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정치’ 모경종 의원

“명심? 당원이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가 활짝 열렸다. 131명의 초선 의원을 맞이한 여의도가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60여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섯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다.

‘이재명 키즈’ ‘이재명 최측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모경종 의원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모 의원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청년비서관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수행비서를 거쳐 당 대표 비서실 차장까지 인연을 함께했다. 이제 국회서 직접 뛰게 된 모 의원은 ‘평범한 보통의 삶’을 강조한다. 다음은 모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평균적이고 보통인 시각을 국회에 투영해야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와 당도 마찬가지로 정체되고 분열된 소극적인 자세서 벗어나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법쟁’을 했으면 좋겠다.

-지근거리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 이 대표로부터 배운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요즘 표현으로 치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능력이다. 이 대표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넓고 깊게 습득한다. 이 데이터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좋은 알고리즘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나 역시 다양한 정보를 고루 습득해 체제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을 말하고 좋은 의제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키즈’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스스로 ‘이재명 키즈’라고 인정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불렸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요하지 않을까? 모경종이라는 국회의원의 본 모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 대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명심이 깨진 게 아니라 이번 결과가 당원의 목소리와 다소 다르게 나왔을 뿐이다. 명심은 중요치 않다. 대표는 당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당원의 생각이 곧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 연임론 역시 “저 자리에 맞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제기된 것 아닐까 싶다.

이재명 키즈? 젊은 피 정치인?
꼬리표 아닌 ‘모경종’에 집중

-인천 최연소 국회의원이지만 ‘청년 정치인’이란 단어에 갇히는 걸 경계한다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고가 아니다. 법적인 나이가 아닌 생애 주기가 중요하다.숫자로 줄을 세우고 청년이라는 범주로 묶는 순간 국가 서비스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오히려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신혼인 34세까지만 주택 관련 혜택을 줄게”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친절하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각자 주기에 맞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것이다. 청년 정치인이 아닌 ‘집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의 정치인으로 불리길 원한다.

-각종 SNS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지자와 소통하고 있다. 평소에도 양방향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 결과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 이번 총선서 국민이 뜻을 전달했음에도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계속되는 거부권에 대해 이제는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열리는 특검법 거부 규탄대회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외침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비극으로 향하는 그 ‘두 글자’를 구태여 말하진 않겠다.

“윤, 소통하랬더니 또다시 거부권”
“총선 참패의 뜻 아직도 모르나?”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새로운 국회를 맞아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밖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분명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주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참모진의 생각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다. 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밖에서 답을 찾는 게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현안이 궁금하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했던 민생법안을 1순위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애 주기별에 해당하는 법안과 저출생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려면 균형 발전을 맞춰 소외당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병은 흔히 검단 신도시라고 알려진 곳인데 각종 인프라 면에서 편차가 존재한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위적인 개입도 분명 필요하다. 특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개인이 교통망을 깔 수 없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연스럽게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오게 됐다. 검단과 김포가 5호선을 두고 팽팽히 대립 중인데?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조정안을 내놨다. 검단에 있던 역을 옆에 있는 김포로 옮기자는 것인데, 인천이 제시했던 안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1분을 위해 노선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 불편한 교통망 때문에 검단 주민은 매일같이 길바닥에 시간을 뿌리고 있다. 당선되기 전부터 5호선 연장 문제에 힘을 쏟은 이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많은 불의의 세력이 국민을, 민주당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본인을 비롯해 국가와 소중한 이들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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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