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Update. 2026.04.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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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재검토돼야
최근 서울 강북 지역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지만, 과연 이번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흉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상 비공개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범행의 잔혹성, 증거의 명백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즉, 신상 공개는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이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신상을 공개해 왔다. 예컨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나 ‘신림역
- 강주모 기자
- 2026-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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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적 제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22)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잔혹성 미충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직접 피의자를 찾아내는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급기야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범죄를 두둔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범죄 두둔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내부 검토 결과 김씨의 범행 수단인 ‘독살(약물 투여)’이 법이 요구하는 ‘잔인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체를 직접 훼손하는 흉악 범죄와 비교할 때 약물을 이용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잔혹성이 낮다는 법리적 해석이 작용한 것
- 박정원 기자
- 2026-02-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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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 신상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신상 공개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가 5일간 유예되지만, 장재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정오 무렵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연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5일 퇴원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A씨 명의로 빌린 것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범행 당일,
- 박정원 기자
- 2025-08-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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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단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김씨, 남부지검서 수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가 서울남부지검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된 후 같은 해 10월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기소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3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밀양 사건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신상 공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급 영상이다. 정의구현”이라며 크고 작은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며 열광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적 제재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같은 해 6월5일,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밀양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며 44명의 가해자들의 공개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 김해웅 기자
- 2025-03-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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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4세 이지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34)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충남경찰청은 이지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경찰청 신상공개위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지현에 대한 신상 정보는 내달 14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지현은 지난 2일 밤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소재의 인도서 마주친 40대 여성을 소지 중이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운동하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4시간 만에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지현을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 김해웅 기자
- 2025-03-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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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신상정보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명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공지사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전날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결정 이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명씨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심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바로 공개됐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서 김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명씨는 수술을 받고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9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
- 박정원 기자
- 2025-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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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경찰 검토 중인데…‘대전 살인 교사’ 신상 무분별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해당 학교 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상황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해당 교사는 48세 여성이고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이름, 가족관계, 교단 경력뿐 아니라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 명단이나 교무실 전화번호까지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와 그 주변 인물들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양 퍼지면서 A씨와 무관한 인물들이 연루되거나 도용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적 제재와 여론 재판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과
- 박정원 기자
- 2025-0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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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위법 아냐? 서부지법 난동자 신상 박제 사이트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사적 제재 논란을 의식한 듯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오후 4시40분 기준). 지난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53명의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들은 당시 상황을 생중계했던 유튜브 영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인물들과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의 신원이 일치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사이트를 누가 개설했고 운영하는지, 사진이 공개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허락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사이트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최준용·유퉁, 웹툰작가 윤서인 등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얼굴도 게재됐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을 구분해 놨는데, 강경 우파 청년 단체인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에게 최고 레벨 10을
- 박정원 기자
- 2025-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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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잡자마자 찍는 머그샷의 양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
- 김철준 기자
- 2024-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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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둑 출소’ 제2의 조두순 3인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한결같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오지 마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그나마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면 다행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만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29일 여성 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 노출 22.9%, 음란 전화 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통계서 드러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
- 김민주 기자
- 2023-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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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신상공개…33세 조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회의 직후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에 따르면 피의자는 1990년생으로 이름은 조선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조씨를 체포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도 살인 및 살
- 김해웅 기자
- 2023-07-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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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살인강도 사건’ 범행부터 검거까지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 있기만 한다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 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 드라마 <시그널> 중 차수현(김혜수)의 대사. 2016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은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시그널>은 1~2화에서 아동 유괴 사건을 다뤘는데 형사 차수현이 용의자 오연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DNA를 언급한다.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분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그땐 못 잡아도… <시그널> 차수현의 대사가 현실화됐다. 20여년 동안 장기 미제로 해결이 요원했던 사건이 DNA 식별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시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유가족은 물론 경찰에게도 ‘마음의 짐’이었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로 5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1년 만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 장지선 기자
- 2022-09-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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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만 8명' 느는 강력범 신상공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다. 법적 기준에 의거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최근 신상이 공개되는 강력범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한 명의 강력범 신상이 공개됐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새 3명 경찰청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끼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 세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권재찬은 지난 4일과 5일,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잇달아 살해했다. 최근 강력범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 구동환 기자
- 2021-1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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