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대통령에게 돌직구 날린'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총선 참패, 대통령도 반성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시간 반 동안 당 원로들의 쓴 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한 때 정통야당의 부총재까지 지냈던 유준상 상임고문은 유독 파격적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돌직구를 날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총선 참패 이후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모임을 주재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날 상임고문단 중에서도 유독 파격적인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 인물이 있다. 바로 유준상 상임고문이다. 유 고문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차라리 양보하자’거나 ‘국면전환을 위해 기획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런 유 고문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유 상임고문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나?
▲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에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까지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투표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당 내분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지층이 이탈해 결국 참패한 것으로 본다.

- 내년에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나?
▲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친박, 비박, 소장쇄신파, 중립파 등이 뒤섞여 계파싸움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TF팀을 꾸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분들은 자중해야 한다.


- 자중해야 하는 사람들은 친박계인가? 일각에선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는데?
▲ 청와대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특정 계파를 떠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청와대도 반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앞으로는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필수불가결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야당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을 해소할 방책은 없나?
▲ 대통령이 먼저 친박계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대화하면서 앙금을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다른 계파를 차별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계파 갈등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국회의장직보다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지지율 낮다고 호남 절대 포기해선 안 돼"

-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놓고 당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해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대표로 추대한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기 당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면 한다. 다만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야당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온화한 리더가 선출되었으면 한다.

- 무소속 복당이라는 꼼수로 제1당을 차지하려하지 말고 아예 국회의장 자리를 더민주에게 양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야권이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선출해줬다. 국민이 선택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무소속 당선인들을 억지로 복당시켜 제1당을 차지하면 국민들이 인정해주겠나?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될 것이다. 차라리 역발상을 해서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시원하게 양보하고 우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그러면 무소속 당선인들을 절대 복당시키지 말자는 것인가?
▲ 그들을 영원히 복당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복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해 벌써 복당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복당을 시키더라도 계파 이해에 따라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으면 계파와 상관없이 누구든 복당을 시켜줘야 한다.

- 검찰이 총선 당선인 중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위한 사정정국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수사가 국면전환을 위한 기획사정이라고 보나?
▲ 그건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기획사정인지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새누리당은 누가 뭐래도 전국정당이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10%도 나오지 않는다고 소외시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호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총선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의 호남 지원은 거의 없었다. 당장 내년 대선에서 호남이 외면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나? 호남에서 20% 이상은 득표해야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상임고문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 지난 2월부터 상임고문단 김수한 의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조언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럴 거면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한가? 총선에서 참패하자 이제야 당의 원로들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회의를 정례화해 당 지도부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mi737@ilyosisa.co.kr>
 


[유준상 상임고문 프로필]

▲ 11~14대(4선) 국회의원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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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