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최씨를 비롯한 총 11명의 관계자가 기소됐다. <일요시사>가 공소장을 토대로 이들 피의 공소사실을 총정리했다.
검찰은 지난 10월4일 수사에 착수한 지 68일 만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등 4명을 지난 11일, 불구속기소했다.
[11월20일 최순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년 4∼5월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6년 3월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과 공모해 2016년 3∼8월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차 전 단장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했다. 이후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했다. 또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2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상대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더블루케이 명의로 연구용역비 7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사기미수)에 그쳤다.
검찰 수사 68일 만에 마무리
대통령 공모 사실 드러나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했다. 또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 전 차관, 장씨와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3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김 전 차관, 장씨와 공모해 2016년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위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20일 안종범]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년 4∼5월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2016년 5월 롯데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 스포츠컴플렉스 건립비용 70억원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2016년 3월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순실, 차 전 단장과 공모해 2016년 3∼8월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차 전 단장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했다. 이후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2016년 5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했다.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최씨,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20일 정호성]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인선안’ ‘국무회의 말씀자료’ ‘행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총 47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씨에게 누설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27일 차은택]
차씨는 최씨, 안 전 수석,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 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박 대통령,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6년 3∼8월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차 전 단장의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했다, 이후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2015년 1∼4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오·만찬’관련 용역을 ㈜HS애드에서 수주하도록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억8600만원 상당의 영상제작 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수주 한(특가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2006년 1∼10월 허위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억4700만원 상당을 횡령했음 한(특경법위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11월27일 송성각]
송 전 원장은 최씨,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쳤다.
송 전 원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머큐리포스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위 회사 법인카드 38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8일 장시호]
장씨는 김 전 차관, 최씨와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김 전 차관, 최씨와 공모해 2016년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위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사업비 일부를 위 영재센터가 자부담할 것처럼 가장했다.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편취한(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도 있다.
핵심 관계자 대부분 구속
추가 기소 여부 관심 집중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 3억182만원을 횡령(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11일 김종]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6년 5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다.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최씨 등과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긴 전 차관은 장씨, 최순실 등과 공모해 2016년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위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위 육성재단으로 하여금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3월 케이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27일 김영수]
김영수 전 대표는 최씨,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27일 김홍탁]
김홍탁 전 대표이사는 최씨,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27일 김경태]
김경태 이사는 최씨,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11일 조원동]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경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VIP의 뜻이라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미수(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향배는 특검이 정하게 됐다. 검찰이 대기업들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둘러싼 핵심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사건을 인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종결 기자회견서도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또 다시 명시,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