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대통령에게 돌직구 날린'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총선 참패, 대통령도 반성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시간 반 동안 당 원로들의 쓴 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한 때 정통야당의 부총재까지 지냈던 유준상 상임고문은 유독 파격적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돌직구를 날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총선 참패 이후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모임을 주재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날 상임고문단 중에서도 유독 파격적인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 인물이 있다. 바로 유준상 상임고문이다. 유 고문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차라리 양보하자’거나 ‘국면전환을 위해 기획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런 유 고문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유 상임고문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나?
▲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에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까지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투표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당 내분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지층이 이탈해 결국 참패한 것으로 본다.

- 내년에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나?
▲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친박, 비박, 소장쇄신파, 중립파 등이 뒤섞여 계파싸움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TF팀을 꾸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분들은 자중해야 한다.


- 자중해야 하는 사람들은 친박계인가? 일각에선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는데?
▲ 청와대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특정 계파를 떠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청와대도 반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앞으로는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필수불가결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야당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을 해소할 방책은 없나?
▲ 대통령이 먼저 친박계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대화하면서 앙금을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다른 계파를 차별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계파 갈등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국회의장직보다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지지율 낮다고 호남 절대 포기해선 안 돼"

-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놓고 당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해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대표로 추대한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기 당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면 한다. 다만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야당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온화한 리더가 선출되었으면 한다.

- 무소속 복당이라는 꼼수로 제1당을 차지하려하지 말고 아예 국회의장 자리를 더민주에게 양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야권이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선출해줬다. 국민이 선택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무소속 당선인들을 억지로 복당시켜 제1당을 차지하면 국민들이 인정해주겠나?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될 것이다. 차라리 역발상을 해서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시원하게 양보하고 우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그러면 무소속 당선인들을 절대 복당시키지 말자는 것인가?
▲ 그들을 영원히 복당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복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해 벌써 복당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복당을 시키더라도 계파 이해에 따라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으면 계파와 상관없이 누구든 복당을 시켜줘야 한다.

- 검찰이 총선 당선인 중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위한 사정정국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수사가 국면전환을 위한 기획사정이라고 보나?
▲ 그건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기획사정인지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새누리당은 누가 뭐래도 전국정당이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10%도 나오지 않는다고 소외시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호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총선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의 호남 지원은 거의 없었다. 당장 내년 대선에서 호남이 외면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나? 호남에서 20% 이상은 득표해야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상임고문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 지난 2월부터 상임고문단 김수한 의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조언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럴 거면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한가? 총선에서 참패하자 이제야 당의 원로들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회의를 정례화해 당 지도부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mi737@ilyosisa.co.kr>
 


[유준상 상임고문 프로필]

▲ 11~14대(4선) 국회의원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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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