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Update.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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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범죄자 판 깔아준 법무법인 카페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 법무법인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성범죄자 소굴’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의자와 피의자였던 이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서의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형인자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제재할 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윤리의식에 의문점을 표하지만, 이들은 피의자들의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계속 카페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A가 운영하는 성범죄 전문 온라인 카페에 소개돼있는 말이다. 법률상담을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가 이처럼 성범죄자들의 아지트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의자들 양형 꼼수 범죄자들은 해당 커뮤니티서 서로 반성문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주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에서는 ‘14만명 성범죄 전문 B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A의 OOO 변호사’라며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카페를 광고하며 온라인 법률 상담을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해당 카페는 지난 20
- 김철준 기자
- 2024-1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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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나 변호사거든!” 음식점서 ‘침 테러’ 난동 여성, 처벌 수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자신을 변호사라고 주장한 여성이 음식점서 계산 거부, 침 뱉기 등 난동을 벌였던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일하다가 자칭 여자 변호사한테 침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음식점을 찾은 여성 손님 2명은 소주 1병과 치킨,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25분쯤 지나서였을까? 이들은 “옆 테이블 남자들이 껄떡거려 기분이 나쁘다”며 돌연 계산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려 했다. 직원이었던 A씨는 “그래도 음식을 주문하고 드셨으니 계산은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이들의 행패는 계속됐다. 일행 B씨는 “어쩌라고… 계산 못해. 나 변호사야”라며 얼굴에 명함을 들이대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삿대질까지 했다. 심지어 다른 일행인 C씨는 이 과정을 비웃듯 휴대 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계산은 해달라. 안 그러면 이거 무전취식”이라고 지적하자, A씨를 향해 두 차례나 침을 뱉었
- 박정원 기자
- 2024-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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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재일 인권변호사 30년 임범부가 밝힌 혐한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일본 내에 만연하는 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차별된 삶을 자처한 남자가 있다. 현재 사단법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회원이자 오사카변호사회 임원인 임범부 변호사다. 재일동포 3세인 그는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다.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한국 이름 석자를 포기할 수 없어 귀화를 포기했다. 일본 내 외국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임범부 변호사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남다른 삶을 살고 있다. 30여년간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혐한 시위 피해자 등을 위해 싸운 임 변호사는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한마음 한뜻으로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은 배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북한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다. 1984년까지 재일동포와 그 일본인 가족 9만3000여명은 당시 부유했던 북한으로 갔다. 쌍수 벌려 환영한 북한 정권은 귀국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귀국자들이 북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4-10-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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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다단계 ‘워너비 저격수’ 예자선 변호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인 걸)모르고 당한 피해자가 잘못 아닌가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한국이 가상자산 사기의 ‘천국’이라는 것을. 예자선 변호사가 워너비데이터㈜ 피해자를 근거리서 보며 느낀 점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기 공화국인 한국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예자선 변호사를 처음 만난 장소는 대전의 한 식당이었다. 이 식당에는 워너비데이터㈜(이하 워너비) 피해자 2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사람도 있었고,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막막해했다. 중·장년층은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 변호사가 선두에 섰다. <일요시사>는 피해자를 한 명씩 만나 어떻게 워너비에 투자하게 됐는지, 당시 사용했던 통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취재했다. 예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만난 뒤에는 워너비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다단계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연구한
- 김민주 기자
- 2024-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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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수임료 대신 성관계?
수임료 대신 성관계? 서울의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수임인에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했다는 후문.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비 없으면 성관계로 대신해도 된다”는 식의 제안을 해왔다는 소문이 서초동에 파다. 특히, 강남 클럽서 자주 출몰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고, 부업으로 마사지샵을 운영했다고. 격노와 사당화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티 나게 밀어준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이를 두고 친윤(친 윤석열)에서는 “한동훈 사당화”라는 여론을 형성했지만 비윤(비 윤석열) 측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사당화’라고 주장한 모양. 특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차기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자 “이럴 거면 김기현을 왜 내쳤냐”는 후문도. 2인자의 반란? 대통령실서 VIP의 우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우선 전달했음. 당내서 이후 중재 시도가 있었으나 불발. 몇몇 언론사를 통해 VIP의 의중을 전달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반격했고, 사퇴 요구를 전달한 인사를 흘림. 이때 VIP의 과도한 당무 개입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검찰 내 라인을 숙청할
- 2024-0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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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뜨는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변호사가 있다. 빈틈없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제는 여당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 법리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조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하겠다는 게 구 위원의 다짐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구 위원에게 여당을 선택한 이유,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을 믿는데 ‘신념은 영원하지만, 신념을 담은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수긍한다. 어느 정당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그간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지돼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의
- 차철우 기자
- 2024-0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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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조상규 변호사가 겪은 국회 윤리특위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조상규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스틸러’다. 당시 조 변호사는 자신의 인수위 해촉 사실과 관련해 “인수위를 누군가 사유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촉된 상황을 취재 차 연락 온 기자에게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일주일 뒤 다시 인수위로 복귀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불공정에 맞서는 합리주의자”라고 말했다. 조상규 변호사를 만난 장소는 서울 용산구 법무법인 주원 사무실이다. 사무실 창밖에는 대통령실이 훤히 보였다. 그는 2020년 당시 서울 용산구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바 있다. 대통령실보다 먼저 용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 1번가’로 떠오른 용산은 다가올 총선 격전지로 꼽힌다. 조 변호사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와 관련해 윤리특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일, 조 변호사를 만나 윤리특위와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점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리심사자문위원을 4년간 역임하면서 느낀 윤리특위의 한
- 옥지훈 기자
- 2023-08-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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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최초 고발인 장영하 “사건 접하는 순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8년 6월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는 뇌물죄 및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네이버의 성남FC 우회 지원에 대해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의 후원금 의혹을 고발한 것은 장 변호사가 처음이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를 만났다. 아래는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왜 이 대표를 고발하게 됐나? ▲이 대표는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형수를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을 보는 순간 ‘뇌물죄’라는 확신이 서 고발하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제3자를 도왔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제3자(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 장지선 기자
- 2023-0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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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7명 사망 40명 경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9일, 대구법원 인근 소재의 한 변호사 사무실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건물 2층 변호사 사무실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이 급파됐다. 이날 화재로 남성 5명, 여성 2명이 사망했고 빌딩 내애 있던 40여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밀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소방관계자는 “현장이 연기로 가득하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2-06-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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