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덕성학원에 무슨 일이…

캠퍼스에 썩은 돈냄새 ‘풀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인 덕성학원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구설의 요지는 김목민 이사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에게는 출근도 하지 않은 유령 고문에게 급여 1억원을 지급한 사실 및 덕성학원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사장과 상임고문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덕성학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 조사관 4명을 파견했다. 교육부가 보낸 점검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관 파견

<일요시사>가 입수한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사장 거마비(교통비) 등 수당 수령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사용 승낙 내역 ▲절차 준수 여부 등 민원 제기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 동안 덕성학원에는 ‘유령 고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덕성학원 산하에 법인수익사업체인 해영회관 내 수익사업자문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남모씨를 계약직 상임고문으로 앉혔다. 남씨는 덕성학원의 영일만 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 대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씨는 지난해 급여 명목으로 1억3000만원(연봉 72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50만원, 유류비 월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은 남씨의 상임고문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씨가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대외 업무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인 점만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남씨가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모 사립대학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 채용 등의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및 급여 회수를 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덕성학원은 이런 문제를 의식했을까. 현재는 남씨의 출근부를 덕성학원이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15일까지 매일 출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남씨의 출근부는 퇴직한 전직원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수익사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모씨가 덕성학원 수익사업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각서가 발견됐다. 실제로 김씨의 아내 서모씨가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법인 자금 17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정씨가 퇴사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장 전횡 도마에…교육부 조사에 착수
유령고문 연봉 주고 수익사업 대가로 수수
학교 부지 사용에도 이사회 안 거치고 통과?

이 외에도 김 이사장도 상근하지도 않고 매주 2차례 법인사무국에서 100만원 씩 총 2억원이 넘는 수당과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과다하게 수당을 받아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김 이사장은 “법인직원들과의 회식자리 등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이라며 “재단을 위해 정치인 등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덕성학원은 포항소재 법인 수익용재산 토지 약 160만평 중 3만평 규모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동해그린풍력(특수목적법인: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작성해 주면서도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의혹도 있다.

덕성학원은 지난해 6월 수익 사업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명GEC와 ‘호미곶 풍력발전사업 우선협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투자 등을 위해 1년간 풍광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동해그린풍력 설립을 합의했다. 동해그린풍력은 대명GEC가 설립한 자회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풍광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 대명GEC의 요청으로 동해그린풍력이 전기사업허가권을 따도록 156만평 중 3만평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학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법인 처분할 때는 토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 교육청(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덕성학원은 대명GEC에 풍광조사를 위한 45평 규모의 토지사용 승낙을 위해서도 이사회를 결의한 바 있다. 반면 3만평을 사용하게 하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애초에 덕성학원은 풍력발전단지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길조차 현재 막혀 있다. ‘호미곶 풍력발전사업 우선협상 협약서’에 따르면 덕성학원과 대명GEC는 함께 자본금을 공동투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덕성학원은 이 사업을 관장하는 핵심인 동해그린풍력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동해그린풍력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과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덕성학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남 좋은 일만하게 해준 꼴이 됐다.

비리백화점 되나

덕성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유령 상임고문 의혹에 대해 “그분(남씨)이 근무했다는 근거는 다 있다. 그 분은 애초에 대외 업무 때문에 초빙된 계약직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 김 이사장의 부당 수령 의혹과 수익사업 부지 선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서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김목민 이사장은?]

과거 덕성학원의 횡포가 심해 학원 당국과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 간의 마찰이 극렬했다. 1997년 학내 분규 사태가 무려 5년 간이나 지속된 적이 있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무려 447일간 점거 농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덕성여대의 농성의 계기르 우리나라 사학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감사하게 된 발단이 됐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덕성학원 기존 이사들이 해임하고 김목민 이사장을 현 이사장으로 승인했다. 이후 4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 8월로 임기가 종료된다. 김 이사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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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