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대통령에게 돌직구 날린'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총선 참패, 대통령도 반성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시간 반 동안 당 원로들의 쓴 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한 때 정통야당의 부총재까지 지냈던 유준상 상임고문은 유독 파격적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돌직구를 날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총선 참패 이후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모임을 주재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날 상임고문단 중에서도 유독 파격적인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 인물이 있다. 바로 유준상 상임고문이다. 유 고문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차라리 양보하자’거나 ‘국면전환을 위해 기획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런 유 고문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유 상임고문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나?
▲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에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까지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투표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당 내분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지층이 이탈해 결국 참패한 것으로 본다.

- 내년에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나?
▲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친박, 비박, 소장쇄신파, 중립파 등이 뒤섞여 계파싸움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TF팀을 꾸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분들은 자중해야 한다.


- 자중해야 하는 사람들은 친박계인가? 일각에선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는데?
▲ 청와대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특정 계파를 떠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청와대도 반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앞으로는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필수불가결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야당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을 해소할 방책은 없나?
▲ 대통령이 먼저 친박계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대화하면서 앙금을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다른 계파를 차별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계파 갈등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국회의장직보다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지지율 낮다고 호남 절대 포기해선 안 돼"

-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놓고 당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해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대표로 추대한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기 당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면 한다. 다만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야당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온화한 리더가 선출되었으면 한다.

- 무소속 복당이라는 꼼수로 제1당을 차지하려하지 말고 아예 국회의장 자리를 더민주에게 양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야권이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선출해줬다. 국민이 선택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무소속 당선인들을 억지로 복당시켜 제1당을 차지하면 국민들이 인정해주겠나?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될 것이다. 차라리 역발상을 해서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시원하게 양보하고 우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그러면 무소속 당선인들을 절대 복당시키지 말자는 것인가?
▲ 그들을 영원히 복당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복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해 벌써 복당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복당을 시키더라도 계파 이해에 따라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으면 계파와 상관없이 누구든 복당을 시켜줘야 한다.

- 검찰이 총선 당선인 중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위한 사정정국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수사가 국면전환을 위한 기획사정이라고 보나?
▲ 그건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기획사정인지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새누리당은 누가 뭐래도 전국정당이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10%도 나오지 않는다고 소외시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호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총선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의 호남 지원은 거의 없었다. 당장 내년 대선에서 호남이 외면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나? 호남에서 20% 이상은 득표해야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상임고문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 지난 2월부터 상임고문단 김수한 의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조언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럴 거면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한가? 총선에서 참패하자 이제야 당의 원로들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회의를 정례화해 당 지도부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mi737@ilyosisa.co.kr>
 


[유준상 상임고문 프로필]

▲ 11~14대(4선) 국회의원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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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