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검수사 시나리오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0:31:05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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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로 잡아두고 최순실 입 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유라씨가 잡혔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 3달 만이다. 그 동안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했다. 정씨가 덴마크 고등법원에 낸 항소가 기각되면서 특검 소환이 임박했다. 최순실씨의 대통령 뇌물죄를 실토하는 데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씨의 불구속 수사 요구에 대해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결정을 받았고 앞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지서 체포
모든 혐의 부정

이어 “이미 정유라가 지명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환되면 즉각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10일쯤 여권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정유라씨가) 생각보다 빨리 송환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씨가 덴마크 법원이 오는 30일까지 구금 결정을 내린 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보다는 ‘조기 송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 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서 조만간 송환…특검팀 준비 박차
대통령 뇌물죄 실토하는데 핵심카드 활용

정씨의 혐의는 대략 부정입학·제3자뇌물·자금세탁 등이다. 그는 현지 법원서 진행된 청문절차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씨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어머니 최씨가 ‘일부 문서’를 보여줘 이에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 자신에 대해 적용될 모든 혐의를 최씨에게 미루고 있다.
 

정씨는 현재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관련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최순실씨 간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독일에 설립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를 통해 최씨의 자금세탁을 조력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범죄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 등 최씨의 각종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삼성의 대가성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삼성이 스폰서로 말을 대는 것일 뿐이고 나는 말을 탈 뿐’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 아는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자신은 삼성이 지원한 선수 6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과 관련,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나 최경희 전 총장을 단 한번 만났다고 밝혀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씨가 혜택을 본 장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그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앞세워 혐의를 어머니에게 계속 미룬다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알아서 시인하나
물증·정황 확보

그런데도 특검이 갓 스무살을 넘긴 정씨를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정씨는 최씨를 압박할 중요한 카드”라며 “현재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정씨를 구속시키거나 조사하면서 최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동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청문회에서 최씨는 딸 정씨 얘기가 나오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복수의 여야 특위 위원이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첫 질문으로 최씨에게 “딸이 더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딸’이라고 언급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또 손 의원은 “증인(최순실씨)이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중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딸이죠”라고 답하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청문회서 최씨는 대부분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딸에 대해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런 딸이 붙잡힌 마당에 최씨의 심경변화는 당연할 것. 특검은 최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보다는 딸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이 정씨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검 수사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한 곳만 봐도 다채롭다. 삼성·국민연금본부·문화체육관광부·이화여대·문형표 전 국민연금이사장 자택·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자택·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택 등 셀 수 없이 많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김종 전 차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서 세 사람이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차씨 등이 가지고 있던 메모지와 수첩 등을 압수했다.

최순실씨에게
딸 소식 전해

특검이 이처럼 수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위한 것.

사정기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 골인(뇌물죄 혐의)은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실패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특검서 압수수색한 곳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특검이 진행한 압수수색들을 보면 대부분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된 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증언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서 가장 먼저 구속 한 문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 찬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장시호씨 역시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서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과 정황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딸 풀어주는 조건 빅딜?
급격한 심경 변화 노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자금창구로 지목된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 임원진 수사는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직접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하는 자리서 ‘비선 실세’ 최씨의 회사소개서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현재 삼성의 승마 지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대가로 보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근 해명과 달리 최씨와 직접 공모를 했다는 결정적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마친 뒤 최씨의 직·간접적인 회사들과 정유라 등을 도와달라며 수주를 위해 작성된 회사소개서인 ‘지명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배석을 했으며, 그 역시도 박 대통령이 지명원을 총수들에게 건넨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광고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순실과 절대 공모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었다.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유라 입도
여럿 잡는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경호실 등이 승인하지 않아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확인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이를 현실화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뇌물죄’ 박근혜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첫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순실 게이트 전반을 부인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당한 상태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직접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무렵부터 40여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났다. 간담회 일정은 행사시작 30분 전에 급작스럽게 공지됐다. 박 대통령의 대외접촉은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23일만이다.

지난해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 때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이번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은, 해를 넘겨 이날에야 기자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우선 “보도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돼 종잡을 수가 없다”며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또 오보를 재생산하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정상적으로 이 참사, 사건이 터졌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날은 마침 (대외) 일정이 없어서 구조 지시하고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한다. (헌재 심판에서) 이번만큼은 허위가 완전히 거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용시술 의혹은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당일 ‘보안손님’ 존재 여부에는 “그날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느냐”고, 관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보다) 현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검찰이) 엮은 것”이라며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 (헤지펀드 공격에)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국민연금에)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에는 “(최순실이) 지인은 지인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다.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하고, 뭐든지 엮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격적으로 실시된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탄핵심판 피소추자, 형사피의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셈이다. <창>

 

<기사 속 기사> 정유라룩 뭐길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패딩에 이어 이용한 차량까지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2일 정씨가 덴마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내 각 포털사이트에는 ‘정유라 패딩’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특히 정씨 일행이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다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정씨 일행이 타고 다닌 차량은 멀티밴 ‘T6’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패딩에 이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량 T6은 폭스바겐의 6세대 승합차다. T 시리즈 중 가장 최신형 모델이며 해외에서는 골프만큼이나 많은 인기를 누리며 11년 동안 20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집계된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박스형 스타일과 더불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이 차의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정유라 패딩에 이어 차량까지 화제가 되면서 새삼 ‘블레임 룩’현상에도 이목이 쏠린다. 블레임 룩 현상은 사회적으로 파문이나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패션 등이 관심을 받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비난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임(Blame)과 옷차림, 룩(Look)을 합한 신조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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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