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영세…공선법 위반 소지

“대안 언론 챙긴 것” 적반하장
“지도부 부적절한 처사”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 2항엔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 명의 및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직 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등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 보수 유튜버 10명이 포함됐고,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장의 선물 전달 명단에 포함된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의 배승희 ▲‘고성국 티브이(TV)’ 고성국 ▲‘이봉규 티브이(TV)’ 이봉규 ▲‘성창경 티브이(TV)’ 성창경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티브이(TV)’ 김상진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공병호 티브이(TV)’ 공병호 등 10명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한 인물들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실이 논란이 일자, “당 대표 등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21일 의원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선물 대상자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연관 있는 유튜버들도 있다’는 질의에 “서부지법 사태의 폭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해당 유튜버들이 선동하는 건 아니고 단지 거기에 가서 상황을 알리는 것이니 언론인들이 가신 것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서 “유튜버도 대안 언론이라 부르고 있지 않느냐”며 “대안 언론에 명절 인사 차 작은 선물하는 것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비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당시 비대위원장)가 노원 백사마을에 연탄 7만장을 전달한 것과는 대조적인 이번 당 지도부의 행보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유튜버와 함께 선물 명단에 오른 친한(친 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작년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선물 대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며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등과 함께 받는 곱창김은 고맙지도 않으니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한 장 보내주시라며 돌려드리고 싶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 안팎에서는 극우 세력과 선을 긋지 않고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들이 알아듣기에 ‘하루 전에 난동과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설날 선물을 보내? 이게 뭘까?’ 그 의미하는 바를 국민들이 다 꿰뚫어 보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극렬 지지층만 보고 양극단으로 그냥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렬 지지층 말고 이런 폭력에 용납할 수 없는 민주적 시민들이 많이 있고, 지금 걱정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화돼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대부분 이 메시지를 보면 권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냄으로써 극우 유튜버분들과 연대하고 싶어하고 동조하고,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당이 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며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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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