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오신환

“27년 만에…기적은 현재진행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새누리당 오신환 당선인을 만나봤다.

 

1년 전만해도 야권은 서울 관악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변덕'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오신환은 이 같은 평가에 재선으로 응수,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지난 재보선이 27년 만의 ‘기적’이었다면, 이번 총선으로 관악 지역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여당 의원을 갖게 됐다. 청년 정치가의 심장에 재선 의원으로서의 원숙미를 가미한 오신환. ‘사시존치’라는 지역 최고 의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다음은 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소감이 듣고 싶다.
▲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 관악을은 지난 27년간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며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번 총선은 정체된 관악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관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에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민생정치를 실현해내겠다.

- 19대 때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본다면?
▲ 지난 1년을 통해 ‘관악의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역 최대 현안인 사시존치를 위한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림선과 난곡선 경전철의 국토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신림선 경전철 사업의 국비 43억원 증액을 통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냈다. 이제 관악은 교통지옥에서 교통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악을 청년창업의 메카로 발돋움 시킬 ‘관악청년창업밸리’ 조성 사업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서울대학교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창업밸리를 통해 침체된 관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오신환’하면 사시존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 궁금하다.
▲ 사시존치를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서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 국회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5월 임시국회 내에 사시존치의 목소리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내 법사위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단된 사시존치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태호 꺾고 재선 성공…관악을 최초
“희망사다리 지키겠다” 사시존치 주목

- 이번 20대 당선인의 평균연령이 55.5세로 19대 때보다 높아졌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지난 18대 총선이 53.5세, 19대 총선이 53.9세였으니 점점 당선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 중 30~40대 당선자는 총 52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9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만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36%에 달하지만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실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다. 제19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36.2%, 30대 43.3%로 집계 되었는데 20대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30 투표율의 경우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상승할수록 낡은 패러다임은 바뀌고, 국회가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정당에 의한 청년 정치 참여의 구조 개선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는 관악구청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야권텃밭’이라 불리는 관악을 지역에서 27년 만의 새누리당 당선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은 뒤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는 선거 때만 시행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 정치인을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 험지에서의 재선 성공으로 당내 입지가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40대 기수론의 선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의 생각은?
▲ 지금은 제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향해 꺼내든 ‘경고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을 새롭게 쇄신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이하 전대)로 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중도보수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선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 정치 영역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합의와 소통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합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현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이학재, 황영철 당선인 등과 최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 근본적 취지는 총선 패배 후 당이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쇄신의 길을 걸어야 하며, 저 또한 그 길에 동참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오신환은 누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 석사과정 수료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현 새누리당혁신모임(가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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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