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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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의협 해산’ 조치 카드, 먹힐까? 관련법 찾아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
- 박 일 기자
- 202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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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꾀병 취급 ‘CRPS’ 환자들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칼로 벤 듯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장애로 인정했으나, CRPS 환자들은 끊임없는 재판정을 통해 ‘꾀병’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 진통제로 버티며 생사를 오가는 이들은 ‘마약 중독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CRPS는 외상을 입거나 수술을 마친 후 비정상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신경 경로가 정상서 일탈해 통증이 과도하고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드물게는 염좌, 베임 등 비교적 가벼운 손상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만성적인 통증질환으로 진행되는 발병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3명 중 2명 일상이 고통 통증은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낀다. 절단한 신체가 있는 것 같다거나, 감전된 듯 찌릿하다고 표현한다. 어떤 환자는 땀이 과도하게 나고, 감각이 예민해져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미세한 바람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외관상 피부의 색이나 질감이 변하는 등 근육과 관절의 경직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CRPS 치료를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와
- 김성민 기자
- 2023-1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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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 개편안에 민주당 “명칭 고집하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
- 박 일 기자
-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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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병수당 한 달째’ 복지부 “이달부터 46명에 지급 시작”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3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동안 337건의 신청 건수 중 46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은 시행 이후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 이용일수)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신청 건수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이다. 특히, 지급 대상자 중에는 항만 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 가입자(41건, 89.1%)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돼있었다. 상병수당은 근
- 이민영 기자
- 2022-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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