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Update. 2024.10.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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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LH 직원들 투기를 바라보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 사건이 과연 LH 직원들에게만 국한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동 사건에 LH 직원들만 국한되었느냐에 대해서다. 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문득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했던 일이 떠올랐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는 집권당이 정부 부처의 상위 개념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 중요 시책은 반드시 집권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의도적이지 않게 돈 되는 고급정보를 자주 접하고는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필자가 돈에 욕심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도 돈에 전혀 욕심을 느끼지 않았던 필자는 돈이 되는 정보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말인즉 필자는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다는, 청렴을
- 황천우 소설가
- 2021-03-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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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LH 스캔들’ 검찰 제물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더해지면서 역린을 건드린 모양새다. 문재인정부는 4·17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를 봉합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완전히 배제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공공택지 후보지를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부동산 역린 초대형 악재 국토부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 장지선 기자
- 2021-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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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LH 투기장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공전협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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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3기 신도시 원주민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LH공사 해체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공전협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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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참여연대 “LH 공사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부터),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태근 변호사 겸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서성민 변호사 겸 민변 민생경제위원, 이강훈 변호사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열렸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3-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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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국민의 동반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가졌다. 변 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서 “LH는 혁신적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지역 내 잠재력을 발굴해 투자와 일자리, 인재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창조적인 지역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을 펼쳤다.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 “새 사업실행모델 개발” 그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회·경제·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실행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 박민우 기자
- 2019-05-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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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서면보고 받는 박상우 LH 사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한국토지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LH 사장이 한 관계자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고 있다.
- 나경식 기자
- 2016-10-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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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꿈의 직장’ LH 성추문 백태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높은 연봉과 안정된 근무 여건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단면에 불과하다. LH 내부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은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어느새 성추행·성추문 1등 공기업이라는 부끄러운 낙인마저 찍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171조7820억원에 이르는 자산총액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 다음이고 심지어 재계순위 3위인 SK그룹마저 앞선다.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솜방망이 처벌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달리 LH는 내부에서 각종 잡음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부실 종합 선물세트’나 다름없는 LH의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엄청난 금융부채,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건 성추행·성희롱이었다. LH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충분했던 이 사안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쓴소리를 내뱉은 건 당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L
- 양동주 기자
- 2015-1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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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새누리당 김희국, 지역업체 활용 미진한 LH 지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지역업체 활용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원·하도급,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액의 지역업체 및 비지역업체 비율이 비지역업체 활용률의 경우 평균 87.6%에 달했다. 반면, 지역업체의 활용율은 12.4%에 그쳤다. 수치상 업체 10곳 중 1곳만 연고업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의 경우 비지역업체와는 1573억원을 계약한 반면(98.0%), 지역업체와는 25억원 계약에(2.0%) 그쳤고, 용역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업체 계약률은 단 1%(9억4000만원)에 그친 반면, 비지역업체와는 1114억원(99.0%)을 계약했다. 사실상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원도급 또한 지역업체 계약액은 773억(29.0%)인데 비해, 비지역업체는 1872억원(71.0%)에 달했고, 소소한 물품구매 마저도 지역업체와 29억원을(17.6%) 계약할 동안, 비지역업체와는 136억원(82.4%)을 계약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활
- 최현목 기자
- 2015-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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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LH 동탄역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업계는 LH의 속 시원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LH는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에서 롯데쇼핑 컨소시엄(이하 롯데쇼핑)이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하 현대백화점)과 STS개발 컨소시엄(이하 STS개발)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7월24일 밝혔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약 600억원 가량 더 많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4000억 한입에 밀어주기 지적 업계에서는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비해 입찰가를 16.5%나 더 쓰고 탈락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동탄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3557억원)보다 587억원 높은 금액이다. 평가가 끝난 점수표를 보면 의혹은 더 짙어진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서 현대백화점이 모두 일등을
- 박호민 기자
- 2015-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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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속기획> ‘방만 끝판왕’ LH공사 5000억 간 큰 베팅 내막
[일요시사 경제1팀] 윤병효 기자 = LH가 공기업 방만경영의 끝(?)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공기업인 LH는 별안간 아무런 경험도 없는 발전사업에 진출한다며 2007년부터 아산·대전 신도시의 발전소 건설에 5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동 첫해부터 2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자 사업개시 1년 만에 이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매각도 쉽지 않았다. 이미 천연가스발전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먹구구식 사업진출뿐 아니라 발전소 연료수급 부분도 비리의혹이 일고 있다. 싼 값에 발전연료를 수급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뒤로하고 연간 수억 원이나 비싼 곳과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방만경영의 끝을 달리고 있는 LH의 발전 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2003년 대전 도안지구와 2004년 충남 아산배방지구의 택지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LH는 사업다각화를 꾀한다며 아산에너지사업단과 대전에너지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꾸린 후 각각의 신
- 윤병효 기자
- 2014-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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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속취재> LH공사 횡포 제2탄 -힘없는 ‘주택공단 죽이기’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LH공사 관계자들의 잦은 발길로 국회문턱이 닳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과 정책보좌진들을 찾아다니며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로비의 주요테마는 LH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관한 것이다. <일요시사>는 LH공사 측이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문건을 입수, 공개한다. 지난 8월에 작성되어 LH공사 관계자들에 의해 배포 중인 이 문건의 제목은 ‘임대주택관리·운영 효율화관련 설명자료’. LH공사는 이 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요구에 맞추어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하, 주택공단) 업무의 축소 및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관리 효율이 2배 이상 차이?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 첫째가 주택공단은 비효율적 조직이므로 임대운영업무는 LH공사로 회수하고 주택공단에는 주택관리업무만 남겨야 한다는 것. 둘째는 남은 주택관리업무 또한 민간부문과 경쟁시켜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내용은 위 사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공사가 보유한 주택공단 지분 100%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
- 이창근 기자
- 2014-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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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속취재> 공룡 공기업 LH공사 횡포 '제1탄'
[일요시사 경제2팀] 이창근 기자 = 지난 9월12일,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은 경영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오늘이 마지막 회의다. 지금 곧 LH공사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공단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LH공사에 사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은 LH공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인물로 LH공사 내 핵심보직을 두루 거쳐 이사가 된 후 지난 2012년 8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사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사장 취임을 두고 ‘LH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 ‘전관예우용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작 주택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회사 실세의 영입’이라는 점과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에서 큰 기대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말 못할 속사정은? 실제로 이 사장은 취임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투자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단 측 입장을 모회사에 관철해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더불어 친정인 LH공사의 부당한 처사, 즉 자회사의 업무 수수료를 삭감이
- 이창근 기자
- 2014-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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