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Update. 2025.04.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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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답 없는’ 의정 갈등 1년의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어코 1년을 채웠다. 난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빈자리를 메꾸던 이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1년으로 끝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내내 사회를 달궜던 이슈지만 현 시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느덧 1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근도 싫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해부터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군불을 지피던 게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자 의료계는 집단 반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의대 교수까지 ‘결사반대’를 외쳤다. 의정 갈등의 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공의가 쥐고 있다.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장지선 기자
- 2025-02-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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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법화 앞둔 문신계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를 가보면 문신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지에 있던 문신은 어느새 양성화가 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화 관련 법안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 중이다.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또다시 불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문신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의료인 문신사 합법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제도와 법률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에도 당사자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기 바빠 보인다. 여전한 간극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 김철준 기자
- 2024-11-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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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의협 해산’ 조치 카드, 먹힐까? 관련법 찾아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
- 박 일 기자
- 202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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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꾀병 취급 ‘CRPS’ 환자들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칼로 벤 듯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장애로 인정했으나, CRPS 환자들은 끊임없는 재판정을 통해 ‘꾀병’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 진통제로 버티며 생사를 오가는 이들은 ‘마약 중독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CRPS는 외상을 입거나 수술을 마친 후 비정상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신경 경로가 정상서 일탈해 통증이 과도하고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드물게는 염좌, 베임 등 비교적 가벼운 손상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만성적인 통증질환으로 진행되는 발병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3명 중 2명 일상이 고통 통증은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낀다. 절단한 신체가 있는 것 같다거나, 감전된 듯 찌릿하다고 표현한다. 어떤 환자는 땀이 과도하게 나고, 감각이 예민해져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미세한 바람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외관상 피부의 색이나 질감이 변하는 등 근육과 관절의 경직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CRPS 치료를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와
- 김성민 기자
- 2023-1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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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 개편안에 민주당 “명칭 고집하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
- 박 일 기자
-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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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병수당 한 달째’ 복지부 “이달부터 46명에 지급 시작”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3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동안 337건의 신청 건수 중 46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은 시행 이후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 이용일수)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신청 건수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이다. 특히, 지급 대상자 중에는 항만 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 가입자(41건, 89.1%)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돼있었다. 상병수당은 근
- 이민영 기자
- 2022-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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