태(이하 고) : 모르겠다. 신용불량에 걸려본 적 없어서.

최 : 왜 모르나.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고 명함 판 것. 고민우로 개명하려고 법률사무소에서 했는데 전과사실과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했지 않나. 그건 사실이잖나.

고 : 사실 아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고씨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고씨는 신용불량자이고 고민우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으며 최씨에게 빌린 월세방 보증금 3000만원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고씨는 “무슨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용불량자 된 적 없고, 고민우라는 이름도 쓴 적 없고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다 갚았다”고 맞섰다.

재단 주인은?
진실공방 가열


최씨는 공판서 이번 국정 농단의 사태가 고씨와의 불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고씨에게 전가했다.

이경재 변호사 : 헌재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측, 일방 주장에 의하면 증인(고영태)이 최서원과 불륜 관계가 생겨서 이 사건이 발단됐다고 하는데.

고 :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신성한 헌재서 역겹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과연 그게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처럼 공판서 최씨 측은 고씨를 향해 인신 공격성 공세를 펼치며, 국민을 아연실색게 했다. 최씨 측이 이번 공판과 무관한 고씨의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최씨가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씨는 고씨에게 ‘신용불량자’ ‘전과자’ ‘마약’ 등을 언급했다. 이는 고씨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보 공개에 집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씨의 발언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도 풀이된다. 최씨 변호인이 태블릿 PC가 증거 효력이 없다고 물고 늘어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돌연 불륜카드
“역겹다” 일축

야당도 최씨 측이 스스로 불륜 관계임을 드러내면서까지 고씨에게 막장 공세를 편 데 대해 물타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서 “손자까지 둔 할머니다. 사실상 할머니로 불리는 60세 여자가 20세나 아래인 남자와 자기들이 스스로 불륜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잖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손 의원은 “왜 그럴까?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에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 목표는 같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씨와 관계를 끊으려고 힌다. 최씨는 자기가 했던 국정 농단의 모든 것들을 고영태와 차은택한테 미루고 있다.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 건지 정말 참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공개로 최씨는 수세에 몰리자 격분하기도 했다. 최씨는 “다른 죄는 다 받겠는데, 이건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며 증인으로 나온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한강변서 최씨와 고씨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계획적”…“그래 계획적이다”
막말 기본…재판장 고성 오가


최 : (이성한이) 고영태에게 여러 번 녹음파일을 공개한다고 말하니까 한번 만나 달래서 이 문제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나간 거다. 전화기를 다 없애고 만난 건데 그날 누구 전화기로 녹음을 한 거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하 이) : 누가?

최 :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전화기 다 걷었잖아. 누구 전화로 녹음한 건가?

이 : 전화기는 아니고 내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있었다.

최 : 계획적이네.

이 : 그렇다. 계획했다. 본인이 날 미친놈으로 생각하니까.


지난해 8월 경 이 전 사무총장은 고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 인근 한강시민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서 최씨를 만난 바 있다. 당시 고씨는 녹음을 우려하며 이 전 사무총장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향후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우려로 미리 가져간 추가 녹음기를 이용해 최씨와 대화를 녹음했다.

최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강제 소환된 최씨는 “억울하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줄곧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출석한 이후로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했지만
증거 앞서 무너져

그간 본인의 형사 재판서조차 말을 아꼈던 최씨는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취재진을 향해 “여기는 더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작심한듯 소리쳤다. 최씨는 “(특검이)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강요(받고있고)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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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