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귀성길 열차의 매진 행렬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앱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중지 및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생떼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처럼 읽힌다. 시민들은 철도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을 뿐이다. 철도노조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겠다고 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이용객이 개통 이후 19년 만에 10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5000만 국민 한 사람당 20번씩 KTX를 탄 셈이다. 빠른 이동수단을 타려면 비행기 아니면 고속철도밖에 선택지가 없다 보니 사실상 선택지가 부족하다. 수십년간 수요분석을 해왔지만, 이용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 등의 졸속행정을 수수방관한 책임의 결과다. 입 닫은 정부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발 수서행 SRT 312 열차가 정비 문제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다. 평소 SRT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협약에 따라 KTX가 수서역까지 대신 운행한다. 실제로 지난 4월과 11월에도 SRT 대신 KTX가 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단결’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노동운동사가 큰 변곡점을 맞았다. 바로 사회 주류로 발돋움하는 MZ세대와의 조우다. 기성세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MZ세대의 성향이 강성 노조의 활동 전략마저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최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별 소득 없이 일단락된 원인 중 일부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노동계의 수난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그렸던 ‘총파업 시나리오’는 시작도 전에 막을 내린 반면 정부의 반격은 멈출 기미가 없다. 아울러 노동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단일대오는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MZ세대를 필두로 노동계 분화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노동계 지각변동 민주노총이 총파업 첫 단추로 삼았던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결행했다가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들은 지난 9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었다. 정부는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정부는 “불법 파업과는 타협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민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예정돼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새벽, 노사는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이에 따른 예비비 활용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날 9시부터 예정돼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태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열차 운행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연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문제는 일단락됐다. 코레일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돼 다행이며 파업에 의한 혼란도 사라지게 됐다. 추가 이행 및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철도 노조는 정부에 차량정비 분야의 민간 개방 추진을 중단하면서 관제권 및 시설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철도공간으로의 이관, 구조조정의 중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왔다. 또 중점 현안이었던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그간 2인1조로 진행돼왔던 입환업무를 3인1조 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인력충원 약속 및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조와 시민단체 측은 용역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연구기관 선정 특혜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공단 측은 비용은 타당하며 기관 선정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원 규모 연구용역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평가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극히 이례적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전환기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대한교통학회, 연구 기한은 2023년 11월이다. 노조는 철도 정책연구용역에서 60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철도 등 교통산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보통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4억원 수준인데 해당 연구용역에는 수십배의 용역비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연구’의 경우에도 용역비는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