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26일,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서 22대 국회 개원 기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개원 기념 축구대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사단법인 국회의원축구연맹이 주최했으며, 여야로 편을 나눠 진행돼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문제는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3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공식 일정’과도 같은 개원식을 아직도 열지 못한 상황서도 ‘국회 개원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축구 경기를 함께 뛰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소관은 국회사무처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의원축구연맹은 국회 사무처 소관이 아니다”라며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축구연맹 감독에 따르면, 3선 중진의 송석준(국민의힘)·위성곤(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회장 자리는 공석이며, 정진석 대통령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스러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구석에 몰렸지만 정부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을 반전시킬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에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 넘긴 시점에서다. 결국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였다. 여론전서 밀린 채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108석 식물 정당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의 11개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거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가 활짝 열렸다. 131명의 초선 의원을 맞이한 여의도가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60여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섯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다. ‘이재명 키즈’ ‘이재명 최측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모경종 의원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모 의원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청년비서관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수행비서를 거쳐 당 대표 비서실 차장까지 인연을 함께했다. 이제 국회서 직접 뛰게 된 모 의원은 ‘평범한 보통의 삶’을 강조한다. 다음은 모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평균적이고 보통인 시각을 국회에 투영해야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와 당도 마찬가지로 정체되고 분열된 소극적인 자세서 벗어나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법쟁’을 했으면 좋겠다. -지근거리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 이 대표로부터 배운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요즘 표현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국회 원구성을 앞둔 상황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제치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여야 후보 중 제1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으며, 원구성의 경우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 협의로 나눠 배분해 왔다. 실제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 관행을 깨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엔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프로에 출연해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이(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개혁신당은 3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네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 전문가로 불린다. 20년간 몸담아온 의료계를 떠났을 때만 해도 정치에 참여할 자신의 미래를 몰랐으나 은사의 설득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받아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이 당선인을 만나 여러 사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이후 어떤 삶을 보내고 있나? ▲아직은 당내서 일하지 않아,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아이들도 챙기는 중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를 만났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는 중간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서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면서도 야당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인들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 현판식서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