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Update. 2025.04.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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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영세…공선법 위반 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 2항엔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 명의 및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직 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등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 보수 유튜버 10명이 포함됐고, 이들 중
- 박정원 기자
- 2025-0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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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시행 중인데? ‘일타 강사’ 전한길 “수개표해야”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수개표 방식을 채택 중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까지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에서 그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재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바로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선거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조사해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라는
- 박정원 기자
- 2025-0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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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정선거 의혹에 기름? 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으로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가운데,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을 때는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근거로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 박정원 기자
- 2024-1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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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꽂혔다는 부정선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할퀴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1979년 10·26 사태가 촉발한 비상계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사회 전반을 관리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몸서리쳤다. 45년 만에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민은 거리로 나왔다. 연말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하는 중이다. 군, 경찰, 정부 부처 인사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서조차 “(윤 대통령이)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당시 ‘
- 장지선 기자
- 2024-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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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윤석열 담화 정면 반박 “부정선거·해킹 흔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선관위가 보안 수준을 일부러 낮춘 상태에서 국정원과 함께 모의 해킹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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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과 메시지 내놓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렸던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관리 부실’ ‘부정투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앞서 노 선관위원장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었다. 그는 ‘사전투표 부실선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우선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 말씀을 해달라’ 등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노 선관위원장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선관위는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선거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6일에는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 박 일 기자
- 2022-03-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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