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검찰을 주무르는 실세 중 실세다. 소통령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그런 우 수석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생겼다. 검찰은 현직 민정수석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번 수사의 관전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이석수(53·18기) 특별감찰관에 대한 고발 사건 및 우병우(49·19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김 총장은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세 중 실세]
[수사 초점은?]
검찰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수사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소통령으로 불린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수사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가늠할 수 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관련된 다섯가지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두 건이다.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에 경찰 인사 등에 영향력이 있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개입 여부다.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남용이 된다.
또 우 수석 아내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등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의혹도 수사한다. 가족의 통신비, 교통비 등을 정강에서 지원받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강의 운영 자체가 은밀한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단체들이 고발한 다른 우 수석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다. 우 수석의 초기 해명과 달리 실제로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과의 1326억원대 강남 빌딩 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우 수석을 추가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우 수석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가의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의 차명 보유와 관련해서는 우 수석의 아내를 포함한 처가는 농지법 위반과 조세포탈, 우 수석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흥 CC 인근 땅의 경우 경기 화성시에서 차명 소유를 일부 확인하고 나서고 있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관도 도마]
[기밀누설 맞나]
이 감찰관은 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우 수석에게 고발당했다.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는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을 기정사실화해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언론 접촉 경로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감찰관은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소명하겠다”면서도 거취와 관련해선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C가 입수한 대화록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이 감찰관과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관계자 등을 불러 실제로 해당 발언이 오갔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이 법에 규정한 유출금지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우 수석 사퇴?]
[한다면 언제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감찰관의 기밀 누설에 수사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 수석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우 수석 사퇴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특별수사팀 출격…향후 수사 방향은?
아들 꽃보직·가족회사 5개 의혹 추적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다른 우 수석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다. 우 수석의 초기 해명과 달리 실제로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과의 1326억원대 강남 빌딩 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야당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며 우 수석 사퇴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민주는 지난 25일을 '초선 행동의 날'로 정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1 “검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은 하나 같이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 감싸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최근 청와대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배경에는 청와대의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로서는 우 수석의 사퇴 불가 입장이 부담이다. 향후 수사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더라도 강제수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크다. 여기에 의혹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역풍 맞을라]
[BH 사수 왜?]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우 수석 지키기에 나섰다. 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정권 흔들기에 굴복할 수 없다”며 사퇴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우병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우 수석처럼 사정기관을 장악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 수석은 ‘소통령’이라고 불리며 현 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라는 것.
우 수석은 세월호 참사 뒤 국정동력이 약해지던 때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우 수석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받게 된 계기는 2014년 12월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을 때라는 게 중론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비서관 3명이 연루된 사건을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해 신임을 받았다.
“어떻게 되든 무조건 욕먹는다”
검도 명운 걸고…과연 결말은?
문건 파문 뒤 지난해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뒤에는 권력 핵심에서 우 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국내 정보와 공안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2차장에 우 수석과 가깝다고 알려진 최윤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된 것도 그 요인으로 꼽힌다. 민정수석의 영향을 받는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의미다.
검찰 보고뿐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 정보 관련 보고는 우 수석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일각에선 우 수석의 대체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기 말 권력기관 장악을 위해 강한 캐릭터를 가진 우 수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는 박근혜정권 집권 4년 차로 임기 말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자연스레 미래 권력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된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 검찰이 역대 정권의 임기 말에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눈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레임덕을 자초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사수하면서 그런 누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마비 상태 ]
[수사 후폭풍은?]
국정이 말 그대로 ‘우병우 블랙홀’로 인해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다. 당·청, 여야 간 관계가 우병우 사태로 악화되면서 국정은 꽉 막혔다. 야권은 ‘우병우 사퇴 없이 국정 협조는 없다’고 못 박았고, 새누리당에서도 사퇴론이 커지면서 ‘신밀월관계’라던 당·청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임기말이란 시점과 ‘여소야대’라는 특수환경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국회 간 관계 악화는 사실상 국정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쟁점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얻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감대가 사라진 만큼 ‘협치’보다는 갈등과 충돌만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본전도 찾지 못할 수사’란 인식이 검찰 내부에 깔렸다. 청와대가 일단 선긋기를 했지만, 우 수석이 사정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란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또 우 라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 수석과 친분이 깊은 검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수사 신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과 정치권을 납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엄청난 비판과 후폭풍에 휩싸이고 ‘특별검사’ 도입 등 정치권 논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