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Update. 2025.05.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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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국회의장 단상 앞 “원천 무효! 직권남용” 항의 농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된 본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예정돼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표결이 늦어졌다. 논란이 극심했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이상,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들어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며 본회의를 방해했다. 우 의장이 “헌법학계 검토 등 의장 직권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리서 선 채로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쳐 댔다. 이어 “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안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151명)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본회의는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0여분 간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
- 박 일 기자
- 2024-1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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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협상 문 열어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서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게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며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 박 일 기자
- 2024-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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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화보 <스페셜화보> 탄핵 표결 불참 105명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참여했다.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했다. <일요시사>가 그 명단과 사진을 공개한다. <parksy@ilyosisa.co.kr>
- 박선영 기자
- 2024-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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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300명, 재석 300명, 찬성 204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모든 국정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국무총리)로 넘어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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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1시간 앞당긴 14일 오후 4시 표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애초에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계획했으나, 국회의장실서 이를 한 시간 앞당겨 오후 4시로 조정한 것이다. 의장실은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의 의원총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그리고 절차상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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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5번째 공개 찬성…김재섭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첫 탄핵 표결 당시에는 불참했으나,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의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구에 “책임을 온전히
- 박정원 기자
- 2024-12-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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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끝까지 갈’ 국회의 반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155분 만에 끝났지만 여진은 이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이닥치는 모습이 쉽게 상상되지 않았던 탓일까? 국회는 기어코 방아쇠를 당긴 윤 대통령을 향해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약 44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간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속전속결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긴박했던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섣불렀던 자책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없이 기습으로 선포한 만큼 절차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즉시 하야하라”고 소리를 높이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
- 박희영 기자
- 2024-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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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강주모 기자
- 2024-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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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사진 의결?”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 예정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 박 일 기자
- 2024-07-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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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정의당, 불안한 동행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뒤통수 맞아놓고 또 옆통수 대주러 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행보를 지켜본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요즘 민주당과 정의당의 행보는 매우 거슬리기만 하다. 그동안 서로 협조적이지 않던 양당이 여권 공세에는 비로소 힘을 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세 정당이 힘을 합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김승원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모여 탄핵 소추안을 접수처에 직접 전달했다. 통수 보기 드문 국무위원 탄핵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3당은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었다. 이날 발의된 소추안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대책본부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국민에 대한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히 명시돼있었다. 탄핵안이 소추되면 국회법상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
- 정인균 기자
- 20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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