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광복절 특사(지난 8월15일) 당시 불거졌던 정치인 사면론이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정계에선 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비로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정치인이다. 양쪽 다 각 진영의 ‘아픈 손가락’인 만큼 사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형국이다. 사실 김경수 전 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할 명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김 전 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 유죄 확정을 받아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사면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모양새가 맞지 않다. 명분 없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인 사면 카드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될 때마다 사용해왔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선거 및 사회 현안 45차 여론조사(7월4째 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33.1%, 반대 61.2%, 잘 모름 5.7%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5.0%, 반대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5%, 부정 67.2%, 잘 모름 2.4%로 전반적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비교 시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지 묻는 질문에 문정부 57.8%, 윤정부 32.8%, 잘 모름 9.4%로 전 정부가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문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선 58.9%가 잘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광복절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사면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정권 때 퇴임 전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상임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 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가 화급한데 경제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9일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 시절에 밝혔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그는 같은 질문에 “(지금)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답변이 나온 만큼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번 MB 특별사면은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할 때 2달가량 남아있는 광복절 특사가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MB 사면 입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