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불행한 이야기

돈과 행복, 당신의 선택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로또'하면 인생역전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타 복권보다 높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당첨 금액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로또는 인생역전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낮은 확률을 뚫고 당첨된 행운아들이 있지만 이들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들 중 당첨이라는 행운과 동시에 불행도 함께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로또 1등 당첨자는 인생 역전 주인공이 되어 행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 당첨자들이 보기엔 부럽기만 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첨자 일부는 나름의 사정으로 불행한 결말을 맞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생긴 돈에 가족과 지인을 잃고 인생을 낭비하게 된 사연들을 소개한다.

[노모 방치]
[그리고 외면]

지난 5일, 경남 양산시청 현관 앞에서 A 할머니와 딸2명이 “패륜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로또 40억원에 당첨된 아들이 엄마를 버렸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 시위 사진은 SNS에도 올라가 화제가 됐다. 당시 A 할머니는 “집에 찾아간 엄마를 주거침입죄로 고발했다. 손자·손녀를 키워줬는데도 엄마를 버렸다”고 억울해했다.

A 할머니의 아들 B씨는 지난달 23일,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총 당첨금은 40억원으로 세금을 제외한 27억3000여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이를 여동생 등에게 알린 뒤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내려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B씨에게는 누나 1명과 여동생 3명이 있다. 이들 남매는 어머니의 봉양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A 할머니의 딸과 사위는 어머니의 봉양을 B씨에게 요구했다.


B씨는 이혼 후 혼자여서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며 양로원에 보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가족에게 행방을 말하지 않은 채 양산으로 이사한다. 한편에선 B씨가 당첨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가족들은 B씨의 행방을 수소문해 그를 찾아갔다. 집을 찾아가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강제로 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이 부서졌다. B씨가 A할머니 등 가족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하자 A 할머니 등 가족들은 양산구청과 아파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게 된다.

[무려 189억원]
[5년만에 소진]

A 할머니는 부산에서 단독주택 방 2칸을 얻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차료 20만원을 내며 어렵게 살고 있다. A 할머니의 사위 C씨는 “장모가 지난 6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들이 병원 수발을 했지 B씨는 하지 않았다. 장모를 모셔간다 해놓고 내팽개쳤다”고 주장한다. A 할머니 가족은 그동안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최소한 아들이 집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십억이라는 당첨금으로 인해 한 가족의 파탄 난 셈이다.

지난 2014년에는 국내 로또 사상 역대 두 번째로 큰 당첨금을 받은 행운아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당첨금은 총 242억원으로 알려져 있어 진정한 인생역전의 주인공이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는 세후 당첨금 189억원을 받았다.

그가 모든 당첨금을 소진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당첨금을 수령한 A씨는 곧바로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샀다. 당시 이 아파트는 한 채당 20억으로 40억을 들여 자신의 집을 마련했다.

꿈만 같던 인생 역전? 이내 인생 반전
가족끼리 분쟁…남보다 못한 사이로


후로 그의 수중엔 149억원이 남았다. 지난날 특정 직업 없이 주식 소액투자로 생활하며 사업가의 꿈을 꾼 그는 병원 설립 투자금 40억원을 지출한다. 지인에게 20억을 맡겼지만 뒤통수를 맞아 돈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중엔 89억이 남았다.
 

그는 다시 주식으로 눈을 돌린다. 소액투자로 생활하던 그에겐 충분히 큰 금액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전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식에 돈을 넣었던 A씨는 돈을 탕진하게 된다. 심지어 병원 설립에 투자한 40억원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수중의 돈이 전부 사라졌지만 A씨에겐 여전히 아파트 2채가 남아 있었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삼아 주식투자에 다시 도전한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아파트는 넘어가고 1억3000만원이라는 빚도 생겼다. 당첨금을 수령한지 5년 만에 억소리나는 빚까지 생기고 만 것이다.

이에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상담을 시작한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 선물투자는 상품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 투자하는 것으로 상품이 앞으로 생산될 것으로 믿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B씨는 선물투자가 손실 위험성이 큰 만큼 망설였지만 A씨가 자신에게 돈이 있는 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며 1억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오히려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민사소송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600만원을 더 챙기기도 했다. B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A씨는 잠적하게 되고 부동산중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경찰에 체포된다. 그렇게 A씨의 로또 인생역전은 초라하게 마무리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집 배달원]
[폭행 전과자로]

지난 2011년, 중국집 배달원이 로또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손에 쥔 일도 있다. 배달부 A씨는 당첨금을 수령한 뒤 일하던 중국집에 2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쾌척하고 직원과 주인에게 돈을 준 뒤 떠나 미담을 뿌리기도 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당첨금을 나눠주며 베푸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2012년 A씨는 경찰서에 폭행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그는 아내가 자신 몰래 1억원을 썼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아내는 돈을 헤프게 쓰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A씨가 돈을 물 쓰듯 쓰고 다녔다. 술집 탁자에 100만원을 꺼내 놓고 (술집)여자들을 다 불러서 노는 등 비슷한 행위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사라지게 되자 돈을 빼돌렸다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A씨가 몸을 묶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로 찌르기까지 했다고 증언한다.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는 아내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자극해 폭력 전과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씨를 체포했던 경찰은 A씨가 매우 피폐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어떻게 네가 날…]
[아내가 들고 튀어]

로또 당첨으로 인해 20년간 같이 산 아내에게 배신당한 사례도 있다. 소금장수 A씨의 이야기다. A씨는 소금을 트럭에 싣고 전국을 누비며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그는 어느 날 로또를 사서 아내에게 당첨번호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아내가 맞힌 번호는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당첨된 복권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후 아내는 A씨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혼신청을 한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통장을 확인하게 되고 아내가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1년간 그에게 당첨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아내가 당첨금 빼돌려 도주
오래가지 못한 일가족 몰락

A씨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다고 한다.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성형수술을 하거나 명품 가방을 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밤에 나가서 아침에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오기도 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랑 나갔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결별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가 됐다.

A씨의 아내는 10억이 넘는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어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내는 더 이상 A씨를 만나려 하지 않고 지쳐버린 A씨는 모든 소송을 포기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돈을 넉넉하게 가져다주지 못해 로또에 당첨된 후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했다.

1등 당첨금 25억원가량을 받은 A씨가 지난 2012년 한 대중목욕탕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A씨는 주점사업을 하고 있던 영세업자로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주점을 접었다. 그가 수령한 액수는 세후 18억원으로 A씨는 일부를 가족에게 건네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에 투자했다.

[빚까지 떠안고]
[목욕탕서 목 매]


주식투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시도한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수천만원의 빚까지 떠안았다. 이어진 생활고로 가정불화가 심해져 아내가 떠나고 자녀와도 떨어져 혼자 사는 처지로 전락했다.

결국 A씨는 상황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자살한 시점은 점심시간으로 목욕탕에는 손님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출입문을 잠그고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맸다. 유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유족은 “당첨금을 모두 날린 A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릴 만큼 어려운 처지였다”며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빚더미에 오르자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어린 나이에 당첨 돼 씀씀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탕진한 뒤 절도범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의 이야기다. 그는 당시 미혼에 20대 중반으로 우연히 로또를 샀다가 당첨됐다. A씨가 수령한 금액은 세금을 제한 약 13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첨금을 수령하자 유흥주점과 강원랜드를 돌며 흥청망청 돈을 썼다. 카지노서 많게는 하루에 3억원을 잃기도 했다. 결국 A씨의 행복은 4년이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돈이 떨어지자 절도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휴대폰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시가 300만원이던 최신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자며 거짓말을 한 뒤 달아났다. 다른 매장에서는 종업원에게 사장과 전화연결을 해달라며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도망가기도 했다.

[“당첨 안 됐으면]
[평범하게 살았다”]

그는 훔친 휴대폰을 장물업자를 통해 돈으로 교환했다. 신형의 경우 최대 100만원, 중고일 경우 최소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A씨가 훔친 휴대폰은 시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0년 절도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자 도피에 들어갔다. 그는 도피를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피 중에도 로또와 스포츠토토 등 복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4년만에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그는 경찰에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당첨 이후 당첨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우울증 약물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은 얼마?

지난 3년간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모인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난 2013년 504억400만원, 2014년 441억6500만원 2015년 437억6800만원 등 총 1383억3700만원이었다.

미수령 당첨금의 대부분은 5등에서 나왔다. 당첨금이 5000원인 5등 미수령금은 지난 3년간 884억1400만원으로 전체 미수령 당첨금의 63%를 차지했다. 당첨자수는 176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당첨금이 5만원인 4등의 경우도 미수령 당첨금의 12%를 차지했다. 4등 미수령액은 166억3600만원에 달한다. 놀랍게도 1등 미수령 당첨자도 꽤 있다. 지난 2013년엔 6명 2014년은 3명이나 된다. 지난해인 2015년엔 4명이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당첨 이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정부 기금으로 편입돼 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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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