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정치’ 모경종 의원

“명심? 당원이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가 활짝 열렸다. 131명의 초선 의원을 맞이한 여의도가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60여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섯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다.

‘이재명 키즈’ ‘이재명 최측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모경종 의원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모 의원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청년비서관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수행비서를 거쳐 당 대표 비서실 차장까지 인연을 함께했다. 이제 국회서 직접 뛰게 된 모 의원은 ‘평범한 보통의 삶’을 강조한다. 다음은 모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평균적이고 보통인 시각을 국회에 투영해야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와 당도 마찬가지로 정체되고 분열된 소극적인 자세서 벗어나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법쟁’을 했으면 좋겠다.

-지근거리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 이 대표로부터 배운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요즘 표현으로 치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능력이다. 이 대표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넓고 깊게 습득한다. 이 데이터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좋은 알고리즘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나 역시 다양한 정보를 고루 습득해 체제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을 말하고 좋은 의제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키즈’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스스로 ‘이재명 키즈’라고 인정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불렸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요하지 않을까? 모경종이라는 국회의원의 본 모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 대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명심이 깨진 게 아니라 이번 결과가 당원의 목소리와 다소 다르게 나왔을 뿐이다. 명심은 중요치 않다. 대표는 당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당원의 생각이 곧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 연임론 역시 “저 자리에 맞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제기된 것 아닐까 싶다.

이재명 키즈? 젊은 피 정치인?
꼬리표 아닌 ‘모경종’에 집중

-인천 최연소 국회의원이지만 ‘청년 정치인’이란 단어에 갇히는 걸 경계한다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고가 아니다. 법적인 나이가 아닌 생애 주기가 중요하다.숫자로 줄을 세우고 청년이라는 범주로 묶는 순간 국가 서비스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오히려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신혼인 34세까지만 주택 관련 혜택을 줄게”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친절하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각자 주기에 맞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것이다. 청년 정치인이 아닌 ‘집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의 정치인으로 불리길 원한다.

-각종 SNS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지자와 소통하고 있다. 평소에도 양방향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 결과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 이번 총선서 국민이 뜻을 전달했음에도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계속되는 거부권에 대해 이제는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열리는 특검법 거부 규탄대회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외침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비극으로 향하는 그 ‘두 글자’를 구태여 말하진 않겠다.

“윤, 소통하랬더니 또다시 거부권”
“총선 참패의 뜻 아직도 모르나?”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새로운 국회를 맞아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밖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분명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주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참모진의 생각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다. 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밖에서 답을 찾는 게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현안이 궁금하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했던 민생법안을 1순위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애 주기별에 해당하는 법안과 저출생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려면 균형 발전을 맞춰 소외당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병은 흔히 검단 신도시라고 알려진 곳인데 각종 인프라 면에서 편차가 존재한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위적인 개입도 분명 필요하다. 특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개인이 교통망을 깔 수 없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연스럽게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오게 됐다. 검단과 김포가 5호선을 두고 팽팽히 대립 중인데?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조정안을 내놨다. 검단에 있던 역을 옆에 있는 김포로 옮기자는 것인데, 인천이 제시했던 안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1분을 위해 노선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 불편한 교통망 때문에 검단 주민은 매일같이 길바닥에 시간을 뿌리고 있다. 당선되기 전부터 5호선 연장 문제에 힘을 쏟은 이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많은 불의의 세력이 국민을, 민주당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본인을 비롯해 국가와 소중한 이들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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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